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TV 1등’ 이끈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별세

정혜연 기자

헌법 개정으로 견제 장치 만들어야

한국은 광복과 동시에 민주공화국이라는 새로운 궤도에 진입한 후 숱한 독재와 정치적 혼란을 겪은 끝에 1987년 개헌에 성공했다. 이른바 ‘87년 체제’로 민주주의를 이룩하지만 갑작스러운 민주화로 충분한 고민과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1987년 개정된 헌법은 당시 민주화를 주도한 ‘3김(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등 야 3당 대표)’처럼 강력한 지도자를 전제로 하는 대통령직선제 실시,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국회해산권 폐지, 헌법재판소(헌재) 신설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해 기존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유지하게 했다. 이후 38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87년 체제는 국민의 정치적 성숙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한국 사회가 억지로 입고 있는 ‘맞지 않는 옷’으로 전락했다.

장용근 홍익대 법학과 교수

헌재, 7:1로 한덕수 탄핵 ‘기각’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했다. 8명의 헌재 재판관 중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 등 5명이 ‘기각’ 의견을 냈고,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다. 탄핵 ‘인용’ 의견을 …

구자홍 기자

중도 확장 시급한 김문수, 신선함 사라진 한동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력 질주하고 있다. 통상적 대선 일정에 따라 막판 중도층 잡기 공약 제시에도 열심이다. 반면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은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에 발이 묶여 걷기조차 힘든 지경이다. 과감하게 치고 나가고 싶은 심정일 테지만, 자칫 ‘배신자’로 몰릴까 두려워 눈치 싸움만 벌이고 있다. 마치 토끼와 거북의 경주를 보는 듯하다. 우화 속에서는 반전이 가능했지만, 현실이 그렇게 흘러갈지는 의문이다. ‌ 한국갤럽이 3월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3월 2주차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