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6월호

진대제 경기지사 후보,14년간 국내 거주하며 ‘국외 이주자’로 주민등록

  • 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입력2006-06-05 18: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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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년 5월부터 2001년 6월까지 국외 이주’로 등록
    • 실제로는 1987년 9월 귀국해 줄곧 국내 거주
    • 상가 매입할 때도 주소지는 ‘미국’으로
    진대제 경기지사 후보,14년간 국내 거주하며 ‘국외 이주자’로 주민등록
    진대제 열린우리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14년간 국내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으론 ‘국외이주자’인 것으로 신고해왔다.

    진 후보는 미국에서의 유학과 직장생활을 모두 정리한 뒤 1987년 9월 귀국해 지금껏 서울에서 거주했다. 정보통신부는 2003년 3월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1987년 9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진대제 장관의 실제 거주지는 서울 마포구 대흥동, 강남구 대치동, 관악구 남현동, 동작구 신대방동,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였다”고 밝혔다. 이 기간 진 후보의 근무처는 수원 삼성전자였으며, 삼성 재직 시절 해외출장이 잦긴 했지만 근무처와 거주지는 국내였다.

    그러나 최근 확인된 정부 기록에 따르면 진 후보는 1986년 5월20일 주민등록상 ‘국외이주’ 신고를 한 뒤 2001년 6월15일에야 ‘해외에서 돌아왔다’는 취지로 재등록했다. 실제로는 1987년 9월 귀국해 국내에 거주하면서 2001년 6월까지 14년간 국가에 신고하는 주민등록엔 ‘국외 이주’ 상태인 것처럼 처리한 것이다. 이는 진 후보가 귀국한 뒤에도 주민등록 재등록을 하지 않고 방치했기 때문이다.

    진 후보 “영주권 유지 위해…”

    진 후보측은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한 뒤 “미국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재직시절 1년 중 4개월 이상 반도체 수출과 외자유치 등을 위해 해외출장을 다녔다. 비자 발급, 출입국시 편리성 때문에 미국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외 거주자로 계속 뒀다. 그러나 삼성전자 사장이 되어 공적인 모임에 참석할 기회가 늘어났고, 영주권 소유가 공인(公人)으로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영주권을 포기하고 주민등록을 재등록했다”는 설명이다.



    재등록 시점과 같은 달인 2001년 6월, 당시 삼성전자에 근무하던 진 후보는 공직(대통령 자문위원)에 임명됐다. 공직 수임 시점과 주민등록 회복 시점이 같다.

    진 후보는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서 살던 1995년 4월1일, 같은 동 소재의 5층 상가를 본인 명의로 매입했다. 그러나 진 후보는 등기부 등본에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하면서 자신의 주소지를 ‘사이프러스 에베뉴 산 브르노 캘리포니아’로 기재해 미국에 거주하는 것처럼 했다. 진 후보는 이 건물에 대해 1997년 자신의 명의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기도 했다.

    진 후보는 남현동 2층 주택을 매입하면서도 등기부에 주소지를 ‘캘리포니아’로 썼다. 진 후보가 주민등록 재등록을 한 이후인 2006년 5월 현재도 진 후보 명의 남현동 상가와 주택의 등기부 등본엔 진 후보의 주소지가 ‘캘리포니아’로 되어 있다. 반면 2002년 등기를 한 진 후보 명의 도곡동 타워팰리스 아파트의 경우 등기부 등본상 진 후보 주소지는 국내로 되어 있다. 소유주는 동일하고 줄곧 국내에서 살았는데 주소지는 국내, 미국 등으로 그때 그때 달리 기재한 것이다.

    이 문제를 조사한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14년간 국내에서 가정도 꾸리고 직장생활도 하고 부동산도 매입하는 등 국가가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누렸으면서도 정작 국가엔 해외로 이민 가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영주권을 유지하지 위해 고의로 그랬다면 얼마나 많은 국민이 이해할지 모르겠다. 국외 이주자 신분으로 국내에 사는 사례는 흔치 않아 그 기간에 진 후보가 어떤 방식으로 사회보장, 급여, 세금 문제를 처리했는지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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