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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코뚜레 꿴 중국 느슨히 잡되 끊지 않는다

중국의 한반도 기미(羈靡)정책

  • 장량(張良) | 중국청년정치학원 객좌교수 · 정치학박사

남북한 코뚜레 꿴 중국 느슨히 잡되 끊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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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국의 꿈(中國夢)=세계제국 건설
  • ● “한국은 속국” 인식 남아 있어
  • ● 南의 北 동해항 진출에 거부감
  • ● 김정은 통제하려 김정남 생활 지원
남북한 코뚜레 꿴 중국 느슨히 잡되 끊지 않는다

9월 3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항일전승 70주년 기념 열병식.

9월 23일 브라질 통화 헤알(real) 환율이 1달러당 4.146까지 치솟았다. 1994년 헤알화 도입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헤알 가치가 속락(續落)하면서 2015년 브라질 국내총생산(GDP)은 4년 전 지우마 호세프 정권 출범(2011년) 시기에 비해 약 2분의 1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의 1인당 GDP는 2011년 1만5984달러, 2012년 1만3778달러, 2013년 1만2707달러, 2014년 1만1567달러에 이어 올해엔 7856달러로 하락할 것으로 추산된다. 내년에는 6653달러로 더 떨어질 전망이다.

리우데자네이루, 상파울루 같은 대도시에서 호세프 정권 퇴진 운동이 일상화했다. 헤알화 가치 폭락과 브라질 경제의 쇠락은 중국 경제가 10% 넘는 초고속 성장을 끝내고 7% 전후로 성장률이 떨어지기 시작한 시점과 일치한다. 중국이 기침을 하자 지구 반대편 브라질이 치명적 독감을 앓기 시작한 것이다.

브라질을 들었다 놓다

2012년만 해도 브라질은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을 잇는 6대 경제대국으로 꼽혔다. 2010년 중국-브라질 간 무역액은 560억 달러에 달했고, 중국의 대(對)브라질 직접투자(FDI)는 세계 1위로 170억 달러가 넘었다. 중국은 브라질로부터 철광석, 원유, 콩 등 원자재를 ‘빨아들이듯’ 구매했다. 브라질의 중국 수출 비중은 전체 수출의 18% 안팎에 달했다. 그러던 브라질 경제는 지금 끝이 안 보이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중국 덕분에 급성장하고, 중국 탓에 추락하는 것이다.

역사상 수많은 제국이 흥망을 거듭했다. 페르시아, 로마, 한(漢), 앙코르, 몽골, 티무르, 오스만투르크, 청(淸), 무굴, 영국 등의 동서양 제국들이 명멸(明滅)했다. 그중 4000년의 긴 역사를 가진 중국만이 영국, 러시아, 일본 등 제국주의(imperialism)의 공세에도 살아남아 비상(飛上)에 나섰다.

2015년 10월 현재 중국은 인구 13억6000만, 면적 963만㎢, GDP 10조4000억 달러(미국의 59.6%), 군사력 3위 등 ‘세계 제2의 강대국’이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지난해까지 36년간 연평균 9.8%의 고도 경제성장을 지속했다. 2005년 영국과 프랑스, 2008년 독일, 2010년 일본을 제치고 미국 다음의 경제대국이 됐다. 중국은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이면서 자동차와 컴퓨터, 휴대전화의 세계 최대 소비시장이다. 지난해 중국에서 판매된 자동차 대수는 한 나라에서 판매된 것으로는 사상 최대인 2300만여 대다. 2015년 10월 현재 외환보유고는 세계 최대인 3조8000억 달러 수준이며, 자산 기준으로 공상은행(工商銀行)·건설은행(建設銀行)·중국은행(中國銀行) 등 3개 은행이 세계 10대 은행에 포함된다.

큰 몸집, 작은 옷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중국은 2020년대 초 미국을 제치고 ‘제1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한다(경상 GDP 기준). 2030년경에는 미국과 함께 지구촌 정치·경제 질서를 주도하는 양대 제국(empire)이 될 전망이다.

아이가 성장하면 큰 옷으로 갈아입듯, G2로 부상한 중국은 커진 몸집에 맞는 새로운 질서를 국제사회에 요구한다. 중국은 정치·군사·안보와 경제·금융 모두에서 새 질서를 추구한다.

중국은 2014년 5월 상하이에서 열린 ‘아시아 교류 및 신뢰 구축회의(CICA)’에서 ‘아시아인에 의한 아시아’라는 중국판 먼로 독트린을 발표했다.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달에 우주선을 보내는 등 군사력을 증강하면서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 설립도 주도했다.

미국과 일본은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일본’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로 응수했다. 앞서 중국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에서 지분 확대를 요구했으나 미국은 이를 거부했다. 지난해 일본 GDP(4조8000억 달러)가 중국 GDP(10조4000억 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쳤지만, IMF 지분 구조는 미국 16.8%, 일본 6.3%, 중국 3.8%다. ADB 지분도 미국과 일본이 각각 12.8%인 데 견줘 중국은 5.5%에 불과하다.

미국은 북아메리카의 대서양 연안 13개 주(州)에서 출발해 압도적 경제력과 해·공군력을 바탕으로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등 모든 대양을 아우르는 세계제국이 됐다. 반면 중국은 유사 이래 외부로의 팽창보다는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막는 데 주력해온 내향적 국가다. 근대 이후 등장한 방해론(防海論)은 바다로부터의 적을 막는 데 중점을 두자는 것이며, 방새론(防塞論)은 북방으로부터의 공격을 막는 데 방점을 찍자는 주장이다. 방해론은 친러시아 정책, 방새론은 친미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은 경제적으로는 제2의 대국으로 부상했지만, 군사적으로는 아직 지역 강국에 불과하다.

중국은 급성장한 경제를 뒷받침할 안전한 해로(sea lane)를 확보하고자 서태평양 진출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 둥펑(東風-DF)과 잉지(鷹擊) 등 탄도미사일, 훙(轟)-6K 등 전폭기, 전략핵잠수함(SSBN) 개발과 함께 항공모함 추가 건조에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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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량(張良) | 중국청년정치학원 객좌교수 · 정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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