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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CSIS·USIP의 ‘중국이 보는 북한의 미래’ 공동 보고서

“북한이 동맹 노릇 안 하면 중국도 北 동맹 포기”

  • 정리·황일도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shamora@donga.com

美 CSIS·USIP의 ‘중국이 보는 북한의 미래’ 공동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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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장거리 미사일 포기’ 전제로 ‘북핵 용인’ 가능성
  • 중국, 김정일 체제 유지와 비핵화 중 택일해야 할 상황
  • 中 최고지도부 내에 북중관계 이견
  • 北은 中의 전략적 자산 아닌 부채…‘완충지대 역할’ 무의미
  • 美가 북핵 보유 인정하면 中은 정치적 고립, 북중관계 손상
  • 북미관계 호전되면 경제관료 중심 집단지도체제, 악화되면 군 중심
  • 北 군·당·내각 이익집단 사이에 ‘체제도전 징후’ 증가
  • 北 핵시설·핵물질 통제 위해 중국 인민해방군 北 진입할 수도
美 CSIS·USIP의  ‘중국이 보는 북한의 미래’ 공동 보고서

지난해 7월 베이징 근교에서 기동훈련을 준비하고 있는 중국 인민해방군 196보병연대

지난해 6월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와 미국평화연구소(USIP)의 북한·중국 전문가들이 베이징을 방문했다. 중국 고위 당국자 및 국가기관·인민해방군 연구자들과 집중적인 토론을 벌인 이들 전문가는 지난 1월3일 ‘제멋대로인 이웃에 대한 예의주시(Keeping an Eye on an Unruly Neighbor)’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북한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와 북한체제의 내구성, 북한 급변시 중국의 대응방안 등에 대한 중국측 시각을 밀도 있게 다룬 이 보고서는 많은 국내외 언론과 정책 당국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소개한다.

중국은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이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과 지역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중국을 향한 도전이라고 봤다. 이러한 인식은 중국 수뇌부가 ‘극악한(flagrantly)’이라는 거친 표현을 사용하며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한 데서 드러났다. 이러한 용어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방문과 미국의 베오그라드 주재 중국대사관 폭격과 같은 공격적인 행위를 비판할 때에만 선택적으로 사용하던 것이다.

더욱이 베이징이 북한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1718을 지지하고 나선 것은 예견하기 어려운 수준의 행동이었다. 평양 주재 중국대사관에서 근무한 바 있는 인민해방군 관계자는 “우리는 북한의 행동을 무조건 용인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천명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실험 이전, 중국은 평양에 별다른 압력을 가하지 않았고, 대신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나 지역 안정에 긍정적인 정책을 펴나가기를 기대한다는 수준의 유인발언을 주로 사용했다. 중국의 정책 우선순위는 6자회담 참가국 사이, 특히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를 장려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 중국 외교부 당국자들은 북한의 핵개발 시도를 통제하기 위해 중국이 유인뿐 아니라 압력도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중국과 북한의 ‘전략적 이익’이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것을 공공연히 시인했다.

중국 정부 관점에서 북한 핵실험은 북중 관계가 6·25전쟁 이후 지속돼온 형제적 관계에서 일반적인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전환되는 과정에 이미 들어섰음을 인정하게 만들고, 그 같은 변화를 더욱 재촉하는 촉매로 작용했다.

중국의 한 저명한 한반도 문제 전문가는 “냉전 기간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단순했지만 지금은 훨씬 복잡하다. 양국은 여전히 공동의 이익을 모색하고 있지만, 그 관계가 갈수록 평범한 국가 대 국가의 관계(normal state-to-state relationship)로 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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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황일도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shamo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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