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부가 MB 결단 방해’ 설명도 사실과 달라
- 대통령이 지시했으면 당연히 그렇게 했지
- MB 감싸려고 장관 희생양 만들기?
방역당국은 이 가축전염병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 농장과 인근 지역의 소, 돼지를 살(殺) 처분해왔다. 이러한 예방적 살 처분으로 인한 매몰 두수는 2월12일 현재 329만두로 폭증했다. 사상 최대의 소, 돼지 홀로코스트(holocaust ·대학살). 그럼에도 구제역은 더욱 맹위를 떨치는 결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의 초동대처 실패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살 처분 대신 백신 투여에 의한 예방 방식을 좀 더 선제적으로 도입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여권 내부에서도 나왔다.
최악의 방역실패 · 천문학적 손실
구제역은 국가 경제에도 타격을 주는 수준이 됐다. 살 처분 보상비로 2조4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정부예산이 지출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여성가족부 같은 정부부처 1년치 예산을 넘는 규모다. 매몰 지역은 전국 4000여 곳에 달한다. 움직이는 가축들을 비탈지나 하천 부근 등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졸속으로 묻은 사실도 드러났다. 비닐 등 차단막이 찢기면서 사체의 침출수가 하천으로 흘러내리는 사례들이 곳곳에서 나타났다. 지하수·상수원 오염 우려가 일고 있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전례 없는 환경재앙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가 이미지도 손상을 입고 있다. 유엔 식량농업안전기구(FAO)는 1월27일 “한국 내 구제역 확산 정도는 지난 50년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정도”라고 했다. 프랑스 ‘르몽드’는 2월10일 “한국에서 전례 없는 공중보건 위기가 초래될 것”이라면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가축이 매장돼 심각한 2차 오염이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유정복 책임론 등장 배경
야권은 구제역 방역 실패와 천문학적 손실을 들어 이명박 대통령을 질타했다. 류근찬 자유선진당 최고위원은 1월17일 “170만 우제류를 땅에 묻고 1조5000억원에 가까운 경제적 대가를 치른 뒤에야 대통령이 구제역 현장을 방문했다는 것은 얼마나 무감각하고 한심한 정권인지 여실히 증명한 것”이라고 했다. 정범구 민주당 의원도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구제역 관련해서는 한마디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살아 있는 소와 돼지를 산 채로 묻을 수는 없다. 최소한 안락사는 시켜줘야 한다. 완전 백치정부 아닌가? 비닐이 찢겨 나가고 침출수가 새어나오게 된다. 환경오염 대재앙이 목전”이라고 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의 뮤지컬 관람에 대해서도 호된 비판이 일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1월10일 “정부 초동대응 실패로 축산농가의 가슴이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수만 명의 공무원이 40일째 방역과 살 처분에 동분서주하는 와중에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의 뮤지컬 관람이라니, 국정 상황을 모르는 무지의 극치를 보여준 꼴”이라고 했다.
‘서울신문’은 1월17일 “정부가 구제역 발생 1개월 후인 지난해 12월25일에야 백신 접종을 실시하기로 한 것은 구제역 확산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백신 접종을 미적거린 이유는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다”고 분석했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고 구제역을 종결하면 청정국 지위 유지에 유리하다. 그러나 청정국 지위에 따른 육류 수출은 연간 20억원 정도로 알려진다. 이를 위해 가축 살 처분을 고수하다 훨씬 큰 경제적 손실과 방역실패를 불렀다는 지적인 셈이다.
구제역 사태는 이렇게 의심의 여지없이 정부를, 그것도 최고 수장인 이 대통령의 리더십을 흔들고 있었다. 그런데 이 무렵부터 정부 여당 내부에서 구제역 사태에 대한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책임론, 유정복 경질론이 본격적으로 대두하기 시작한다.
“용비어천가, 낯 뜨거운 일”
이명박 대통령은 1월23일 당·정·청 만찬회동을 가졌다. 다음날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회동내용을 소개하면서 “이재오 특임장관이 ‘구제역 발생 초기 대통령은 (살 처분) 방역으로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백신으로 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농식품부가 청정국 지위를 잃는다고 보고해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내용이 조금 와전된 것 같다”고 했고 이재오 장관 측은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가 전한 이러한 당·정·청 수뇌부 회동 내용은 여러 언론에 보도돼 구제역 확산에 대한 유정복 책임론, 경질론이 공론화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김 원내대표는 유 장관에 대해 “경질이라는 말까지 하고 싶진 않지만 초동 대응이 잘못됐다는 것은 법사위에서 지적했다. 구제역에 걸려도 많아야 소의 10%가 죽는다고 한다. 살 처분은 2~3차 피해가 또 있다. 거기에 대한 정책 전환과 발빠른 조처가 부족한 것”이라고도 했다. 유 장관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친박근혜계 의원 출신으로, 유정복 책임론은 미묘한 정치적 파장을 낳았다.
이후에도 유정복 책임론 기조가 계속된다. 4일 뒤인 1월27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한나라당 고위 당직자들은 “이제 와서 무슨 설명이냐”고 유 장관에게 면박을 준 것으로 전해진다. 김 원내대표는 “백신 접종을 초기에 생각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홍준표 최고위원은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고 한다.(한겨레 보도)
여권 수뇌부가 언론에 흘리는 이야기의 주된 의도는 ‘대통령은 구제역 초기에 백신을 투여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등 사태의 해법을 정확하게 제시해 아무 책임이 없다. 반면 유 장관은 살 처분에 집착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 방역 실패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런 의도에 대한 야당의 평가는 싸늘하다. 이춘석 민주당 대변인은 1월26일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은 백신 접종을 일찍이 주장했었다’며 용비어천가를 부르고 있다. 정말 낯 뜨거운 일”이라고 했다. 야당은 여권 당·정·청 수뇌부가 전하는 말을 사실로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아부 내지는 대통령을 구제역 위기에서 구해내기 위한 정치적 책략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당사자인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1월28일 기자회견에서 “모든 상황을 말끔히 수습한 뒤 깨끗이 물러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에게 책임론이 집중되는 것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반드시 있고 시간이 지나면 책임소재도 분명히 드러나겠지만 정치인은 시시비비를 떠나 결과에 대해 깨끗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이 그렇게 할 리가 없는 거죠”
이후 ‘신동아’는 유정복 장관을 단독으로 만나 100분가량 인터뷰를 했다. 그는 2010년 8월 장관 취임 이후 우리나라 농업, 축산, 수산, 식품 행정을 이끌어온 과정에 대해 소상히 설명했다. 이 중 국민적 관심사인 구제역 방역에 대한 답변 내용부터 전하기로 한다.
유 장관은 당·정·청 수뇌부 회담 내용과 달리, 이 대통령이 구제역 발생 초기에 백신으로 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발생 초기에 이런 이례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단지 살 처분과 백신 투여에 대한 원론적 입장만 개진했다고 한다. 농림부 보고로 대통령이 (백신 조기 접종) 결단을 내리지 못한 일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음은 유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 이번 구제역으로 수많은 가축이 매몰 처분됐습니다. 주무장관으로서 축산농가에 한 말씀 하신다면….
“많은 축산농가는 가축 매몰 처분에 따른 고통을 겪었습니다. 또 방역하느라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일정 부분 출하가 제한되기도 했고요. 이런 어려움에 대해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활동에 함께 해주시는 데 대해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지금은 구제역이 빠른 시일 내 종료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 일을 경험 삼아 앞으로 방역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축산업 현대화, 선진화를 이루는 것도 중요합니다. 축산인도 이런 부분에 협조체제를 갖고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와 축산농가가 협심해서 해야 하는 거죠.”
▼ 매몰 처분에 따른 보상비 등 이번 구제역에 따른 정부 지출은 어느 정도인지요?
“현재 2조4000억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유정복 장관은 구제역 초기 청와대·정부 내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했다.
“당시 가축위생시험소는 경북도 소속 방역기관으로 가축방역, 도축검사, 원유검사 업무를 맡고 있어요. 최초 발생농장의 신고 이후 지방자치단체 방역기관의 초기판단이 미흡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돼지는 태어나서 도축될 때까지 28%가 죽어요. 밀집사육으로 폐사율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구제역으로 인한 것인지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북도 가축위생시험소가 최초신고를 받아 처리했는데 현실적으로 거기에서의 판단이나 수의과학검역원으로의 신고 부분이 미흡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사이 안동에서 차량으로 파주 등 전국으로 구제역이 확산된 거죠. 그게 아쉬움이 있죠.”
농림수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11월23일 안동 양돈장의 한 농장주가 경북도 가축위생시험소에 어미돼지 기립불능을 신고했는데 임상관찰결과 구제역 증상이 없었고 항체키트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한다. 11월26일 같은 단지 내 인근 농가에서 폐가축신고가 들어왔지만 임상관찰 및 부검결과 염소중독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는 “11월28일 수의과학검역원에 신고될 때까지 초동 방역조치가 늦어졌고 항체가 형성된 점을 볼 때 이미 11월 중순경 안동은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유 장관은 “구제역을 최종판단하는 수의과학검역원 기능을 권역별로 더 두는 방안, 시도에서도 항원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그에게 지난해 11~12월 구제역 발생 초기 청와대와 정부 내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본격적으로 물어봤다.
▼ 여권 내부에서 ‘백신 접종을 초기에 생각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살 처분에 따른 피해가 있다. (백신으로의) 정책 전환과 발빠른 조처가 부족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구제역 발생 초기 정부 대응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구제역 발생 초기엔 살 처분이냐 백신접종이냐 그게 아닙니다. 발생되면 발생지로부터 얼마 이내까지는 모두 매몰하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빨리 매몰해서 추가확산을 막는 것은 어느 나라나 공통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거든요.”
▼ 우리 정부는 백신을 잘 선택하지 않는 경향이 있나요?
“백신은 구제역 방역에 비효율적이라는 믿음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2004년에도 백신을 선택하지 안았어요. 백신을 선택하면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는 데 문제도 있고요. 정부는 (살 처분이냐, 백신이냐를 선택할 때) 가축방역협의회 전문가들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에요. 이번 백신정책에서도 가축방역협의회에 참여한 전문가들 사이에선 백신에 대한 신중론, 부정적 견해가 많았어요.”
▼ 그런데 1월23일 당·정·청 수뇌부 만찬회동이 있었고요. 그 자리의 참석자가 ‘구제역 발생 초기 대통령은 (살 처분) 방역으로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백신으로 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농림수산식품부가 청정국 지위를 잃는다고 보고해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구제역 발생 초기 대통령이 백신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이야기했나요?
“그거를, 대통령이 초기에 백신을 그렇게 할 리가 없는 거죠.”
▼ 사실과 다른, 틀린 말이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구제역 초기에) 원론적으로 방역정책이 무엇이 있느냐, 검토보고를 받는 그런 것이죠. 대통령은 ‘어떤 방안이 좋겠나’라는 이런저런 원론적인 수준에서 ‘백신은 어떤가’, 이런 거지. 이런 정도였어요. 초기에 대통령이 백신으로 하라고 했으면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겁니다.”
당·정·청 수뇌와 정반대 증언
▼ 농림수산식품부가 백신 부작용을 보고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지 못한 적이 있나요?
“그럴 리가 없는 거죠. 오히려 12월 들어선 내가 백신 (접종)을 빨리 하려고 했어요. 전문가들은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전문가들을 설득해 백신 정책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백신을 빨리 투약하려 결심을 했었는데 농림부 때문에 막혔는지….
“그런 게 아닙니다. (청와대와 같은) 다른 부처는 (백신에 대해) 잘 모르죠.”
▼ 청와대는 백신 조기 투여 의사가 없었다는 거죠?
“거기는 어떻게 하는 것이 확산 막는 거냐, 이런 원론적인…. 구제역 초기는 백신에 대해 그 정도 판단하기에 이른 시기죠.”
▼ 대통령이 구제역 초기 백신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네요?
“그건. 그런 대통령 지시를 들어본 바 없습니다. 다른 비서관에게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는 모르지만….”
▼ 그렇다면 청와대는 언제쯤 전국 단위 백신 접종을 생각하게 되나요?
“1월부터 백신 접종에 공감했어요. (*1월12일 대통령 주재 구제역 긴급 대책회의에서 전국 가축에게 백신을 투여하는 조치가 결정됐다) 그러나 그때는 내가 백신 제조를 지시해놓은 뒤라니까요. 만약 내가 그 무렵 지시했다면 지금도 백신을 못 놓고 있었을 거예요. 나는 이미 12월20일 백신 제조 지시를 내렸어요.”
▼ 백신 제조는 어떻게 이뤄졌나요?
“내 지시로 우리나라는 영국, 네덜란드 회사에 백신 제조를 요청했습니다. 당시 우리에겐 30만두 접종 분량밖에 없었어요. 해외주재 31개 우리 대사관에 연락을 취해 백방으로 (백신 제조에 필요한) 항원을 구했어요. 이후 주당 200만~300만두 접종 분량이 지금까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농림수산식품부 자료는 12월20일 장관으로부터 백신 제조 결정이 내려졌고 12월25일부터 접종이 시작됐다고 밝히고 있다.
▼ 백신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했나요?
“그렇죠. 대통령께서 ‘잘했다’고 칭찬해주었습니다.”
당·정·청 수뇌가 전하는 내용과 정반대되는 증언들이다. 유 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정부에는 구제역 초기엔 살 처분을 당연시하는 정책적 관례가 있고, 이번에도 그 관례대로 했으며, 대통령이 초기부터 살 처분 대신 백신으로 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으며, 장관이 이를 막은 적도 없으며, 오히려 장관이 주도적으로 백신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신동아’가 이 대통령의 구제역 관련 공개발언들을 취합해본 결과, 이 대통령은 “살 처분하는 과정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굉장히 힘든 일을 하고 있다”, “빨리 청정국가로서 명예를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12월27일 농림수산식품부 업무보고), “살 처분 동원 인력에 특별한 배려를 하는 게 좋겠다”(12월30일 장차관 종합토론회), “(서울대 수의대의 살 처분 참여에) 격려를 보낸다”(1월6일 구제역 대책 긴급 관계장관회의) 등 구제역 발생 초기부터 중기까지 주로 살 처분에 대해서만 발언한 것으로 나타난다. 백신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이 시기 대통령의 관심이 살 처분에 쏠려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반면 유 장관은 12월에 이미 “발생지역 중심으로 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