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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인터뷰|김근태의 ‘차기논쟁’ 가세!!

“이인제는 협박하지 말라”

  • 박성원swpark@donga.com

“이인제는 협박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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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공정하게 또한 당선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사실 아직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본격적인 토론이나 의견교환이 없습니다. 각 개인을 중심으로 한 정치서클 내에서는 부분적으로 있는지 모르지만 말이죠. 중요한 문제는 정권재창출에 대한 위기감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좀 답답한 상황이지요. 특히 차기 주자를 모색하고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예측가능한 과정과 절차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답답함이 있습니다.”

─김최고위원이 강조하는 예측가능한 과정과 절차라는 건 무엇을 말하나요?

“예를 들어 지난번 최고위원을 뽑은 전당대회 때와 같은 대의원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더 확대해서 지역주의나 돈 선거가 덜 작용할, 더 확대된 대의원, 가령 10만명 등으로 확대된 선거로 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미국식의 개방적인 예비선거제도로 할 것인지, 이런 것을 토론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것을 토론할 수 있는 심리적·정치적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는 국민이 투표와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교체하는 게 민주화의 핵심이었다면 앞으로 남은 과제 중 하나는 정당을 민주화해서 각 정당 내부에서 당원과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후보를 어떻게 만들어 가고 또 그런 후보를 대선후보로 선출할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제도화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이 앞으로 우리 민주주의가 성취해야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민주당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이번 미국 대선에서도 선거결과를 놓고 치열한 정치적 법적 다툼이 있었는데요. 민주당도 진짜배기 대선후보 경선은 한 번도 치러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경선을 치른 뒤 일체의 분열 없이 본선에 합심한다는 보장이 가능할까요? 만일 불복하는 후보가 나온다면….

“정당 내부 문제니까 법적 강제를 할 수는 없고요, 정치적 신사협정이라고 할까, 정치적 신사선언이라고 할까, 이런 것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선에 승복한다’는 선언 말입니다. 그런데 후보를 뽑는 당내 선거제도 절차가 아직 객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발생하고 그 과정에 상당히 격렬한 논쟁이나 갈등이 발생할 요소가 있습니다.”

─당내 경선을 할 경우 지역주의와 파당주의가 일정부분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호남출신이나 동교동계의 지지·지원을 받는 후보는 좀 유리하고 그렇지 못한 후보는 불리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그게 민주당의 현 상황이기도 하고 발전적으로 극복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건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나라당도 당면한 현실일 것입니다. 지난 8월 우리 전당대회 최고위원선거에서도 사실은 지역주의가 크게 작용했어요. 나와 정대철 최고위원같이 수도권 인사는 지역주의를 동원할 수도 없고 어려움이 많더라고. 그러나 지역주의 극복 문제는 호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내 전체가 함께해야 할 문제입니다.”

─당내 일각에서 거론되는 이른바 ‘영남후보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당이 영남출신 후보를 대선에 내세우면 전체적인 선거구도를 가장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발상에 대해 말입니다.

“이론적 가정으로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겠지요. 우리당이 영남 출신을 내세우면 호남은 어차피 다 지지하고 영남표도 상당수 가져오고 수도권에서도 불리하지 않다, 그러니까 영남후보를 내세우면 정권재창출이 가능하다, 이런 정치공학적 계산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미래에 대한 비전은 없이 지역주의에 질질 끌려 간다면 좀 서글프고 천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천박한 정치공학에 의해서 국민들의 표를 얻으려 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아직 이른 감은 있습니다마는, 벌써부터 경선을 의식한 참모 조언그룹 조직 책임자 이런 것을 서로 영입하는 일종의 세확장경쟁이 일부 보이는데요, 김최고위원도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내 나름대로는 민주화운동을 30년 동안 했고 또 실천적으로는 두 가지를 추구해왔어요. 수평적 정권교체와 한반도에서 평화를 제도화하고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내 몫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현실정치에 참여해서 6년이 갔는데, 제가 정치적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는 리더십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고 싶고 노력할 생각입니다.”

─경선 출마하신다는 거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 안된 졸속개혁, 구호개혁 한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에 대한 국민적 축하 분위기가 벌써 언제적 일이었던가 싶을 정도로 최근 민심이 나쁜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노벨평화상의 역사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민심이 모아지지 않아 안타까워요. 그 원인에는 북한에 끌려다닌다든지 퍼준다든지 또는 경제가 위기라든지 이런 인식들이 국민 일각에 자리잡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정치파행과 경제위기말고도 교육 의료 등 사회분야까지 그야말로 총체적으로 뭔가 제대로 되는 게 없다는 게 시중의 지적입니다. 이런 상황을 초래한 정권내부적 요인은 없을까요?

“종국적으로 국민통합에 기초해서 정책을 입안해야 강력하게 집행해나갈 수 있는데 이 국민적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강력한 정부가 형성되지 못해요. 정치세력이 먼저 주도권을 갖고 강력한 정부가 여기 있다, 이렇게 입증해 보이는 지도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권교체를 이뤘지만 충돌하는 각 이해집단의 이해관계를 조정·타협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다시 말해 정권교체 이후를 담당하는 민주적 리더십에 공백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김대통령은 개혁작업을 추진하면서 민주적 리더십을 많이 강조해왔습니다.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거쳐 결정을 내리고 그에 따라 강력히 집행한다는 것인데, 현실은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도 없고 필요한 결단과 그에 따른 확고한 추진은 더더욱 찾아보기 힘들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개혁피로감이 오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데….

“개혁하고 투명하게 가는 사람이나 집단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과 부문에 대해서는 일정한 손해와 페널티를 가해야 합니다. 이를 제도화해야 하는데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는데서 피로하고 혼란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의약분업 과정에 초래된 엄청난 의료대란으로 국민들이 겪은 불편함과 고통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이 정권은 준비도 안 한 채 시행을 하고, 의사들이 자기들의 이해관계에만 집착해서 자기들 주장을 밀어붙이려는 것에 대해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무책임·무능정권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런 게 민심을 불안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고 정치권력이 준비 안 된 채로 졸속개혁, 그리고 구호개혁을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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