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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가 행정수도 완성의 최적기”

‘행정수도 개헌’ 추진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 김진수 기자|jockey@donga.com

“차기 정부가 행정수도 완성의 최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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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세계 최악의 수도권 일극(一極) 집중 국가
  • ● “박근혜 정부? 행정수도 완성 의지 전혀 없었다”
  • ● 미래부·행자부 이전, 국회 분원·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추진
  • ● 행복도시건설청, 지방사무 세종시로 이관하라
  • ● KTX 세종역 신설해 접근성 대폭 강화해야
“차기 정부가 행정수도  완성의 최적기”

[홍중식 기자]

올해는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착공(2007년 7월 20일) 10주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2012년 7월 1일) 5주년이 되는 해다. 주지하듯, 세종시 건설사업은 2002년 16대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 이후 신행정수도 건설로 추진됐다. 하지만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총리실과 중앙행정기관 등만 옮기는 후속대책인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변경돼 2030년 완성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그런 아쉬움을 지닌 만큼 세종시 처지에선 뜻깊은 해에 치러지는 19대 대선이 반가울 수밖에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대선에서 양강 구도를 보이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비롯해 5당 후보 모두가 내년 6·13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공약하고, 개헌을 통해 세종시를 정치행정수도로 만들자는 데 공감했기 때문이다.

이에 세종지역은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세종시가 이미 2월 22일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체계적 대응 전담기구로 시장을 총괄책임자로 한 ‘행정수도 개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데 이어, 3월 6일 세종시 관내 200여 시민사회단체가 발족시킨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원회’도 4월 15~16일 행정수도 완성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일제히 ‘세종시 띄우기’에 돌입했다.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 바람은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 4월 6일 세종시청 집무실에서 이춘희(61) 세종시장을 만났다.



‘행정수도 개헌’ 추진

-올해 시정의 최우선 과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 기반 구축에 뒀다.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 계획을 갖고 있나.
“세종시가 완전한 수도 구실을 수행하려면 헌법에 행정수도의 지위를 명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대선 국면에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곧 출범할 차기 정부 때를 가장 적기(適期)라 여긴다. 현재 행정수도 개헌 TF를 운영 중인데 개헌 전략 수립, 정치권·시민단체와의 협조 추진과 홍보 활동을 수행한다.

특히 개헌 전략 수립을 위해 헌법학자, 한국법제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등과 함께 행정수도 건설의 필요성, 개헌의 당위성과 추진 방법론 등을 연구 중이다. 관련 연구용역도 한국헌법학회에 맡긴 상태다. 또한 소속 정당을 구별하지 않고 국회 개헌특위 위원들을 직접 만나 행정수도 개헌을 건의하고, 개헌특위에 참석해 행정수도 추진의 필요성을 설명하려 한다.”

-대선후보들이 앞다퉈 ‘세종시 행정수도론’을 내세운다. 하지만 충청권 표심을 얻기 위한 1회성 공약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주목할 점은 대선후보 대다수가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고, 국민적 공감대도 상당히 형성돼 있다는 것이다. 누가 당선되든 차기 정부가 의지를 갖고 정부부처 이전, 국회 분원 및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나아가 행정수도 건설에 노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본다.

과거 여러 차례의 대선을 통해 대통령이 된 이들이 공약을 이행하지 않은 나쁜 선례들을 남겼지만, 이젠 그러지 않길 바란다. 또한 그러지 못하게 국민들이 제대로 지켜내야지. 나 역시 행정수도 완성 공약이 개헌안에 포함될 수 있게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전국 17개 광역시·도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이라는 거시적 목표에 공감하고 함께 노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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