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충격? 3~6개월 뒤 본격화할 ‘산업적 충격’ 대비해야”

• 상황 누적되면 최악의 경우 1970년대 오일쇼크 올 수도

• 유가 1%만 올라도 물가는 5% 이상 올라

• 소득 하위 70% ‘보편 지원’은 ‘자살골 정책’…철저히 비판해야

• 국민연금 환헤지 확대는 의미, 日·中 통화스와프 늘려야

• 전체 살리려다간 중남미 꼴…경쟁력 있는 기업 선별 지원

• 원자력 ‘악의 근원’ 취급은 문제…‘에너지 안보’ 확보해야

• 위기가 곧 기회, 지출 재조정 및 국가적 구조조정 필요

김영한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지호영 기자

미국과 이란이 2주간의 휴전 이후 종전 합의를 추진했지만, 상황은 오히려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전장의 총성은 잠시 잦아들었으나, 세계경제를 짓누르던 불안은 오히려 확대되는 양상이다. 4월 중순 양국의 휴전 합의 소식에 국제유가는 빠르게 하락해 상황이 호전되는 듯했다. 그러나 페르시아만 해역에 고립된 각국 유조선과 화물선 900여 척은 여전히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유가 불안 요인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원달러 환율 역시 불안정하다. 연초부터 계속된 원달러 환율 상승 압박은 미·이란 전쟁 이후 가시화하면서 3월 초에 1500원을 넘었다. 다행히 휴전 합의 직후 1470원대로 급락했으나 상황이 마무리되지 않는 한 언제든 외국인 자금 이탈과 환율 급등이 재발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유가 불안과 물가상승, 환율 변동성 등이 맞물리면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날 가능성을 우려한다. 

이런 복합 위기 속에 정부의 대응체계는 어떤 방향으로 수립돼야 할까. 국제경제와 국제 무역정책 및 통상정책 전문가인 김영한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를 만나 미·이란 전쟁 이후 한국 경제의 전망과 정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물었다. 김 교수는 복합 위기 시대의 국가전략을 비롯해 대한민국 역대 정부의 주요 정책과 국정 운영 등에 대해 연구해 온 경제학자로 산업자원부 정책평가위원, 한국통상정책포럼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유가 1%만 올라도 물가는 5% 이상 올라

미·이란 전쟁이 휴전 국면에 들어섰지만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우리나라 경제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 걸로 전망하는가. 

“지금 상황이 누적되면 최악의 경우 1970년대 오일쇼크처럼 비용 상승에 따른 물가상승 양상으로 갈 수 있다. 생산 비용이 전반적으로 오르면 기업 입장에서는 코스트 푸시(cost-push) 충격으로 이윤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결국 한계 선상에 있던 중소기업들은 시장에서 줄줄이 빠르게 퇴출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유가에 직접 영향을 받는 산업, 예를 들어 화학·운송업종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이는 고용 감소와 실업 사태로 이어져 사회적 충격이 더 커질 수 있다. 또한 비용이 올라가면 물가상승 압력이 생긴다. 전체 산업에서 유가가 1% 오르면 생산 단계 비용이 약 2~3% 상승하고, 물가는 최대 5% 이상 오르게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질소득이 감소하므로 수요 위축이 나타나 경제 전반에 추가적 부담이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단기적으로 먼저 집중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현재 전체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산에 의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산, 브라질산, 호주산 원유로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중동산 중에서는 카타르산 석유의 공급 비중을 늘리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수요를 줄이는 조치도 원유 시장뿐 아니라 파생적 시장(석유 관련 제품 시장)에서 함께 이뤄져야 한다. 공급 충격(supply shock)이 예상되면 투기적 수요가 발생하기 쉽다. 나프타, 플라스틱, 쓰레기봉투 같은 석유화학 제품은 가수요가 절반 이상이다. 정부가 조기에 단속을 시작했지만, 석유 배급 업체들에 가격인상 압력이 존재한다. 일부 담합이나 폭리를 시도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유통 부문에서의 왜곡을 막는 정부 차원의 행정 감독이 필요하다. 또 생산 단가를 줄이기 위해 조세정책 측면에서도 접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유류세나 원유 수입관세, 석유 1차 가공품에 대한 수입관세 등을 한시적으로 감면해 기업의 부담을 낮춰야 한다.”

4월 22일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표시돼 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2026년 3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25.24(2020년=100)로 전월 대비 1.6% 올랐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석탄 및 석유제품이 31.9% 급등했고, 화학제품도 6.7% 상승했다. 뉴스1

유가 상승의 파장이 가계와 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어떤 기준으로 고르게 나눠야 할까.

“균형 있게 분산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개입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철강산업은 대기업 중심 구조라 자체 대응 능력이 있지만, 비철금속 분야는 중소기업 집중도가 높아 직접적 타격이 예상된다. 화학·운송업종 역시 중소기업 중심이라 도산과 실업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비용 부담이 크면서 회복력이 취약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산업군에 대한 긴급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 수요 측면에선 외부 충격에 취약한 저소득층이나 에너지 소비 의존도가 높은 계층에 지원이 필요하다. 다만, 보편 지원을 택할 경우 효과가 희석될 위험이 있다. 지원책은 반드시 한계 계층에 집중돼야 한다. 코로나19 당시 전 국민에게 40만~100만 원씩 지급한 방식은 ‘행정적 포기’라 할 수 있다. 그런 식의 ‘보편 지원’은 실질적으로 아무도 지원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결과를 낳는다. 누적되는 경제 불균형과 이중구조를 완화하려면 충격 흡수 효과가 분명한 ‘선별 지원’으로 가야 한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는데, 어떻게 보는가.

“문제가 있다. 겉으로 소득 보전 효과가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존의 기로에 선 기업들과 한계 계층을 외면한 조치다. 70%라는 폭넓은 기준은 정치적 계산에 따른 꼼수에 불과하다. 정부가 선거를 의식해 국민에게 두루 나눠주는 ‘자살골 정책’을 시행한다면 언론이 철저히 비판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한계 계층을 선별해 집중 지원해야 한다. 또 기업이 줄도산하면 그 경제적 충격은 엄청나다. 마찬가지로 도산 위기 기업을 식별해 집중 지원하는 세밀한 정책적 접근이 절실하다. 전방위 지원은 오히려 충격을 키우는 꼴이다.”

환율 안정화 개입 필요, 日·中 통화스와프 늘려야

고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정부가 국민연금 환헤지 비율을 높이는 등 노력을 기울였는데, 환율 안정을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국민연금의 환헤지 확대는 시장에 불안한 신호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점 이후 달러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를 주는 안정화 장치로 볼 수 있다. 국민연금은 해외투자 규모가 커 환헤지를 통해 향후 달러화가 다시 우리 시장에 공급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주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의미 있는 조치라고 본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약 4200억 달러 수준으로 단기적 시장개입은 충분히 가능한 규모다. 한국은행과 외환 당국이 외환보유고를 활용해 수급을 조절할 수 있고, 투기적 거래가 불안정성을 키우는 상황이라면 ‘적극 개입하겠다’는 신호를 줄 필요가 있다. 추가로 중요한 것은 통화스와프다. 미국 재무부와의 협조는 물론이고, 최소한 일본이나 중국과도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거나 규모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장치는 시장에 ‘방패가 있다’는 신호를 줘 투기 심리를 잠재우는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약 41.8%로 건전성을 관리 중이나, 최근 증가세를 보이는데, 이 역시 우려되는 부분이다.

“만약 고환율 현상이 계속되는 등 수습이 어려워질 경우, 단기외채는 큰 위험 요인이 된다. 1개월 미만, 3개월 미만의 단기외채는 위기 때 투기적 자금 유출로 이어질 수 있어 불안하다. 따라서 은행이나 기업이 단기외채를 들여올 유인을 줄이는 방향으로 외환 건전성을 위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 자금을 빌릴 때 추가 부담을 지우는 식이다. 이렇게 될 경우 기업들이 장기 외채 쪽으로 돌리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유조선이 40일 넘게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지 못해 에너지 수급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에너지 안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에너지 공급 위기로 인한 충격은 곧바로 안보 위협으로도 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충격에 대한 회복탄력성을 갖추는 것이 에너지 안보 정책의 핵심이다. 무엇보다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동시에 대외의존도를 낮추는 작업도 필요하다. 안정적인 에너지 소스로는 원자력을 꼽을 수 있다.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이나 풍력은 자연조건의 불확실성이 크고 투자 대비 효율도 떨어질 수 있다. 화석에너지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비용효율성 측면에서는 한계가 분명하다. 원자력을 ‘악의 근원’처럼 보는 접근은 문제라고 본다. 핵심은 재처리 기술과 안전성 관리의 문제이지, 원자력 자체를 정치 이데올로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무식한 행위다. 지진 같은 자연재해에 대응 가능한 기술적 해법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유럽이나 미국 등도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원자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흐름 속에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기본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를 더 적극적으로 풀가동할 필요가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는 4월 12일 새울3호기(140만㎾급)가 ‘첫 시동’ 단계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울산 울주군 새울3·4호기 전경. 새울원자력본부 제공

전체 살리려다간 중남미 꼴…경쟁력 있는 기업 위주로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출·제조업부터 물류·외식·소매까지 전 산업이 동시에 압박받는 상황인데, 어떤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가. 

“과거 사례를 봤을 때 1970년대 오일쇼크와 기본 구조는 같다. 3개월 정도 지나면 에너지 의존도 높은 산업부터 전체 산업에 이르기까지 충격을 받게 된다. 결국 비용 충격을 얼마나 빨리 생산성 개선으로 흡수하느냐가 핵심이다. 정부가 모든 산업을 다 떠받치는 방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냉정하게 들릴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을 가려내는 선택이 필요하다. 과거를 돌아보면 오일쇼크 이후 세계경제의 운명이 갈렸다. 일본처럼 기술혁신과 생산성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키운 나라는 살아난 반면, 중남미처럼 비용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취약해진 나라도 있다. 우리나라도 기업이 단순히 원가를 가격에 전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산 프로세스를 바꾸고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외부 충격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구조적 경쟁력을 키울 기회이기도 하다.”

정부가 모든 기업을 지원하려 해서는 안된다는 뜻인가.

“줄도산을 막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완충장치는 필요하겠지만, 도태될 기업은 도태되도록 두는 것이 전체 효율성 측면에서는 맞다. 특히 내수에만 의존하는 기업보다 세계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을 선별해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중남미처럼 무조건 살리는 방식은 결국 경제를 더 약하게 만들 수 있다. 대신에 기업 도산으로 인한 실직자와 취약계층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조세체계의 개편도 필요하다. 2020년 기준 소득 상위 10%인 고소득층의 실제 세부담률은 26% 정도로 OECD 34개국 가운데 31위다. 고소득층과 부유층이 평균 수준의 부담을 져야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된다. 가장이 실직했다고 전 가족이 자살하는 일만큼은 국가가 막아야 하지 않겠나. 부자와 기업에 대한 조세는 징벌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앞으로 소비심리도 위축될 걸로 보이는데, 정부가 전쟁 추경을 단행한 만큼 어떤 식의 가계 지원으로 소비를 살려야 한다고 보는가.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로 이어진다는 한계소비성향 측면에서 보면 ‘26조 원이 넘는 전쟁 추경을 왜 하냐’고 할 수 있지만, 추경의 목적은 두 가지다. 첫째는 기업 측면에서 비용 충격으로 인한 공급 충격을 완화하려는 목적이다. 둘째는 저소득층의 실질소득 감소로 인한 소비위축이 전체 경제에 미칠 거시경제 충격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다만 정부도 원인으로 지목되는 곳을 선별해 지원해야 한다. 소득 하위 70% 모두가 지원이 필요한 계층은 아니지 않은가.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취약계층의 소비위축이 가장 크고,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다. 재차 강조하지만 심화한 경제 양극화를 과감히 해소할 수 있는 ‘집중 지원’ 형태로 가야 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4월 16일 태국산 신선란 수입을 통해 국내 계란 수급 안정과 소비자 가격 부담 완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은 충남 당진시 농업회사법인 한솔루트원에서 직원들이 태국산 신선란 선별·포장 작업을 하는 모습. 뉴시스

위기가 곧 기회, 지출 재조정 및 국가적 구조조정 필요

조기 추경으로 국민 우려가 높은데, 정부가 경제를 장기적으로 안정화하기 위해 ‘증세’와 ‘지출 재조정’ 중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둬야 할까. 

“장기적으로는 ‘지출 재조정’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고 본다. 지출 재조정은 복지를 줄이는 게 아니라, 정부의 비효율적 경상경비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공무원들이 마른 수건을 짜낸다고 항의하겠지만, 실제로 공공부문에서 줄일 여지가 많다. 특히 정부 R&D 예산에서 정책 입안 과정의 용역 남발은 문제가 있다. 공무원들이 스스로 연구하고 정책을 입안해야 하는데, 출연 연구소나 교수들에게 ‘억대 용역’을 준다. 감사 시 ‘연구용역 했다’며 면피하려는 낭비성 지출이 엄청나다. 이런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줄이는 지출 재조정이야말로 정부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다. 고소득층 증세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정부 내부 낭비를 손봐야 한다.”

이외에 또 어떤 지출 재조정 방안이 있을까.

“중소기업 정책의 지출 재조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은 냉정하게 말해 비효율적이다. 죽어야 할 기업까지 무조건 살려놓는 정책이 너무 많은데,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의 3분의 1 정도가 그런 데 쓰이고 있다. 애초에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나뉜 것부터 문제다. 산업통상부에서 중소기업을 분리하면 대기업만 남는데, 왜 대기업을 산업통상부에서 지원하는지 의문이다. 시장 실패 시에만 정부가 개입하면 되는데, 지금은 경쟁력 낮은 기업까지 다 챙기며 시장 퇴출을 막는 복지정책 성격으로 변질돼 있다. 중소기업 정책은 실상 복지정책이다. 정치적으로 민감하니 여야 불문 정치인들이 ‘다 살려야 한다’고 하지만, 망할 기업은 망하게 두고 실업자가 발생하면 복지정책으로 지원해 재취업하도록 도우면 된다.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합하거나, 중소기업부가 스스로 망할 기업을 골라 복지부로 넘겨 예산을 재배분하는 식으로 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에 바라는 바가 있다면. 

“국가적 구조조정은 평상시에는 단행하기 어렵지만, 지금처럼 위기가 왔을 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쉽다. 이번 미·이란 전쟁을 계기로 단순히 유가 충격에서 벗어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3~6개월 뒤 본격화할 산업적 충격까지 대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또 다른 세계경제 충격이 올 수 있다. 그전에 정부가 단기적으로 대응하면서, 장기적으로 사회시스템을 개혁하고,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갖춰 회복탄력성을 키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