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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경제보고서 -Ⅱ

중국 특유의 비관세 장벽 극복이 관건

한중 FTA

  • 박래정|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ecopark@lgeri.com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hjkim@lgeri.com

중국 특유의 비관세 장벽 극복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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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는 비교우위 개발 필수

그러나 중국과의 FTA는 한국이 체결한 다른 FTA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무엇보다 중국경제의 운용체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모델이 아니다. 한중 분업구조가 수교 후 근 20년간 굳건히 정착했고, 중국 내 한국기업의 제조법인들이 제3국 시장개척에 필수적 생산거점으로 기능하면서 우리 기업의 대중 노출도(exposure)가 상당히 높다. 이 같은 두 가지 특징은 중국과의 FTA 협상이 그 과정에서 이익의 균형을 찾기가 매우 어려우며, 협정이 발효될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도 매우 클 것임을 시사한다.

중국에 대한 한국의 교역의존도는 매우 높고,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한중 교역은 단순히 규모만 커진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면에서도 여러 가지 특징과 변화를 보여준다. 첫째, 양국 간 무역구조가 점점 더 보완적으로 바뀌고 있다. 두 나라의 무역구조가 보완적이라는 것은 한 나라의 주요 수출품이 상대국에서도 중요한 수입품인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예컨대, 한국의 총수출에서 자동차 비중이 매우 높은데, 중국의 총수입에서도 자동차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면 한국과 중국은 자동차라는 상품에 대해 서로 보완적인 무역구조를 갖는다. 이런 상품이 많아질수록 두 나라 무역구조의 보완성은 점점 더 높아진다.

한국과 중국의 서로에 대한 무역보완성은 양국 간 교역이 본격화된 198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높아져왔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 그 속도는 둔화됐지만 여전히 증대되고 있다. 이처럼 상호 무역보완성이 높다는 것은 교역 확대 여지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FTA 등을 통해 관세 장벽을 낮출 경우 교역 확대 효과가 클 것임을 짐작하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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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한중 간 교역에서 중간재(부품+부분품)와 최종재(자본재+소비재)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 한국의 대중 수출에서는 중간재와 자본재 비중이 줄어든 반면, 대중 수입에서는 오히려 그 비중이 높아진다. 우리나라의 대중 교역을 유엔에서 제시하는 상품별 분류(BEA) 기준에 따라 기초재, 부분품, 부품, 자본재, 소비재 등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수출의 경우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만 2005년보다 2009년에 높아졌을 뿐, 중국 내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부분품, 부품, 자본재 등의 비중은 모두 낮아졌다. 그러나 한국의 대중 수입 측면에서는 오히려 반대 현상이 나타나 소비재 수입은 그 비중이 줄어든 반면 부분품, 부품, 자본재의 비중은 증가했다.



중국 특유의 비관세 장벽 극복이 관건
전통적으로 한중 교역은 생산분업 구조가 강해 중간재와 자본재 비중이 높았고, 대체로 한국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제조업 생산 역량 고도화와 내수시장 활성화로 중간재와 자본재 자급률이 높아지고, 소비재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 한중 간 분업구조에서 중국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중국 제조업의 부상은 동북아 3개국의 국제 분업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금까지 한중일 3국 교역의 기본 구조는 중국이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중간재와 자본재를 수입해 가공한 후, 이를 역외로 수출하는 방식이었다. 중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해 대규모 무역적자를, 나머지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해서는 무역흑자를 기록해왔다. 앞으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가 낮아질 경우 동아시아 역내외의 이런 비대칭성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우리 기업들은 제조업 역량 격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새로운 비교우위를 끊임없이 발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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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한국 수출에서 중국의 비중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중국에 대한 교역의존도는 1980년대 말 이후 줄곧 높아졌으나 수출은 2005년 이후 22% 내외, 수입은 2007년 이후 17% 내외를 유지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대(對)선진국 수출’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2009년 이후 대중 수출 비중이 다시 확대됐고 2010년에는 25%를 넘어섰다( 참조). 대중 수출 의존도 상승은 중국 경제와 한국 경제의 동조화를 심화시킨다. 중국 경제 호황기에는 교역이 활발해지지만, 중국 경제에 돌발 변수가 발생할 경우 우리 경제에까지 충격을 줄 수 있다.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이점이 적지 않음은 분명하다. 양국 간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기존 FTA를 통해 얻은 서비스 경쟁력 향상 효과를 가장 크게 얻을 수 있는 시장이 중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중 FTA 협상 개시에 앞서 고려할 점이 적지 않다. 이미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아진 상황에 두 나라 간 경제적 분업구조, 경제체제의 차이, 협상 주도력 격차 등 고민해봐야 할 문제가 많다.

일반적인 FTA의 경제적 효과는 관세인하를 통한 가격인하가 시장을 키우고, 이것이 생산 및 소득증가로 이어지며 발생한다. 관세인하 폭이 클수록 가격인하 효과가 커지고, 따라서 최종적인 소득증가 효과도 크게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과 중국의 상대국 수입품에 대한 실효 관세율, 즉 품목별 수출 비중을 가중치로 사용해 계산한 관세율은 각 6.0%, 3.9%로 낮은 편이다. 한국이 중국보다 더 높은 것은 농산물 등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는 품목의 수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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