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한반도에 배치될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AN/TPY-2 레이더가 전방 배치 모드로 운용될 경우 자국 영공을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레이더를 배치하는 행위 자체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깨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고 맹비난한다.
중국뿐만 아니라 한반도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국내 일부 전문가들 역시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로 미국이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조기 탐지할 수 있기 때문에 미·중 전략균형이 무너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기 전에 전략균형은 이미 무너졌다. 균형을 먼저 깬 것은 중국이다. 균형이 왜 무너졌는지는 중국 전략지원군 산하 화전군(火箭軍), 즉 과거 제2포병부대로 불리던 전략 미사일 부대의 현황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
중국의 미사일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운용하는 미사일 수량이 점차 증가하면서 제2포병은 육군, 해군, 공군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독립 군종으로 평가받게 됐으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중국군 개혁 조치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로 창설된 전략지원군의 모체가 됐다.
제2포병을 모체로 탄생한 전략지원군은 미사일 부대인 화전군을 주축으로 사이버전을 담당하는 전자정보군과 우주전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우주군 등 3개 병과로 구성됐다. 전략지원군은 한국군의 대장에 해당하는 상장(上將) 계급이 사령원이며, 인민해방군 총참모부가 아닌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직속 명령체계를 갖췄는데, 사령원은 인민해방군 내에서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웨이펑허(魏鳳和) 상장이다.
전략지원군 내 화전군은 지역별로 지휘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7개 기지(基地)와 32개 여단급 부대로 구성돼 인민해방군 내 모든 탄도미사일 전력 운용을 담당한다. 또한 제2포병에서 화전군으로 개편된 이후에는 해군의 전략 잠수함에서 운용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한 지휘권도 행사하는 등 중국군 내에서 가장 높은 위상을 자랑하는 부대이기도 하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지난 3월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사일로(지하 격납고) 발사 방식의 DF-5 시리즈와 이동식 발사차량 운용 방식의 DF-31/41 시리즈를 60여 기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1980년대 초반부터 실전 배치된 DF-5(CSS-4) 계열은 20여 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동식 발사차량에 탑재 불가능할 만큼 대형이라 지하 격납 시설에서 운용된다. 미국 국방부는 중국이 이 가운데 10여 기를 다탄두 개별목표 동시 돌입체(MIRV), 즉 다수의 핵탄두가 각기 다른 표적을 향해 유도되는 탄두를 가진 DF-5B로 개량한 것으로 판단한다. 여기에 탑재되는 핵탄두는 4~5Mt급 수준으로 어지간한 광역도시 하나를 초토화할 수 있는 위력을 가졌다.
DF-5의 후계로 등장해 30~40여 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DF-31(CSS-10)은 1Mt급 핵탄두 1기를 탑재하고 사거리가 8000㎞인 기본형, 150Kt급 핵탄두 3기를 탑재하고 사거리가 1만1200㎞인 개량형 DF-31A, 각각의 핵탄두에 종말 기동 능력을 부여한 DF-31B 등의 변종(variation)이 존재한다. 이들 모두 중국 내륙에서 발사될 경우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이다.
2012년 처음 식별돼 현재 초기 배치 단계인 것으로 전해진 DF-41(CSS-X-10)은 최대 사거리 1만5000㎞로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으며 10개의 핵탄두를 탑재하는 다탄두 핵미사일이다. 이 미사일은 10여 기 안팎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중국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극복하기 위해 MIRV 기술은 물론 종말 단계에서의 회피 기동 능력을 크게 강화했다고 주장한다.
이들 ICBM 전력은 9개 유도탄 여단(導彈旅)으로 편성돼 내륙 깊숙한 지역에 배치돼 있다(표 참조). 유사시 해안으로부터 접근하는 미국 공군 및 해군의 파상 공세로부터 전력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서다. 물론 이들은 미국 본토를 타격하기 위한 전력으로 한국의 안보 상황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작다고 볼 수 있다.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부터 살펴볼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이다. 중국의 미사일 부대에는 앞서 언급한 ICBM 부대도 있지만, 주력은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부대들이다. 전략지원군 내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부대는 20여 개 여단에 달한다.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중 유일하게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나라다. 미국과 러시아는 1987년 체결된 중거리 핵전력(INF) 폐기 조약에 따라 500~5500㎞ 사거리의 중거리·준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모두 폐기했고, 영국과 프랑스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과 공중발사핵미사일을 제외하면 핵탄두 탑재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전량 도태시켰다. 하지만 중국은 1960년대 이래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꾸준히 개발해왔고, 현재도 이를 대량 보유하면서 지속적인 개량 사업을 벌이고 있다.
중국이 이처럼 대규모로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것은 대만 문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유사시 한국과 일본을 제압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중국이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가장 많이 겨누고 있는 나라는 대만이며, 그다음이 한국, 일본 순이다.
중국은 한반도와 만주 지역을 담당하는 북부전구를 지원하는 제51기지 예하에 3개 여단, 대만 지역에 대한 화력 지원을 담당하는 제52기지 예하 1개 여단 등 총 4개 여단을 한국과 일본 담당 부대로 지정해놓았다. 이 가운데 3개 여단, 500~600기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이 한국을 겨누고 있다.
가장 가까운 곳은 백두산 인근 지린(吉林)성 퉁화(通化)시 일대에 배치된 제816여단이다. 한반도와 일본을 타격 대상으로 삼은 이 부대는 사거리 600~900㎞의 DF-15 계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주력으로 해서 최근 DF-21A/C 미사일을 전력화하고 있다. DF-15 미사일은 500~650㎏의 재래식 탄두를 탑재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90kt급 전술핵탄두 1기를 탑재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이 미사일을 이용해 한반도 전역에 대한 핵 공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거리가 짧아 한반도까지만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DF-21 시리즈와 같은 신형 미사일로 대체하지 않고, 오히려 베이더우(北斗) 위성항법 시스템 적용 등의 개량을 거쳐 대량으로 배치,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중국이 이 미사일 전력으로 한반도를 타격할 의사가 있음을 방증한다.
제816여단 외에도 한반도를 타격 대상으로 삼은 부대는 더 있다. 산둥(山東)성 라이우(萊蕪)시의 제822여단과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시의 제810여단이 그것이다. 선양군구와 지난군구가 통합된 북부전구의 미사일 화력 지원 임무를 담당하는 이들 부대는 한반도와 일본을 타격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DF-15 계열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DF-21 계열 중거리 탄도미사일, DF-21D 대함(對艦) 탄도미사일 등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주축으로, 최근에는 사거리 1500㎞급 지대지 순항 미사일 CJ-10 운용도 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DF-21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사거리 1770~3000㎞급으로 산둥반도에서 발사할 경우 일본 혼슈 지역 대부분을 사정권에 둘 수 있다. 보통은 재래식 탄두를 탑재하지만 필요할 경우 200~500kt급 핵탄두를 최대 5기까지 실을 수 있어 언제든지 중거리 핵미사일로 변신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중국은 미군의 서태평양 핵심 거점인 괌을 타격하기 위해 DF-21을 베이스로 사거리를 6000㎞까지 늘린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DF-26을 개발해 동부전구 관할구역 유도탄 여단에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을 가상 적으로 상정해 이처럼 대규모의 탄도미사일 전력을 운용하는 것은 2000년대 이후 정립된 군사전략에 따른 것이다. 중국은 2000년대 이후 지속적인 군사 혁신을 꾀하면서 ‘정보화조건하국부전쟁(信息化條件下局部戰爭)’이라는 군사전략을 정립했다.
중국은 미래 전쟁이 단기 속결전 형태가 될 것이며, 이러한 형태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개전 초기에 압도적인 화력을 쏟아부어 적의 전쟁 의지와 능력을 말살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따라 정보화조건하국부전쟁의 핵심 방법론으로 ‘기습(奇襲)과 강압(降壓)’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기습은 중국 지도부가 전쟁을 결심하면 즉각 화전군이 나서 적국을 향해 대량의 미사일을 퍼부어 지휘통신체계를 마비시키는 개념이고, 강압은 적국에 대규모 공습을 가해 적군의 전쟁 수행 의지와 능력을 제거하는 개념이다. 즉, 중국이 한반도를 향해 대규모 탄도미사일을 겨누고 있다는 것은, 유사시 중국이 한반도를 향해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감행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은 사드 레이더와 같은 고성능 X밴드 레이더의 한반도 배치가 동북아시아의 전략균형을 깨는 행위라고 비난하지만,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자신들은 동북아시아 역내 다른 국가들을 향해 대량의 미사일을 겨누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X밴드 레이더를 운용하고 있다. 중국의 최근 행태는 한마디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격이다.
현재까지 식별된 중국의 장거리 레이더는 4개로 헤이룽장(黑龍江)성 솽야산(雙鴨山), 신장위구르 자치구 쿠얼러(庫爾勒), 푸젠(福建)성 후이안(惠安), 장시(江西)성 솽강(瀧岡) 등지에서 식별됐다. 중국의 장거리 조기경보 레이더는 1970년대부터 설치된 탐지거리 3000㎞급인데, 위의 4곳에서 미국의 AN/FPS-132 패이브 포스(PAVE PAWS) 레이더와 대단히 유사한 대형 S밴드 또는 X밴드 레이더가 2010년 이후부터 식별되기 시작했다.
장거리 조기경보용으로 활용되는 이들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5500㎞로 알려졌으며, 특히 헤이룽장성에 설치된 레이더는 평시에는 러시아 극동 지역과 알래스카 방향을 감시하지만, 방향 전환이 가능해 언제든 한반도와 일본 전역을 감시할 수 있다. 최근 상업용 위성으로 촬영된 헤이룽장성의 대형 레이더는 평시 감시 방향을 변경해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반도와 일본을 감시하고 있다는 얘기다.
요컨대 주변국을 공격하기 위한 중·단거리 탄도미사일과 고성능 장거리 레이더를 각지에 배치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전략균형을 깨뜨린 것은 중국이며,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는 중국의 일방적 우위로 기울어진 균형을 바로잡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하겠다.
중국뿐만 아니라 한반도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국내 일부 전문가들 역시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로 미국이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조기 탐지할 수 있기 때문에 미·중 전략균형이 무너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기 전에 전략균형은 이미 무너졌다. 균형을 먼저 깬 것은 중국이다. 균형이 왜 무너졌는지는 중국 전략지원군 산하 화전군(火箭軍), 즉 과거 제2포병부대로 불리던 전략 미사일 부대의 현황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
내륙에 집중 배치한 ICBM
중국의 미사일 부대인 화전군은 소련의 전략 로켓군을 모방해 ‘인민해방군 제2포병’이라는 이름으로 1966년 창설됐다. 극비리에 창설된 이 부대는 미국과 소련 등 적국의 눈을 의식해 미사일 부대가 아닌 포병부대로 호칭됐고, 이 때문에 오랫동안 제2포병부대로 알려졌다.중국의 미사일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운용하는 미사일 수량이 점차 증가하면서 제2포병은 육군, 해군, 공군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독립 군종으로 평가받게 됐으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중국군 개혁 조치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로 창설된 전략지원군의 모체가 됐다.
제2포병을 모체로 탄생한 전략지원군은 미사일 부대인 화전군을 주축으로 사이버전을 담당하는 전자정보군과 우주전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우주군 등 3개 병과로 구성됐다. 전략지원군은 한국군의 대장에 해당하는 상장(上將) 계급이 사령원이며, 인민해방군 총참모부가 아닌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직속 명령체계를 갖췄는데, 사령원은 인민해방군 내에서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웨이펑허(魏鳳和) 상장이다.
전략지원군 내 화전군은 지역별로 지휘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7개 기지(基地)와 32개 여단급 부대로 구성돼 인민해방군 내 모든 탄도미사일 전력 운용을 담당한다. 또한 제2포병에서 화전군으로 개편된 이후에는 해군의 전략 잠수함에서 운용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한 지휘권도 행사하는 등 중국군 내에서 가장 높은 위상을 자랑하는 부대이기도 하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지난 3월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사일로(지하 격납고) 발사 방식의 DF-5 시리즈와 이동식 발사차량 운용 방식의 DF-31/41 시리즈를 60여 기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1980년대 초반부터 실전 배치된 DF-5(CSS-4) 계열은 20여 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동식 발사차량에 탑재 불가능할 만큼 대형이라 지하 격납 시설에서 운용된다. 미국 국방부는 중국이 이 가운데 10여 기를 다탄두 개별목표 동시 돌입체(MIRV), 즉 다수의 핵탄두가 각기 다른 표적을 향해 유도되는 탄두를 가진 DF-5B로 개량한 것으로 판단한다. 여기에 탑재되는 핵탄두는 4~5Mt급 수준으로 어지간한 광역도시 하나를 초토화할 수 있는 위력을 가졌다.
중·단거리 미사일이 주력
2012년 처음 식별돼 현재 초기 배치 단계인 것으로 전해진 DF-41(CSS-X-10)은 최대 사거리 1만5000㎞로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으며 10개의 핵탄두를 탑재하는 다탄두 핵미사일이다. 이 미사일은 10여 기 안팎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중국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극복하기 위해 MIRV 기술은 물론 종말 단계에서의 회피 기동 능력을 크게 강화했다고 주장한다.
이들 ICBM 전력은 9개 유도탄 여단(導彈旅)으로 편성돼 내륙 깊숙한 지역에 배치돼 있다(표 참조). 유사시 해안으로부터 접근하는 미국 공군 및 해군의 파상 공세로부터 전력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서다. 물론 이들은 미국 본토를 타격하기 위한 전력으로 한국의 안보 상황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작다고 볼 수 있다.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부터 살펴볼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이다. 중국의 미사일 부대에는 앞서 언급한 ICBM 부대도 있지만, 주력은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부대들이다. 전략지원군 내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부대는 20여 개 여단에 달한다.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중 유일하게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나라다. 미국과 러시아는 1987년 체결된 중거리 핵전력(INF) 폐기 조약에 따라 500~5500㎞ 사거리의 중거리·준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모두 폐기했고, 영국과 프랑스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과 공중발사핵미사일을 제외하면 핵탄두 탑재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전량 도태시켰다. 하지만 중국은 1960년대 이래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꾸준히 개발해왔고, 현재도 이를 대량 보유하면서 지속적인 개량 사업을 벌이고 있다.
중국이 이처럼 대규모로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것은 대만 문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유사시 한국과 일본을 제압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중국이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가장 많이 겨누고 있는 나라는 대만이며, 그다음이 한국, 일본 순이다.
한반도 타격 의사 있다
가장 가까운 곳은 백두산 인근 지린(吉林)성 퉁화(通化)시 일대에 배치된 제816여단이다. 한반도와 일본을 타격 대상으로 삼은 이 부대는 사거리 600~900㎞의 DF-15 계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주력으로 해서 최근 DF-21A/C 미사일을 전력화하고 있다. DF-15 미사일은 500~650㎏의 재래식 탄두를 탑재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90kt급 전술핵탄두 1기를 탑재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이 미사일을 이용해 한반도 전역에 대한 핵 공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거리가 짧아 한반도까지만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DF-21 시리즈와 같은 신형 미사일로 대체하지 않고, 오히려 베이더우(北斗) 위성항법 시스템 적용 등의 개량을 거쳐 대량으로 배치,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중국이 이 미사일 전력으로 한반도를 타격할 의사가 있음을 방증한다.
제816여단 외에도 한반도를 타격 대상으로 삼은 부대는 더 있다. 산둥(山東)성 라이우(萊蕪)시의 제822여단과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시의 제810여단이 그것이다. 선양군구와 지난군구가 통합된 북부전구의 미사일 화력 지원 임무를 담당하는 이들 부대는 한반도와 일본을 타격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DF-15 계열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DF-21 계열 중거리 탄도미사일, DF-21D 대함(對艦) 탄도미사일 등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주축으로, 최근에는 사거리 1500㎞급 지대지 순항 미사일 CJ-10 운용도 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DF-21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사거리 1770~3000㎞급으로 산둥반도에서 발사할 경우 일본 혼슈 지역 대부분을 사정권에 둘 수 있다. 보통은 재래식 탄두를 탑재하지만 필요할 경우 200~500kt급 핵탄두를 최대 5기까지 실을 수 있어 언제든지 중거리 핵미사일로 변신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중국은 미군의 서태평양 핵심 거점인 괌을 타격하기 위해 DF-21을 베이스로 사거리를 6000㎞까지 늘린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DF-26을 개발해 동부전구 관할구역 유도탄 여단에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습(奇襲)과 강압(降壓)
중국은 미래 전쟁이 단기 속결전 형태가 될 것이며, 이러한 형태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개전 초기에 압도적인 화력을 쏟아부어 적의 전쟁 의지와 능력을 말살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따라 정보화조건하국부전쟁의 핵심 방법론으로 ‘기습(奇襲)과 강압(降壓)’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기습은 중국 지도부가 전쟁을 결심하면 즉각 화전군이 나서 적국을 향해 대량의 미사일을 퍼부어 지휘통신체계를 마비시키는 개념이고, 강압은 적국에 대규모 공습을 가해 적군의 전쟁 수행 의지와 능력을 제거하는 개념이다. 즉, 중국이 한반도를 향해 대규모 탄도미사일을 겨누고 있다는 것은, 유사시 중국이 한반도를 향해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감행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은 사드 레이더와 같은 고성능 X밴드 레이더의 한반도 배치가 동북아시아의 전략균형을 깨는 행위라고 비난하지만,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자신들은 동북아시아 역내 다른 국가들을 향해 대량의 미사일을 겨누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X밴드 레이더를 운용하고 있다. 중국의 최근 행태는 한마디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격이다.
현재까지 식별된 중국의 장거리 레이더는 4개로 헤이룽장(黑龍江)성 솽야산(雙鴨山), 신장위구르 자치구 쿠얼러(庫爾勒), 푸젠(福建)성 후이안(惠安), 장시(江西)성 솽강(瀧岡) 등지에서 식별됐다. 중국의 장거리 조기경보 레이더는 1970년대부터 설치된 탐지거리 3000㎞급인데, 위의 4곳에서 미국의 AN/FPS-132 패이브 포스(PAVE PAWS) 레이더와 대단히 유사한 대형 S밴드 또는 X밴드 레이더가 2010년 이후부터 식별되기 시작했다.
장거리 조기경보용으로 활용되는 이들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5500㎞로 알려졌으며, 특히 헤이룽장성에 설치된 레이더는 평시에는 러시아 극동 지역과 알래스카 방향을 감시하지만, 방향 전환이 가능해 언제든 한반도와 일본 전역을 감시할 수 있다. 최근 상업용 위성으로 촬영된 헤이룽장성의 대형 레이더는 평시 감시 방향을 변경해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반도와 일본을 감시하고 있다는 얘기다.
중국의 일방적 우위
이와 더불어 유사시 한반도를 담당하는 북부군구 예하 부대에 신형 UHF 레이더도 배치해 한반도 전역에 대한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했다. JY-26으로 명명돼 주하이 에어쇼에서 첫선을 보인 이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500㎞ 이상이며, 산둥반도 일대에 배치돼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이 레이더로 F-22와 같은 스텔스 전투기도 탐지할 수 있으며, 2013년 군산 기지에 전개된 미 공군 F-22를 탐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요컨대 주변국을 공격하기 위한 중·단거리 탄도미사일과 고성능 장거리 레이더를 각지에 배치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전략균형을 깨뜨린 것은 중국이며,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는 중국의 일방적 우위로 기울어진 균형을 바로잡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