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전제왕조의 3대(代) 김정은은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여 동안 대남·대미 핵 선제 타격 선언을 해놓고 위험한 줄타기를 계속했다. 그는 한·미·중의 일치된 반대와 고강도 압력에 눌려 6월 6일부터 손바닥 뒤집듯 남북대화 모드로 급선회했다. 하지만 북한이 지난 40여 년간 보인 행태로 미루어 이는 핵 폐기를 위한 근본적 방향 전환이라기보다 국제 정치·경제·외교적 포위망에서 긴급 탈출하기 위한 임시방편의 술책과 다름없다.
한반도와 동북아를 둘러싼 4대 강국 지도자들의 교체와 관계국 간의 치열한 영토분쟁, 침략역사를 부정한 국수주의의 전위(前衛) 일본 아베 정권의 역주행 행태는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2010년부터 G2로 도약한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 부흥이라는 웅대한 ‘중국몽(中國夢)’ 실현을 위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다소 쇠퇴 경향을 보이는 미국과 헤게모니 쟁탈전을 벌이면서 자웅을 겨루고 있다.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전략을 고수하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과 갈등관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북정책 破天荒적 전환을
이런 대변혁의 시기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한국 내 대북 인식의 공유가 필수적이다. 대북 인식의 공유는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쉬운 문제다. 헌법과 국가보안법을 따르면 간단히 해결된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했다. 국가보안법 2조 1항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했다.
현 단계에서 모든 대북정책과 통일전략은 북한에 대한 현실적 인식과 인식의 공유를 기초로 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서울프로세스는 외교적 명분과 수사(修辭)적 의미는 있지만 북한의 과거 행태, 현재 불가측 요소, 전쟁 범죄적 대남 행태 등에 비춰 통일전략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현실성이 부족하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일방적으로 기만당한 북한과의 대화, 협상, 합의 파기 경험에 비춰 대북정책의 패러다임에서 파천황(破天荒)적 대전환을 해야 한다. 북한이 비록 잠시 한국과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더라도 이것은 핵무기 증강과 국제적 압력을 회피하기 위한 교활한 속임수일 뿐이다.
주적(主敵)이 핵과 미사일 등 비대칭 대량 무장을 하고 있고 대남 체제전복 전략목표가 불변이라면 남북관계는 상시 전시상황이며 대응전략도 이전과는 판이해야 한다. 그 대응방식과 양태는 총력전이며 3D 입체전이어야 한다. 제1, 2차 세계대전은 총력전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핵과 미사일전, 반경 1000km까지 감시할 수 있는 광역화 레이더망, 초강력 조기경보기, 무인폭격기에 의한 첨단 전자전 시대다. 오늘의 전면전은 전후방 없는 총력전에서 전자전을 겸한 3차원의 입체전으로 업그레이드됐다.
정부는 먼저 1, 2차대전과 동서 냉전시기의 전략전술을 참고해야 한다. 1, 2차대전은 정치전(political warfare)과 화력전(firepower warfare), 그리고 비밀공작과 정보전(intelligence warfare)을 융합한 심리전(psychological warfare)의 3대 전략전술 시대였다. 1, 2차대전 때 연합국은 화력전 정보전 심리전 등 3대 요소를 결합해 승리할 수 있었다.
정치전은 국가원수 등 최고 군 통수권자가 주적에게 던지는 정치적 메시지다. 화력전 정보전 심리전을 통할하는 가이드라인이며 최고 상위 심리전 전략개념이다. 2차대전 때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에 던진 ‘무조건 항복(unconditional surrender)’요구가 이런 유의 정치전에 해당된다.
심리전은 上之上策
심리전이란 적과 외국 집단의 여론과 감정, 태도, 행동에 결정적 영향을 초래하기 위한 선전 및 선동 전술을 계획적으로 구사하는 것이다. 심리전의 궁극적 목적은 국가정책과 목표 혹은 군사적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강대국의 처지에선 김일성의 남침전쟁인 6·25전쟁, 베트남전, 걸프전,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도 총력전이 아니었다. 2차대전 이후의 전쟁은 지역적 제한전이었다. 하지만 6·25전쟁 등은 당사국들에는 총력전이었다. 그때도 심리전은 전쟁 승리에 결정적 구실을 했다.
한국이 북한처럼 국제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면 북한 핵에 대응하는 비대칭성 절대무기는 대북 심리전이다. 심리전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평화적 목적달성 수단이다. 손자병법의 핵심인 싸우지 않고 적의 항복을 받아냄으로써 적을 제압한 후 전쟁을 종결짓는 수단인 것이다. 화력을 사용해 상호 살상하는 전쟁은 하지하책(下之下策)이고,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 상책이다. 따라서 대북 심리전은 화력을 사용하지 않고 북한을 흡수통일할 수 있는 상지상책(上之上策)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