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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비밀 보고서·회의록

  • 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국가인권위 비밀 보고서·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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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위 제안에 냉소

이 자리에서 테일러 대사는 인권위의 남북한 인권교류 제안을 북한 당국이 냉소적으로 거부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보고서에 기록된 테일러 대사의 설명이다.

“본 위원회의 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테일러 대사는 5월10일 오후 김병률 노동당 국제부 부부장에게 인권 핸드북을 전달하고, 5월11일 오전 김영일 외무성 부상에게 본 위원회법을 전달하고, 9월 (한국 인권위가 북한 당국을)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에 초청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음. 그러나 김 부상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웃음을 지었다고 함. 대사를 수행한 주한 뉴질랜드대사관 서기관은 김 부상의 웃음이 냉소적으로 보였다고 말함.”

보고서에 따르면 테일러 대사는 방북기간 북한 당국에 이미 가입한 국제인권협약을 이행하고, 미가입한 협약(장애인·고문·차별·인신매매 관련 협약)에 가입하고, 유럽연합 등과 인권 대화를 재개하고,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에 따라 선임될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협력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북한 당국은 유엔 인권위원회의 대북 결의안이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비판했으며, 유럽연합과 인권 대화를 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다만 북측은 국제인권협약에 관한 한 유엔과 보고서 제출 등의 협력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유엔, 유럽연합, 뉴질랜드 등이 결의안을 내거나 북한을 직접 방문해 인권 문제 개선을 촉구하는 상황이지만, 인권위는 이처럼 인권교류 제안을 북한 당국에 의해 거부당한 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선 단 한번도 의사표명을 하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 내부에선 ‘북한 인권 문제에 인권위가 침묵을 깨고 의사를 밝힐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상당수 개진된 것으로 밝혀져 국가인권위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겉과 속이 다른 행보를 취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신동아’가 입수한 국가인권위 회의록(의안번호1 제11호 : 북한인권에 관한 논의)은 이러한 인권위 내부 사정을 잘 보여준다. ‘비공개 안건이오니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로 시작되는 회의록에서 인권위 일부 위원들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권위의 의사표명을 촉구했다.

“우리가 빨리 의견표명을 하면 좋겠음. 북한 사람들의 인권에 관해서는 말도 못하고 있는데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의견표명을 하면 좋겠고…” (A위원)

“원론적 수준에서 인권위원회의 의사를 취하고 구체적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처와 정책국 중심으로 조사한다든지 구체적인 대응책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하더라도, 원론적 수준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개선을 위해서 국제적으로 연대해서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취지의 의사표명을 시급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B위원)

“북 인권에 대해 빨리 의견표명하자”

“계량화된 정보는 없지만 유엔 결의안까지 나온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인권을 외면할 수는 없음. 북한의 오랜 굶주림과 탈북자의 기본적인 인권 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개선책을 강구해줄 것을 요청하는 수준으로 하면 안팎의 여러 요구와 인권위원회의 위상과 관련해서도 큰 무리 없는 의견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됨.” (C위원)

“인권의 보편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고, 가능하면 빠를수록 좋지 않을까 생각함. 다만 인권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아직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단은 피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음. 국제사회 움직임에 주목하고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제반 사항에 대해서 보다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야겠다는 정도로 완곡하게 표현하면 좋겠다는 생각임.” (D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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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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