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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경제협력 강화는 도전이자 기회

북한 자원개발 직접 투자로 남북경협 실질화해야

  • 임현진 서울대 교수·사회학, 서울대 기초교육원장 hclim@snu.ac.kr

북-중 경제협력 강화는 도전이자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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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무역거래 추이 (단위 : 100만달러) *이영훈, ‘북중 무역의 현황과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한국은행, ‘금융경제 연구’246호, 2006년
연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무역액 610 697 900 624 550 566 656 413 370 488 737 738 1023 1385


흥미로운 사실은 현재 북한에서 유통되는 상품들에 북중 무역의 결과가 그대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안에서 유통되는 경공업 제품의 80% 이상이 중국산 제품으로 채워지고 있으며, 북한 상품의 경쟁력은 지극히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중 무역 현황을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북한과 중국 동북 3성(省) 사이의 거래에 집중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4년 통계에 따르면 북한 대중국 수출의 85%, 수입의 64%를 동북 3성이 차지한다. 이러한 사실은 북한과 중국의 무역이 동북 3성에 집중돼 있으며, 이들 지역과의 변경무역과 보세무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동북 3성과 북한의 무역거래만으로도 남북한 교역규모를 웃도는 것이다.

2000년 이후 북중 관계가 회복되면서 급증하기 시작한 두 나라 사이의 무역은 최근 중국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동북 3성 개발과 북한의 원료 및 생필품에 대한 요구가 맞아떨어지면서 상승세를 타는 분위기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북한의 대러시아 교역도 늘어나고 있어서, 북한-중국-러시아로 이어지는 3국 경제협력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무역은 2004년을 기준으로 약 1억3000만달러로 아직은 미미하지만, 이는 2003년에 비해 13% 이상 증가한 수치여서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철도협력 및 과학기술협정이 체결되면서 양국 관계 또한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



이제까지 살펴본 흐름을 종합해보면 북한, 중국, 러시아 사이의 협력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공산이 크다. 중국의 동북 3성 개발 및 원료자원 수요의 증대,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 및 에너지자원 활용을 통한 정치경제력 제고, 북한의 경제성장 추진과 이에 따른 무역 필요성이 맞물리는 형국이다.

북한 자원과 유통 장악하는 중국

2000년 이후 북중 무역 거래량이 늘어난 것 외에 중국의 대북한 투자 유형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중국의 대북한 투자는 2003년 130만달러에서 2004년 1억7350만달러로 급증했다. 2005년 후진타오 주석의 방북 (訪北) 이후 두 나라 사이에는 ‘경제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이 체결됐고, 연말에 이르러서는 ‘서해상에서의 유전 공동개발’을 발표, 중국의 대북한 투자가 공식화했다.

특히 중국의 우이 부총리가 북중 에너지-자원 협력 강화를 강조하는 등 북한 자원 개발에 대한 중국 자본의 투자가 계속 확대되는 추세다. 무산철광, 응등탄광, 혜산청년동광 등 북한 곳곳의 지하자원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투자는, 동북 3성 개발에 필요한 자원의 확보라는 점에서, 혹은 북한 처지에서는 현실적으로 중국과의 거래에 활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상품이 지하자원이라는 점에서 양측의 이해가 합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의 대북한 투자의 또 다른 유형은 유통시장 부분이다. 이미 평양 제1백화점의 매장 임대 및 운영권을 중국이 확보했으며, 앞으로 남포·해주 등에도 유사한 매장을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중국은 2002년에 혜산시에 량순백화점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평양에 ‘보통강수입물자교류시장’을 설치해 중국산 수입물자를 판매하고 있다.

이 외에도 중국과 북한은 두만강 유역의 함경북도 류다도에 국제자유무역시장을 개설하기로 합의했고, 2005년 9월에는 회령에 국경시장이 들어섰다. 최근에는 북-중-러 3국 접경지역에 자유무역지대를 마련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중국 지린성 훈춘과 러시아의 하산 및 북한 나진에 공업단지를 개발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중국이 북한 나진항과 청진항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한 것을 고려하면 중국의 대북한 투자는 초기단계이긴 하지만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같은 중국의 대북한 투자는 앞으로 신의주 특구 개발이나 최근 논의되고 있는 신의주 앞바다 비단섬 개방에 있어서도 북중 양국이 긴밀히 협력할 것임을 말해준다. 최근 중국 단둥에서 신의주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도로와 교량이 건설 중이라는 보도나 비단섬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 구상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이미 단둥과 연결되는 신의주-비단섬 개방에 대해 양국이 일정 수준의 합의에 이르렀음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북-중-러 3국 접경지역의 자유무역지대 건설과 나진-선봉지구를 포함한 개발 협력이 이루어지고, 러시아의 풍부한 전력(電力)과 북한의 자원, 중국의 자본이 결합하는 형태의 경제협력이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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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진 서울대 교수·사회학, 서울대 기초교육원장 hclim@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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