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변호인단 목적은 ‘李 관련 없다’ 입증하는 것
김성태, 李 대북송금 인정하자 당 차원서 변호 요청
재판 상황 바꾸려 “李에 보고” 진술한 이화영
‘회유설’로 진술 번복…진술 바로 바꾸면 배신이니까
회유설 실체 드러날까 검찰 조사 변호인 입회 거절
내가 잠시 자리 비운 50분 만에 연어 술파티? “불가능”
李 대북송금 연루 여부는 재판으로 밝혀야 할 사안
조작기소 특검법, 군부독재도 하지 않은 헌법 질서 파괴
6월 이화영 재판에서 다 드러나…특검법 제동 걸릴 것
5월 6일 서울 충정로 ‘신동아’ 뉴스룸에서 인터뷰에 응한 설주완 변호사. 박해윤 기자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이하 대북송금 사건) 피의자였던 이 전 부지사의 전 변호인 설주완(50)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은 2023년 5월 17일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이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연어덮밥과 술을 사주며 “쌍방울이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했고, 이 전 부지사는 이를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의 허위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의혹이다.
5월 6일 서울 충정로 ‘신동아’ 인터뷰룸에서 만난 설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날, 내가 검찰 조사에 함께했다. 그날 내가 이 전 부지사 곁에서 떠나 있던 시간은 오후 6시 10분경부터 7시까지 50분가량인데, 그 안에 검찰이 연어덮밥과 술을 배달시키고 이 전 부지사 회유까지 마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설 변호사의 말대로 연어 술파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5월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감찰위원회에 출석을 자청하며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신동아’는 연어 술파티 외에 남아 있는 검찰의 이 전 지사 회유 의혹과 당시 검찰 조사 상황의 전말을 듣기 위해 설 변호사를 만났다. 설 변호사는 “이 전 지사 변호를 맡은 것도 당 차원의 부탁 때문이었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2023년 초 내가 처음 (이 전 부지사 사건에) 투입됐다. 당시 이 전 지사 변호를 맡고 있던 현근택 변호사(현 민주당 용인시장 후보)의 요청으로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에 합류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 처음부터 이화영 형량 관심 없어
이 전 부지사 변호를 맡기 직전으로 시간을 돌려보자. 그의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었나.“사건을 맡기 전까지는 잘 몰랐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만 알고 있었다.쌍방울이 주가조작을 위해 대북송금을 했을 뿐이라고 말이다. 민주당도 그땐 그랬다. 2023년 1월 17일 김 전 회장이 귀국할 때만 해도 (민주당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 김 전 회장도 당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잘 모른다’며 대북송금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하지만 같은 해 1월 31일 김 전 회장의 진술이 바뀌며 상황도 달라졌다. 김 전 회장이 대북송금을 인정하고,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을 위해 북한에 돈을 보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당 차원에서 이 전 부지사 변호에 나섰다.”
당시 이 전 부지사 변호인들의 목표는 무죄 입증이었나.
“아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에 관여한 것이 명백했기 때문에 무죄 입증은 어려웠다. 이 전 부지사의 형량을 줄이거나 하는 문제도 부차적이었던 것 같다. 가장 큰 목표는 이 사건이 당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흔들지 않게 법적 영향을 차단하는 것이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는 박 검사와 형량 거래가 있었다며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나도 녹취록을 듣고 깜짝 놀랐다. 서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낼 정도로 고명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다. 그랬던 그가 이 전 부지사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변호사라는 직업적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능한 분이라는 것을 다시금 느꼈다.”
녹취록에는 박 검사가 “이 대통령이 주범이 되고 이 전 부지사가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등의 내용이 있다. 형량 거래가 있었다고 보는가.
“공개된 녹취록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녹취록 전체가 공개돼야 형량 거래가 있었는지 판단할 수 있다. 다만 내가 본 바로는 검찰은 형량 거래를 시도하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민주당에서 보낸 혹은 민주당에 입당한 변호사들이 지켜보는 사건 아닌가. 지금이야 탈당했지만 나도 당시는 민주당 당원이었다. 그런 변호사 앞에서 형량 거래를 시도하는 검사는 드물다. 내 기억에는 오히려 형량 거래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만 있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녹취록을 근거로 형량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3월 29일 전용기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검사가) 이 대통령을 주범으로 만들려는 특정한 결론을 전제로 그에 맞는 진술을 짜맞춰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