팔당상수원(사진 위) 보호를 위해 시행된 ‘오염총량제’가 경기 광주 부동산을 둘러싼 각종 투기의혹, 비리의혹을 낳고 있다.
박 의원은 16, 17대 경기도 광주지역 국회의원으로서, 평소 알고 지내던 K씨로부터 ‘광주시 오포읍 일대 아파트단지(공동주택) 조성 사업의 승인을 받는 데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2년 5월부터 2004년 7월까지 10회에 걸쳐 현금 8억원을 받은 혐의다.
K씨가 이 아파트단지 사업을 추진하려면 ‘단독주택사업용지’로 돼 있는 해당 땅을 ‘공동주택사업용지’로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 광주시가 도입하려는 오염총량제와 관련, 광주시의 협조를 얻어 충분한 오염물량을 확보해야 했다. 바로 이 오염총량제가 광주지역 특혜성 인허가 비리 의혹의 ‘뇌관’이 된다.
이런 인허가 문제와 관련, 김용규 시장은 2002년 11월경 편의를 봐달라는 K씨에게 “내가 선거 때문에 빚이 10억원 정도 있는데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했으며, 같은 날로부터 2003년 7월까지 4회에 걸쳐 5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영장에는 기록돼 있다.
시의원인 최모씨는 시의회를 잘 무마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K씨로부터 1억2600만원 상당의 BMW승용차 1대를 받았으며, 토지거래에서 26억5600만원 상당의 부당한 시세차익을 받기로 K씨와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과는 별개지만 광주시 공무원들도 각종 비리에 연루돼 있다. 지난해 12월15일엔 허위 설계도면을 근거로 개발행위 허가를 내준 전 광주시 도시과장이 구속됐다. 12월6일엔 허위검수조서를 작성한 공무원 2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김용규 시장 전임인 박종진 전 군수도 2003년 7월 뇌물수수로 구속된 바 있다. 광주시 공무원들 중 일부는 광주시내 개발예정지 인근 부동산 투기로 상당한 시세차익을 누리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K씨의 330억 사용 ‘리스트’
광주시에선 이처럼 국회의원, 시장, 시의원, 공무원이 개발업자와 결탁돼 거대한 비리사슬을 형성하고 있다. 광주는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 핵심에 위치해 있지만 그 동안 각종 환경관련 규제로 개발이 미뤄져 오다 최근 개발 붐이 일면서 특혜성 인허가 의혹이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지역토착비리 의혹에서 출발했지만, 정·재계의 핵심 인사들이 연루돼 파문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수사에 착수한 주체가 관할 지방검찰이 아닌 대검 중수부인 것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환경부는 오염총량제 실시를 앞두고 광주시에 대해서만 2000년부터 아파트 개발 사업을 동결시켰다. 그러다 2004년 7월부터 8000가구를 신축할 수 있도록 하자 2만 가구 이상의 신축허가가 몰리면서 광주에서 아파트 건설 인허가를 둘러싼 비리의혹이 제기됐다.
아파트 건설 인허가 경쟁이 과열되는 과정에서 업자들이 검찰에 제보를 하는 바람에 박혁규 의원 구속사건 등 광주시의 각종 의혹이 불거지게 됐다는 얘기가 있다. 검찰 관계자는 “업자들이 검찰에 제보를 했으나 수사가 빨리 진행되지 않자 대검 관계자에게 다시 제보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업자들 중 일부는 관계요로에 진정을 넣기도 했다. 이들 제보자 중 한 업자를 그의 자택에서 만나 인터뷰했다. “구속된 광주시장과도 친분이 있다”는 그는 “아파트 인허가비리 의혹 사건이 일부 터지기는 했지만, 광주시가 관여하고 있는 다른 사업들도 의문투성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검찰 관계자를 만나 광주시의 인허가 의혹들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는가.
“일부 검찰 관계자들에게 들려줬다.”
-이번 아파트 인허가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 깊숙히 알고 있는 것으로 안다. 알려지지 않은 내막을 들려달라.
“박혁규 의원과 김용규 시장에게 뇌물을 줬다는 K씨는 평소엔 ‘박OO’이란 가명을 쓰고 다녔다. K씨 역시 자민련 위원장을 역임한 정치인 출신으로, 박 의원과는 S대 법대 동문이어서 평소 친하게 지냈다. 검사들과도 친분이 있어 ‘끄떡없다’는 얘기도 나왔다. K씨는 문제의 오포읍 땅 1만8000평을 24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아는데, 부지를 9개로 나눠 각기 다른 건설사가 아파트단지 시행을 맡는 방식으로 개발하려 했다. 그렇게 해야 허가받기가 수월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