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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캠프에 ‘한국- 몽골 국가연합론’ 솔솔

이명박 “양국에 모두 이익, 중국 반대 없으면 가능”

  • 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대선주자 캠프에 ‘한국- 몽골 국가연합론’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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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연방제는 두 개 이상의 나라가 각자 정부를 두되 내정만 담당하고 외교와 국방에 대한 권리는 별도의 연방정부가 맡는 제도다. 현재 몽골은 헌법으로 외국과 군사동맹을 불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가연합론’ 지지자들은 ‘국민 정서’ ‘안보’ ‘경제’의 세 가지 요인에서 한-몽 양국의 이해가 일치하는 점을 국가연합의 근거로 꼽는다. 다음은 이들이 제시하는 기본적 견해다.

“민족감정상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과 국가연합 등 지역공동체를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다. 마찬가지로 몽골도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섣부른 국가연합을 ‘몽골의 멸망’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한국은 몽골에 대해, 몽골은 한국에 대해 인종·정서·문화적으로 일치하고 교감하는 부분이 많아 ‘양자 공동체 구성’의 수용 가능성이 동아시아 국가들의 조합 중 가장 높다.

한국과 몽골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인접 강대국으로부터 영토·주권·체제에 대한 안보 위협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반대로 근대 이후 한-몽 양국이 서로 영토적 야욕을 드러낸 사례는 없으며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따라서 서로 적대적이지 않고 공통의 대외 환경에 직면한 한-몽은 연대할 여건이 충분하다.

한국과 몽골이 국경을 접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은 국가연합 이후 어느 한쪽으로의 일방적 흡수를 방지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남북한 통일과 한-몽 국가연합은 상치하지 않는다. 북한은 한국과 단독으로 통일 문제를 논의하는 것보다는 사회주의 경험을 공유하는 몽골이 완충적으로 참여하는 환경에 더 편안함을 느낄 수도 있다.



한반도 7배 면적(156만4160㎢)의 영토대국 몽골과 세계 10위 경제규모(2005년 GDP 7930억7000만달러)의 한국이 연합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동아시아에서 중국, 일본, 한-몽 국가연합 3자간 세력균형도 이룰 수 있다. 이는 안보 보장에 있어서도 한-몽 두 나라에 유리하다.

경제 측면에서 국가연합은 한국 자본의 몽골 투자를 촉진해 개발도상국 몽골의 국민소득 증대와 경제 선진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내륙국인 몽골에 한반도는 항구로 기능하게 된다. 몽골의 풍부한 자원, 유라시아 대륙 한복판에 위치한 지정학적 위치, 북한 노동력과의 연계는 한국 경제의 ‘블루 오션’이 될 수 있다.”

이명박 “몽골 인구 적어 실현 가능”

대선주자인 이명박 서울시장은 최근 사석에서 기자로부터 한-몽 국가연합에 대한 질문을 받자 “중국의 반대가 없다면 실현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몽골을 방문해 환대를 받은 바 있는 이 시장은 몽골과의 우호친선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한 듯 보였다.

-장기적으로 한국-몽골 국가연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구상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나.

“실현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반대할 것이다.”

-중국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중국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선 실현 가능하다.”

-국가연합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나.

“그럴 필요성이 있다. 몽골과 함께하는 것은 한국으로선 바람직한 일이다. 한국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 여러 여건이 맞다면 몽골도 원할 것이다.”

-중국이 반대하지만 않는다면 두 나라의 연합이 수월할 것으로 보는 이유는?

“두 나라에 모두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몽골의 인구가 280만 정도밖에 안 된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몽골 인구가 1000만을 넘으면 문제가 좀 복잡해진다. 인구 4800만의 한국은 280만의 몽골과 충분히 연합할 수 있다.”

‘몽골의 인구가 적기 때문에 국가연합이 쉽게 이뤄질 수 있다’는 논리엔 대다수 몽골 전문가도 동의한다. 이들은 “한국이 인구수로 몽골을 압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연합 이후 한국의 지원으로 몽골의 경제수준을 끌어올리는 비용이 그만큼 덜 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비용 문제만 놓고 보면 같은 민족이지만 인구가 2300만에 이르는 북한과 통일하는 것보다 부담이 훨씬 덜하다는 얘기다. 물론 북한과의 통일은 단순히 경제 문제로만 따질 수 없는 사안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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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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