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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국민이 환경오염문제로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는 게 목표”

환경기관장 1년 반 만에 ‘가치혁신상’ 받은 박승환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 배수강 기자│ bsk@donga.com

“국민이 환경오염문제로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는 게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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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사업으로 보(洑)를 많이 만들면 수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녹조현상을 말씀하는 거죠? 가을에 보 공사가 마무리되고 준설이 완료되면 낙동강에서만 10억t 가까운 물이 저장됩니다. 경제 가치로 환산하면 10조원이 넘어요. 4대강 공사가 마무리되더라도 본류로 흘러들어가는 지류·지천이 오염되면 수질에 문제가 생겨 4대강 사업 효과는 반감됩니다. 그래서 중장기 지류·지천 살리기 계획을 마련했어요. 2020년까지 공공하수도 보급률을 현행 89%에서 93.5%까지 올리는 등 환경기초시설에 집중 투자하고, 녹조 원인이 되는 총인(TP)의 처리기준을 10배 강화할 겁니다. 수질관리를 위해 4대강 주요 수계에 수질자동측정망도 설치해 운영하고 있어요. 오탁사고에 대비해 탁수 모니터링 시스템도 가동해 상시 감시하고 있습니다. 원격감시장치 외에도 경북 구미에 ‘수질오염방제센터’를 둬 수질오염에 신속히 대처하고 있어요.”

총인(TP)이란 물속에 포함돼 있는 인(Phosphorus)의 총량을 말한다. 합성세제 등 생활하수와 비료, 공장 폐수 등에서 발생한다. 4대강에 보(洑)를 설치하면 하천 흐름이 정체돼 총인 증가→식물성 플랑크톤 급증→녹조 현상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4대강 수질오염 없을 것”

▼ 1월에는 낙동강에서 준설선이 침몰하면서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죠?



“맞습니다. 경남 김해시 낙동강 15공구 현장이었죠. 수질 모니터를 통해 즉각 기름 유출사고를 확인해 직원들이 출동했어요. 오일펜스를 치고 유착제와 흡착포를 이용해 기름을 제거했죠. 선박 내 잔류기름도 모두 제거해 식수에는 영향이 없었죠.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즉각 조치를 취한 거죠.”

▼ 그렇군요. 한반도대운하사업이 4대강사업으로 바뀌었는데요.

“뭐, 지금 생각하면 아쉽죠. 시대의 소명이려니….”

▼ 변호사 출신으로서 대선 당시 한반도대운하특별위원장을 맡은 것이 조금 의아했어요.

그는 이 대목에서 세 손가락 신호를 보냈다.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하나’하고 고민하는 듯했다. 잠시 고개를 끄덕이더니, 물류와 대운하위원장의 함수관계부터 설명했다.

“17대 국회에서 제가 국회 동북아해양물류연구회를 만들어 공부를 많이 했어요. 서울~부산 컨테이너 운반비가 미국 LA~부산 운반비와 비슷합니다. 물류를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쟁력이 살아날 수 없어요. 물류를 공부하다가 대운하의 필요성을 안 거죠. 그래서 먼저 항만노무공급체계를 바꾸려고 항만지원특별법(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어요.”

▼ 항만노무공급체계를 바꾼다?

“큰 배가 들어오면 짐을 내리는 인부 수천 명이 필요한데 그 인력을 항운노조가 독점 공급하고 있어요. 노조 내부에는 지역 ‘조폭’들이 있지 않나, 이미 항만은 기계화 설비를 갖췄는데 아직도 (노조원들이) 신호 깃발 들고 일하지 않나…. 어떻게든 경쟁력을 갖추려면 노무독점권을 없애야 했어요. 그러다가 (노조원들이 항의하는 바람에) 지역구 사무실이 박살나기도 했죠.”

당시 박 의원은 항만지원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는데, 법안 핵심은 항운노조 상용화였다. 당시 전국 항만에는 2만2000여 명의 항만근로자가 있었는데, 절반가량은 하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었다. 이들은 주로 장비운전과 현장 관리 일을 맡았다. 나머지 절반은 항운노조 소속 근로자들로 주로 단순 노무작업을 담당했다. 문제는 항운노조가 사실상 독점적인 노무공급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 항운노조는 조합원에 가입해야 일할 기회를 주는 클로즈드숍(closed shop) 형태로 운영돼 독점적 지위를 누렸다. 하역업체가 인력이 필요하면 수시로 항운노조에 요청해야 했고, 실업보상금 요구 등 비합리적인 관행이 지속됐다. 항운노조 소속 근로자의 완전고용과 정년 보장 등을 담은 특별법으로 노사정(勞使政)이 머리를 맞댔고, 결국 항만운송사업자가 노조 인력을 정규직으로 고용한다는, 국내에서 첫 노사정 세부협약서를 체결했다. 1897년 청진항에 노조가 결성된 이후 100년 만에 노무공급체계가 바뀐 것이다. 대운하특별위원장을 하게 된 것도 결국 물류를 공부했기 때문이었다.

항만 노무공급체계 바꾼 뚝심

“어느 날 대운하 관련 회의에 참석했어요. 류우익(전 주중대사)씨가 지원하는 자리였는데, 한 분이 ‘대운하 왜 하냐. 수도권 화물을 실은 배는 인천이나 평택항으로 보내면 되지 왜 부산으로 보내느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 들고 자발적으로 설명드렸죠. ‘큰 배는 허브 포트로 들어가야 한다. 서해안은 조수간만의 차가 커 큰 배가 못 간다. 큰 배는 지금도 부산에 간다. 부산에서 수도권까지 도로를 이용한 물류비는 엄청나다’고요. 그 때 이 대통령(당시는 대통령후보)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계속 해보시라’면서 제 얘기를 듣더니 ‘우리 조직에서 물류 한번 맡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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