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회에선 일본 정부의 장관급 각료들과 국회의원들이 모여 ‘독도의 일본영토 편입’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해왔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의 날’ 선포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이므로 중앙정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 회의록을 보면 일본 정부와 의회에선 ‘독도의 일본영토 편입’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음을 알 수 있다.
회의는 영토 문제와 관련된 상임위원회인 중의원 외무위원회와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주로 이뤄졌다. 해가 바뀔수록 한국의 독도 점유에 대한 일본 정치인들의 적대감은 한층 격렬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 액션’을 묻는 발언, ‘일본의 200해리 대륙붕 관할권이 독도 해저까지 연장되도록 유엔의 허가를 받자’는 아이디어 발언 등이 쏟아져 나왔다.
일부 의원들이 강경 분위기를 형성하면 정부 각료들이 이에 편승하면서 일본 정치권 전체가 점차 강경해지는 양상이다. 회의 내용을 보면 일본이 독도 편입에 대해 ‘한번 찔러보자’는 차원이 아니라 결연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주변국을 배려하거나 식민지배를 반성하는 목소리는 미미하다.
특히 우리의 상식과 달리 일본 정부와 의회는 일본이 독자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 영유권 문제를 제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실제로 매년 제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 의원은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이 독도를 점유했을 당시 일본이 이미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 바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설명과 달리, 독도가 한일 중간수역에 포함된 것을 지칭해 “중대한 교환”이라고 말했다.
2000년 9월 회의 내용부터 살펴보자. 이때만 해도 일본 총리는 독도 문제보다는 한일 정상간 대화 채널 구축이 더 중요한 현안임을 시사했다.
2000년 9월29일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 회의
▲이시이 이치지(石井一二) 의원 : (김대중 대통령과 모리 요시로 총리와의 한일정상회담을 거론하며) 모리 요시로 총리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잊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총리가 다케시마에 대해 발언하지 않았는지. 일본 고유의 영토를 무력으로 확보하고 있는데도. 영해권, 어업권에서 대단한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모리 요시로(森喜郞) 총리 : 일한정상 회담은 노타이로 대화하는 것이 종전부터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만, 우리는 넥타이를 매고 대화했는데 그러한 대화를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어떤 대화가 양국 쌍방에 좋은 대화일까’ 하는 것이 대화의 중심입니다.
“무력 사용 필요한가”
2000년 11월30일 일본 중의원 헌법조사회 회의
▲아베 도모코(阿部知子) 사회민주당 의원 :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 지사는 중국과 국경분쟁이 나기 쉬운 센카쿠 열도 문제, 또는 한국과의 다케시마 문제, 또는 러시아와의 북방영토 문제 어느 것이나 어느 정도의 자위적 무력을 갖고 이를 해결하자는 생각인지, 또 무력을 준비하기 위해 징병이 필요하다고 보는지에 대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참고인 : 본인은 일본에서 징병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센카쿠 열도나 다케시마 문제는 서로 다른 형태의 분쟁이지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무력을 행사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국가라는 것은…. 지금의 중국인들은 ‘일본은 유순한 나라다. 진흙 같은 나라로, 손으로도 파헤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0년 11월17일 중의원의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특별위원회
▲요네다 겐조(米田建三) 의원 : 우호적인 관계라고 해도 다케시마는 지금 한국의 무장 관헌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재일 조선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해도 좋겠습니까.
2001년 5월23일 중의원 외무위원회
▲요네다 겐조 의원 : 교과서 기술 문제와 관련, 우리나라는 중국과 한국 양국으로부터 자주 여러 가지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나라의 교과서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한국의 중학교 역사교과서인데…한국은 다케시마를 독도라고 말합니다만… ‘일본이 독도를 강탈했다’는 식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