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1월호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구축, 과학계 재편 신호탄?

장기 전망 놓고 찬반 양론… 정부출연연구소 개편이 관건

  • 송화선│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spirng@donga.com│

    입력2010-10-28 1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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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최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 기구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국과위는 정부 조직 개편까지 한시적으로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과도기적 기구가 될 것인가, 아니면 강력한 권한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백년대계를 세우는 초석이 될 것인가.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구축, 과학계 재편 신호탄?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제2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마친 뒤 32차 국과위 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부 수립 이후 가장 강력한 과학기술 전담 부처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 개편안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개편안의 골자는 현재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인 국과위를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격상하고,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으며 장관급 부위원장 1명과 차관급 상임위원 2명을 두는 것. 앞으로 이 기구는 국가 연구개발(R·D)계획 수립과 조율, 관련 예산 편성·조정권 등을 행사하는 과학기술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한다.

    새로운 국과위가 얼마나 ‘강력한’지는 현재 국과위와 노무현 정부 시절 체제와 비교해보면 드러난다. 참여정부의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는 과기부 산하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담당했는데, 당시 혁신본부장은 차관급이었다. 현행 국과위도 비상설 자문기구로 행정집행권이 없으며 R·D 예산에 대한 배분, 평가권 등이 전무하다. 2011년 국가 R·D 사업 예산은 총 14조9000억원. 국과위는 기획재정부가 정하는 R·D 예산 총액 중 국방 및 인문사회 R·D와 국립대학 교수 인건비 등을 제외한 75%의 예산을 이관 받는다. 당장 내년부터 과학기술계가 11조1750억원의 예산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신설될 국과위의 운영과 관련해 “중요 현안에 대한 조정은 대통령이 하겠지만 장관급 부위원장이 전결권을 갖고 회의도 자주 열어야 한다”고 지시해 ‘대통령 위원장의 현실성’ 논란도 차단했다. 과학계의 최대 시민단체인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이규호 공동대표는 “이 정도면 과학기술계 컨트롤타워로 손색이 없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 이어 공공연구노조,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 등도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과학기술계의 반응이 환영 일색인 것은 아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최근 교육과학기술부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 연구자 1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정부의 국과위 강화 정책에 대해 ‘기대된다’는 의견이 45.7%, ‘우려된다’는 의견이 41.3%로 팽팽히 맞선다. ‘우려’의 이유는 “일시적인 위원회 조직이라 안정적인 정책 추진이 어렵지 않겠냐”는 것. 2011년 대선까지만 운영되는 한시적 기구가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다. 민주당 측에서도 “국과위가 일러야 내년 상반기에 출범할 텐데, 연말이면 각 당 대선 후보들이 과기부 개편을 공약으로 내걸 것”이라며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강화된 국과위가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기 힘들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문제는 국과위 개편과 함께 현실로 다가온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통할권 조정과 구조조정이다.



    현재 국가 R·D 예산 13조7000억원 가운데 3조2000억원이 투입되는 출연연의 구조 개편에 관한 논의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계속돼왔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최근 “과거에는 출연연이 국가가 필요로 하는 연구에 집중해 성과를 많이 냈지만 지금은 이러한 역할이 많이 약해졌다”면서 “출연연 연구자들이 매년 과제를 따내는 것이 아니라 5~10년 동안 진행할 수 있는 중장기 과제를 맡아 연구해야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는 개편이 필요하다”며 개편 논의에 힘을 실었다. 이 때문에 개편을 기정사실로 볼 때 폭과 범위가 관심의 대상이다.

    현재 26개 출연연은 교과부 기초기술연구회와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연구회에 각각 13개씩 소속돼 있다. 이에 대해 공동연구가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 때문에 각각의 연구원은 현재의 구조대로 두되 소속만 국과위 산하로 바꾸는 것이 하나의 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연구원을 관련 부처 직속으로 변경하거나 출연연 일부를 통합해 국과위 산하 단일 법인으로 만드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문제는 이 경우 그동안 각각의 출연연이 개별적으로 쌓아온 브랜드 가치와 연구 현장의 자율성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 박영훈 생명공학연구원장은 “출연연의 독립성·자율성·책임성을 확고하게 할 시스템과 과학기술인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연연 개편 임박?

    정부는 일단 내년 상반기 격상된 국과위가 출범한 뒤 본격적으로 출연연 구조개편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식 교과부 과학기술정책실장은 “출연연 개편은 연구원들의 사기와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국과위가 민간 전문가들과 현장 연구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개편 방향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선 연구원들 사이에서는 “한시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은 국과위가 어떻게 큰 그림을 그리겠느냐.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김창경 교육과학기술부 차관과 안현호 지식경제부 차관은 각각 산하 출연연구기관장 회의를 열고 26개 출연연구기관 대부분을 국과위 산하 통합 법인으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연구원은 “정부가 통합 쪽으로 방향을 정하면 기관장들이 어떻게 거부하겠느냐”며 “연구원들은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해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근 과학기술계의 주요 기관장들이 연이어 사퇴하는 등 어수선한 상황이라 일사불란하고 책임 있는 대응이 더욱 어렵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나온다.

    과학계가 뒤숭숭한 분위기에 빠진 건 지난 9월 박찬모 한국연구재단 이사장과 한홍택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이 잇따라 중도하차하면서부터. 한국연구재단은 한국과학재단과 학술진흥재단, 과학기술협력재단 3개 기관이 통합해 구성된 곳으로 교과부 연구개발 예산의 62%(2조7000억원)를 집행하는 기구다. 박 전 이사장은 이명박 대통령 과학기술특별보좌관 출신이라 화제를 모으며 이사장직에 올랐으나 임기 3년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채 물러났다. 미국 UCLA 석좌교수 출신인 한 전 원장 역시 KIST를 세계적인 연구소로 육성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서치 커미티(search committee)’까지 구성한 끝에 ‘모셔온’ 인물이었으나 중도 퇴진했다.

    법인 유지냐 통합이냐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구축, 과학계 재편 신호탄?

    과학 발전을 위해서는 이공계 기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연구원 주위에서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이 아니며, 조직 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교과부로부터 사퇴를 종용받았다는 것이 정설로 통한다.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대전 소재 한 연구원장이 다시 사퇴 종용 논란에 휩싸였고, 한욱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도 이미 사표를 내고 출근하지 않는 상황이다. 과학계에서는 앞으로도 2~3명의 기관장이 더 자리를 비울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기관장들이 줄줄이 자리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도 뒷소문이 무성하다. 현 정부 들어 과학기술부가 폐지되면서 자리를 잃은 민간 출신 인사들이 기존 과학기술 인력들과 알력을 빚으면서 갈등을 일으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와 함께 정부에서 곧 시작될 출연연 통폐합을 앞두고 사전 정지작업을 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연구원들은 다가올 변화에 긴장하는 모양새다. 한 연구원은 “수시로 구조조정 얘기가 흘러나오니 현장에서 마음 편히 연구에 집중할 수 없다. 연구 환경이나 제대로 만들어놓고 흔들어라”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이런 분위기는 통계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최근 교과부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연구자 1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5.6%가 지난 3년간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 ‘제시된 정책이 미흡했으며 현재도 표류하고 있다’고 답했다. ‘제시된 정책은 미흡했으나 갈수록 내용이 좋아지고 있다’는 의견은 15.9%, ‘제시된 정책이 올바른 방향이었고 실행도 잘 진행되고 있다’는 의견은 5.8%에 불과했다.

    뒤숭숭한 이공계

    불만이 많은 만큼 이직률도 높았다. 교과부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3개 정부출연연구소의 이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6년 이후 연구소를 떠난 연구원은 402명에 달했다. 이 중 40.8%인 164명이 대학으로 자리를 옮겼고, 다른 연구기관으로 옮긴 인원은 23명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국립대 교수의 연봉이 출연연 연구원에 비해 평균 1000만원가량 높고, 처우나 연구 환경 면에서도 차이가 크다. 연구원들은 신분 불안과 급여 차이, 열악한 연구 환경 등으로 인해 연구원을 떠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연구원들의 잦은 이직으로 과학연구의 지속성 확보 및 정책 전문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공계 교수들 역시 대학의 연구 환경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 특히 대학 측이 국제과학인용색인(SCI) 논문 편수를 기준 삼아 테뉴어, 연구비 지급 등을 결정하면서 연구와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서울 한 사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교수 사회에서 실적은 무척 중요하다. 교수들은 계량화된 논문 실적에 따라 능력을 평가받고, 그에 맞춰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실적이 뛰어난 교수가 연구비를 획득할 수 있고, 그래야 학교에 학생이 몰리기 때문에 경쟁은 점점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SCI 논문에 발목 잡힌 상아탑

    이런 순환 고리 안에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SCI 수록 논문 수는 1989년 1382편에서 2008년 3만5569편으로 급성장했다. 문제는 논문의 영향력을 가늠하는 기준인 논문 1편당 평균 피인용 수준 수치가 미미하다는 점. 한국 과학자들의 논문 인용 수치는 통계 작업이 시작된 1993년 1.33회에서 2008년 3.28회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 비율을 순위로 계산할 경우 SCI 논문 수록 수치는 20년 사이에 세계 29위에서 세계 12위로 뛰어오른 반면, 논문 1편당 평균 피인용 수준의 수치는 줄곧 30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

    범위를 서울대로 좁히면 상황은 더 분명해진다. 1999~2008년 SCI에 발표한 논문은 2만8887편. 그중 20%인 5793편은 지난해 4월 현재 단 한 차례도 인용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백성희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는 “논문 발표 건수를 기준으로 교수의 연구 결과를 평가하는 건 문제가 있다. 진정한 평가는 논문을 몇 편 발표했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국제학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거나 좌장 역할을 했느냐 같은 내용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는 지난해부터 교수 임용과 승진 기준에 SCI 논문 편수 기준을 없애고, “국제적 리더로서 학계를 이끄는 업적이나 해외 석학 동료들의 평가” 같은 논문의 질적 평가를 반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대학은 실적을 요구한다. 앞서 답변한 토목공학과 교수는 “최근 10년 동안 매년 1명씩 이·공계 교수의 부음 소식을 들었다. 사유는 과로, 암, 자살 등으로 다양하지만 그 배경에는 모두 과중한 실적 부담과 그에 따른 스트레스가 있다”고 토로했다.

    지난 2월 갑작스러운 자살로 과학계에 충격을 준 고(故)이성익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의 사례는 우리나라 대학 연구 문화의 현실을 보여준다. 초전도체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우리나라에서 노벨상 수상권에 가장 가까이 있는 학자로 꼽히던 이 교수는 포스텍에서 모교 서강대로 자리를 옮긴 뒤 논문 발표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위 사람들은 그가 연구실이 채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SCI급 논문을 18편이나 쓸 만큼 성실하게 일하면서도 입버릇처럼 “사이언스나 네이처급 논문을 써야 하는데…”라고 되뇌었다고 밝혔다. 마침 올해가 1997년부터 받아오던 한 재단의 연구비 지원이 끝나는 해였기 때문에, 더욱 실적이 필요했다. 결국 그는 압박감을 이겨내지 못했고 사망 후 그의 주머니에서는 “큰 논문을 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힘이 든다. 가족과 대학생들, 구성원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이에 대해 서강대 한 교수는 “한국처럼 교수들을 논문 편수로 압박하는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우리나라 교수들은 논문 실적 유지를 위해 중복 게재나 자기 표절 유혹에 시달릴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젊은 인재들은 과학을 외면하고 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대학에 재학 중인 이공계생 가운데 3만6000여 명이 학교를 그만두거나 비(非)이공계로 전과했다. 이 기간 중 사립대학 전체 자퇴생은 9만2699명으로, 자퇴생 3명 가운데 1명은 이공계 출신이었던 셈이다. 또 이공계 학생 가운데 전공을 바꾼 학생은 1만1431명으로, 이중 62.9%인 7186명이 비이공계 학과를 새로운 전공으로 선택했다.

    이공계 분야에서 박사 학위까지 취득한 인재 가운데 상당수도 탈(脫)한국을 꿈꾸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이공계 박사 9만7000여 명 가운데 8.4%인 8100여 명이 국외로 이주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2009년 이공계 박사학위 취득자의 1.34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에 대해 이준승 한국과학기술평가원장은 “우리 젊은 인재들이 해외에 나가려는 첫 번째 이유는 불안정한 고용 때문”이라며 “우리나라 전체 이공계 박사 중 비정규직 비중은 17%이며, 여성의 경우 36.3%에 달한다. 이들을 한국에 남게 하려면 과학기술 연구 인력의 일자리를 늘리고, 직업 안정성을 확보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학 100년 대계

    과학기술계가 바라는 것은 ‘정부 수립 이후 가장 강력한 과학기술 전담 부처’라는 평가를 받는 국과위가 출범하는 만큼 출연연과 대학 등 기초 과학 연구 환경 자체를 개선하는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특히 올해 스즈키 아키라 홋카이도대학 명예교수와 네기시 에이이치 미국 퍼듀대학 특별교수 등 두 명의 노벨 화학상 수상자를 배출하며 자연과학 분야에서만 14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일본의 과학기술 정책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차원용 아스팩미래기술경영연구소장은 “일본 정부는 2000년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2100년까지 50명 배출하겠다는 100년짜리 ‘노벨 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노벨상 수상 가능성이 있는 학자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며 세계 과학계에 알리는 노력도 하고 있다. 몇 년에 한 번씩 과학기술 정책을 바꾸는 방식으로는 이들과 경쟁할 수 없다. 우리에게도 장기적인 과학자 육성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현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도 “일본은 2008년 문부과학성에 기초과학 관련 범정부 종합조정 조직인 기초과학력강화추진본부를 설치하고, 2009년 8월에는 기초과학 역랑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기초과학력강화종합전략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며 “2008년 기준으로 기초연구 분야의 총투자액도 우리의 4배 수준인 2조4000억엔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2009년부터 일본 34개 대학이 시행 중인 ‘신 테뉴어 트랙제도’도 참고할 만한 시스템이다. 신 테뉴어 트랙이란 대학에 채용할 신진연구자를 국가가 결정한 뒤 3∼5년간 연구비와 급여를 지원해 독립적인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해당 교수를 정년직으로 채용할지 여부는 정부와의 계약 기간이 끝난 뒤 대학 측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강현규 연구위원은 “노벨상 수상자들의 연구 이력을 보면 대부분 30대에 쓴 논문으로 상을 받는다. 연구 초기 안정적인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며 “일본은 신 테뉴어 제도를 이용해 신진 연구자의 초기 일자리 및 연구비 확보를 돕는다. 대학과 연구진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제도”라고 소개했다.

    윤종용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50년이 ‘모방형 성장’이었다면 현 정부는 향후 50년을 ‘창조형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으로 나선 국과위 출범이 ‘창조형 성장’의 기반을 닦는 첫걸음이 될지 과학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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