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방위비 분담금 협상, 완전히 잘못됐다

수년 후 쓸 돈 미리 준 셈…국방부·외교부 관계자들, 서로 책임전가

주한미군이 2002년부터 한국측이 지급한 방위비 분담금의 상당부분을 쌓아놓고 있다는 사실은, 현행 방위비 분담금 협정과 관련해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음을 시사한다.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2004년과 2006년에 진행된 협상에서 미국측은 ‘실제로는 당장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잘 알면서도 분담금을 요구해왔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이뤄진 협상의 경우 미국은 상당부분을 고스란히 쌓아두게 될 분담금의 증액을 요구했고, 한국측은 이를 받아들여 451억원을 늘리는 것으로 결정했다.

당장 사용할지 여부가 불투명한 자금을 미리 지급하는 이러한 구조는 협상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운용을 인정하면 미국측이 10년 뒤에 사용할 자금까지 미리 달라고 요구해도 거절할 명분이 없기 때문. 특히 미국측이 쌓아놓은 자금에서 나온 이익을 결과적으로 미 국방예산으로 편성해 한국과는 무관한 곳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감안하면, 2006년의 협상이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음은 더욱 분명해진다.

4월호 기사에서 밝혔듯, 주한미군의 이러한 자금 축적 사실은 지난해 협상이 진행 중이던 11월 무렵 청와대와 국방부에도 전달됐다. 더욱이 주한미군사령부는 쌓여 있는 자금 명세를 분기별로 한국 국방부에 통보해왔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국측은 협상의 근본을 흔드는 이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협상에서 활용하지도 않았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주무 부서인 외교부 북미국측은 “우리는 협상을 담당할 뿐, 이후 주한미군이 이를 어떻게 운용하는지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담당한다”고 밝혔다. 한 외교부 관계자는 “협상 과정에서 국방부측은 주한미군이 집행하지 않은 자금을 예치하고 있음을 외교부 협상 담당자들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방부로 책임을 돌렸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들의 설명은 다르다. 이러한 운용상황을 분명히 협상팀에 전달했고, 당연히 외교부측과도 공유했다는 것. 이후 협상팀 차원에서 “문제 삼기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라는 이야기다. 쉽게 말해 국방부는 최선을 다했으며, 협상에 문제가 있다면 외교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다.

청와대도 책임을 피해가기 어렵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청와대는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도 이를 협상팀에 강하게 주문하지 않았고, 외교부와 국방부 사이에서 내려진 결론을 그대로 추인했다. 2006년 12월19일 국무회의는 지난해 분담금 협상건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신동아’ 4월호 보도로 8000억원 축적 사실이 공개된 3월 중순은 지난해의 협상결과가 아직 국회 본회의의 비준을 통과하기 전이었다. 그러나 3월 내내 공전을 거듭하던 국회는 4월2일 가까스로 소집돼 산적한 주택법 등의 의안을 무더기로 처리했고, 그 과정에서 지난해의 협상건을 꼼꼼히 검토하지 않은 채 통과시켰다. 이로써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던 지난해 협상 결과는 수정할 수 없게 돼, 내년 봄부터 시작되는 2009년 이후분 협상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정부 실무부처들과 청와대, 국회가 이 문제에 무신경한 동안, 국민의 혈세로 지급된 분담금은 취지와는 달리 은행에 쌓여 있고, 세금도 내지 않은 이자는 한 바퀴를 돌아 한국과는 상관 없는 곳에 쓰이고 있다. 그간 지급된 돈이 협정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돌려 받아 실제 집행 시점까지 한국측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의 타당성이 여기에서 나온다. 한국 정부가 ‘눈뜬 장님’의 오명을 벗을 수 있는 유일하게 남은 길이다.

더욱이 커뮤니티뱅크는 방위비 분담금을 대부분 BOA 서울지점에 집중 예치하고 있다. 예전에는 신한은행 등 한국의 은행에 맡기는 비중이 높았지만, 현재는 90% 가까이가 BOA 서울지점에 예치돼 있는 것. BOA 서울지점의 경영공시 자료에 따르면, 2004~2005년 사이 분기별로 1500억원 안팎을 꾸준히 유지하던 이 지점의 예수금은, 2006년 1분기부터 NCD의 급격한 증가로 분기마다 수천억원씩 뛰어 2006년 말 현재 7975억원에 달한다. 이전에 비해 6500억원이 넘는 NCD 자금이 새로 유입된 것. 관계자들은 이 자금의 거의 전부를 방위비 분담금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한다.

막대한 자금을 받아놓은 BOA 서울지점은 당연히 이를 운용해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예수금이 1500억원 수준이던 이전에 비해 운용자금이 다섯 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 BOA 서울지점 관계자에 따르면 이 돈은 서울지점 차원에서 운용되고 있다.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한 방위비 분담금이, 미국 은행이 계열사끼리 주고 받으며 떡고물을 챙기는 ‘눈먼 돈’으로 변한 셈이다.

주한미군 설명대로라면 ‘분명한 탈세’

‘신동아’는 4월9일 주한미군사령부측에 “‘이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또 발생한 이익이 결과적으로 미 국방부로 들어가는 현재의 구조를 한국 국방부에 설명했는가”를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주한미군사가 이러한 구조를 한국 정부에 고지하지 않고 “이자가 나오지 않는 계좌에 들어 있다”고만 설명했다면, 이는 방위비 분담금이 협정과는 배치되는 용도로 쓰이고 있음을 숨긴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사측은 답변을 수차례 늦추다가 기사 마감이 임박한 4월13일 금요일 저녁 다음과 같은 답변을 보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