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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로 월급쟁이 세금 줄이기

부업은 부인 명의로 부동산도 공동 등기가 유리

  • 글: 류우홍 삼성증권 세무컨설턴트 woohong.ryu@samsung.com

종합소득세 신고로 월급쟁이 세금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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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의 경우 국세청에서 의료비를 실제로 지불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를 국세청 자체 전산망에 입력해 병원의 폐업 내지는 가짜 여부를 판명한다. 때문에 영수증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유실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그 외엔 별다른 문제가 없다.

한 가지 덧붙일 점은 기부금이나 의료비 금액이 전국적으로 본인과 비슷한 수준의 연봉을 받는 급여소득자와 비교하여 평균 이상일 경우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재직 중인 회사를 상대로 본인이 제출한 의료비 및 기부금 영수증 내역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급여에 적정한 기부금 내지 의료비 영수증을 첨부하는 것이 좋다.

급여생활자들은 대개 12월 중에 갑자기 연말정산을 준비하다보니 1년간의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 공제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히 소득공제 내지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예·적금 및 연금에 가입한 경우 영수증이 아니라는 이유로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다시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회사에서는 1월에 연말정산이 끝나면 직원이 공제 대상 영수증을 다시 제출하더라도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재정산을 해주지 않는다. 이 경우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고 만다.

그러나 급여소득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권리가 있으므로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신의 연말정산 계산서와 빠뜨린 영수증을 첨부하여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면 6월말쯤 본인의 통장에 더 낸 세금에 대해 입금해준다. 세무서 직원 역시 급여 생활자로, 월급쟁이들이 아쉬워하는 점을 잘 알아 신고서 작성을 친절히 도와주고 있으니 전혀 어려워할 것이 없다.



2년 전 더 낸 세금도 환급 가능

그러나 어쩌다 보니 5월 신고기간도 이미 지나 다음해 연말정산 무렵에 가서야 지난해에 빠뜨린 영수증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경우도 포기하지 말고 즉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그간의 사정을 적어 더 낸 세금을 돌려달라는 편지를 써보내면 환급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세청에서도 이런 점을 감안해 올해부터 경정(更正)청구라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 제도는 납세자가 착오로 더 낸 세금을 2년 이내에는 다시 합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장치다. 2002년도에 억울하게 세금을 더냈다면 이 제도를 활용해보라.

요즘엔 월급 생활자 가운데도 부업삼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대부분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한다. 그러나 부동산을 취득해서 임대하는 경우 자신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아 잘못된 판단이다. 우리나라는 초과 누진세율 제도를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많이 버는 사람일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많이 부담하도록 한 제도다.

만약 연봉 5000만원인 김 과장이 퇴근 후에 호프집을 운영한다고 가정하자. 김 과장은 월급에 대해 20% 세율로 세금을 내고 있는데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40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하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엔 1년 소득금액이 자신의 연봉 5000만원에 호프집 소득금액 4000만원을 합친 9000만원이 된다.

그러면 높은 소득을 올린 것으로 판단, 호프집 소득에 대해서도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다 보면 벌어들인 돈의 30~40%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억울한 일도 생길 수 있다.

이에 비해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금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배우자는 다른 소득이 없기 때문에 호프집 운영 소득 4000만원만 발생한다. 이에 대한 소득세율 20%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면 김 과장의 급여와 합쳐 부담했던 최고세율 적용분에 비해 세금이 훨씬 줄어든다.

또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도 무조건 본인 명의로 취득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다. 본인이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앞의 예에서 보았듯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부동산 임대 소득은 가족끼리 분산하는 것이 유리하다.

즉 배우자간 3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해 배우자에게 적당하게 지분을 주어 공동 등기를 한다면 소득세도 줄어들고 나중에 상속세를 적게 내는 효과도 따르게 된다. 물론 부동산 소득의 경우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지만 배우자 지분이 더 큰 경우 배우자 소득으로 본다. 뿐만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서 경매 등으로 부동산을 잃을 기회가 적어진다는 점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배우자 및 자녀 등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방법도 고려해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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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류우홍 삼성증권 세무컨설턴트 woohong.ryu@sams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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