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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분석

안보대화 없는 남북경협, 곧 한계에 부닥친다

美 MIT 개발 최첨단 정책결정기법으로 분석한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10년 전망

  • 송문홍songmh@donga.com 분석·곽상만(미 MIT연구소 연구원·공학박사) 이승태(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 사무국장·정치학박사)

안보대화 없는 남북경협, 곧 한계에 부닥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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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2001은 6·15 이후의 남북교류를 크게 ▲ 경협관련 협상 ▲ 안보관련 협상 ▲ 남북간 인프라 구축 및 식량지원 관련 협상 ▲ 문화교류 협상(예 : 축구단일팀 구성, 문화예술단체 교환) ▲ 과거사를 다루는 협상(이산가족 상봉, 국군포로·납북자 송환, 아웅산테러·대한항공기 폭파사건 사과, 6·25 등) 등 5가지 분야로 나누었다. 이 5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남북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상위 주요 변수 300여개를 설정, 각 변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세밀하게 연결함으로써 ‘평화 2001’을 구성했다. 변수들간의 인과관계 설정에는 몇몇 남북문제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았다.

실제로 남북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는 3만 개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정책결정에 활용될 수 있는 본격적인 시뮬레이터를 개발하려면 그 모든 변수를 시뮬레이터에 입력해야 하고, 이럴 경우 특정 상황과 사건에 대한 좀더 명료한 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향후 남북관계의 전반적인 추세만을 보기 위해 제작된 ‘평화 2001’은 상위 변수 300여 개의 인과관계를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신뢰성있는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지면 한계로 ‘평화 2001’에 설정된 300여 가지 변수에 대한 소개는 생략한다).



평화2001의 기본 가정

분석의 목표와 범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뮬레이터 제작의 기본 가정이 필요하다. ‘평화 2001’을 구상하면서 고려한 기본 가정은 다음과 같다.



① 남한과 북한은 우호적이지는 않지만 비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② 남한과 북한에 급격한 변화요인, 예컨대 유전 발견이나 지진발생 등처럼 남북의 경제상황을 돌발적으로 변화시키는 사건은 발생하지 않는다.

③ 남한과 북한에 쿠데타, 혁명 등 돌발적이고 급진적인 정치체제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④ 남한 및 북한과 주변국의 관계에서 전쟁과 같은 돌발적인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변수의 선정 및 정량화



앞에서 제시한 5가지 범주는 300여개의 변수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선정됐다.

① 교류관련 변수 : 분야별 우선순위.

② 교류 및 협상 결과와 관련된 변수 : 경제교류 합의, 안보문제 해결 정도, 대북 식량차관, 남북간 인프라 구축, 문화교류 합의, 과거사문제 해결 정도 등.

③ 교류 및 협상의 능률성 관련 변수 : 교류 노력의 유효성, 합의의 용이성, 합의 이행에 대한 신뢰성 등.

④ 남한 내부 변수 : 국민적 합의, 경제성장률, 경제규모 등.

⑤ 북한 내부 변수 : 북한경제의 외부의존도, 경제성장률, 체제위기의식, 외부 정보의 유입 정도 등.

⑥ 주변 국가와의 변수 : 주변국가와 북한의 경제지원 및 교류 합의, 외유한 북한인의 수, 북한 내부의 외부인 수 등.

사실상 이들 변수 중 상당수는 관련 정보의 미비 때문에 계량화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어떤 변수가 어떤 변수에 영향을 끼치는가, 즉 변수들간의 인과관계는 논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변수의 조작에 따른 향후 남북관계의 큰 흐름을 유추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가장 단순화한 형태로 보여주는 평화2001의 개념도는 과 같다.

안보대화 없는 남북경협, 곧 한계에 부닥친다
‘평화2001’에는 여러 순환고리(Feedback Loops)들이 포함돼 있다. 간단한 예를 들면, 현재 남북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순환고리로서 남북 경제교류가 활발해져서 그 성과가 나타나고, 이에 따라 북한 내부에 남북교류를 지지하는 세력이 늘어나면, 이들 지지세력의 영향으로 남북 경제교류는 더욱 활발해지는 아주 강력한 순환고리를 형성하게 된다( 참조).

와 같은 순환고리는 다시 다른 변수들로 구성되는 순환고리들이 연결되는데, 그 하나로서 과 같은 안보 관련 변수와의 연결 순환고리를 들 수 있다. 즉 경제교류가 활성화돼 북한 내에 남북교류를 지지하는 세력이 형성되면, 북한에서도 경제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남북 긴장을 완화하여 군사비를 줄이고 경제개발을 추진해야겠다는 의지가 부분적으로 형성되고, 이것은 남북간 안보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로 연결된다.

이 의지가 안보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경제교류 안전성의 증가로 연결되고, 증가된 경제교류의 안전성은 다시 남북간 경제교류를 활성화시킨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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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대화 없는 남북경협, 곧 한계에 부닥친다
이처럼 평화 2001은 에 나타난 변수들이 분화에 분화를 거듭해 전체로는 약 300여 개의 변수들이 인과관계로 연결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한된 지면에 소개하기는 불가능하므로 여기서는 핵심 구조만 간략하게 설명한다.

모든 교류나 협상과정은 ‘협상 → 합의 → 실행 → 성과의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조금 더 자세히 생각해보면 이 과정은 처럼 협상과정에 누적되는 양(상자 안의 변수. 레벨 또는 스톡)과 그 누적된 양을 조절하는 양(변동률. rate)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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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이 어떤 성과를 도출하려면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 준비된 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룰 수 있는지가 달라질 것이다. 이러한 협상 노력은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사장되는 부분이 생기고(협상노력 감소),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또 다른 준비가 필요해진다. 합의된 사항이라도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평화 2001에서는 일단 합의된 사항은 모두 이행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이렇게 변수를 스톡, 변동률 및 보조변수로 구분하는 작업이 변수의 정량화를 위한 시초이고, 시스템다이내믹스 기법에 근간이 된다. 이렇게 변수를 구분하고 나면, 다시 어떤 변동률을 또 다른 시스템의 변수로 나타낼 수 있는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남북협상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에서 보여주는 유효성 또는 용이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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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우리 정부가 대북협상 노력을 투입하는 시점의 상황에 따라서 그 유효성이 다를 수 있고, 합의과정이나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도 그 유효성 또는 용이성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는 평화 2001을 구성하는 각 변수들의 흐름도(Stock Flow Diagram)다. 사회적 현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순환고리(Feedback Loops), 지연(Delay), 증폭(Amplification) 등 모든 동적(Dynamic) 현상은 스톡을 중심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평화 2001에도 그러한 스톡이 주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에 나타난 노력의 유효성, 지속기간, 합의의 용이성, 실행의 용이성 등의 변수는 상위, 하위의 여러 상황변수에 영향을 끼친다. 은 이들이 하부 상황변수와 연결돼 있는 일례를 보여준다.

안보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남북경협 협상은 일정 수준 이상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협상을 위한 준비도 효율적이지 못하다. 거의 모든 사안을 군사적 적대관계라는 틀 안에서 구상해야 하므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자연히 많아지고, 따라서 경제교류 협상 노력의 유효성도 떨어진다. 일단 협상 준비가 됐다고 해도 남북간 안보문제 및 국제 관계의 변화에 종속되는 정도가 커지고, 따라서 계속 새로운 준비를 해야 한다(경제교류 노력의 지속기간).

일단 준비가 된 다음에는 합의를 이끌어냄에 있어서 남측의 안보에 관한 걱정보다는 북측의 상황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안보문제의 해결 정도는 경제교류 합의의 용이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북한 내부의 안전성이라는 변수를 통해서 영향을 주게 되고, 또한 남한의 국민적 화합 수준이라는 변수를 통해서 간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실행 과정에는 안보문제가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다만, 남북간 인프라 구축 정도에 따라서 경제교류 실행의 용이성이 영향을 받게 되고, 이 또한 다른 많은 변수의 영향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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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변수들간의 인과관계를 이어나가다 보면 교류 및 협상 분야의 변수들이 복잡다단한 피드백으로 상호 연결돼 있음을 알게 된다. 가령 안보문제 합의의 용이성이라는 변수는 과 같이 경제교류 정도에 영향을 받고, 이 경제교류 정도는 경제교류 협상의 성과에 영향을 받는다. 결국 모든 변수가 다른 모든 변수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인데, 영향을 끼치는 방법과 정도, 특히 방법에 따라서 피드백(Feedback)·지연(Delay)·증폭(Amplification) 등의 동적 현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최종적으로는 남북관계라는 거대한 시스템에서 동적 현상의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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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단순한 선형관계가 아닌 경우가 더 많다. 예컨대 에서 보여 주듯이 안보문제 합의의 용이성은 남북간 경제교류의 영향을 받는데, 평화 2001에서는 와 같은 함수를 적용하고 있다. 즉 경제교류가 활발해질수록 안보문제 합의의 용이성은 증대하지만,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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