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리전은 대한민국의 ‘비대칭 최종병기’
• 주민에게 독재체제 증오심 주입해야

최근 동북아시아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에 세기적 대변혁과 총체적 대전환의 기운이 싹트고 있다. 이 새로운 기운은 동북아의 국제정치적 유동성과 불확실성을 키워 정치지도(地圖)의 변경과 정치적 권력이동을 예고한다. 이런 대변혁은 한국 주도의 자유통일 가능성을 배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일성 전제왕조의 3대(代) 김정은은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여 동안 대남·대미 핵 선제 타격 선언을 해놓고 위험한 줄타기를 계속했다. 그는 한·미·중의 일치된 반대와 고강도 압력에 눌려 6월 6일부터 손바닥 뒤집듯 남북대화 모드로 급선회했다. 하지만 북한이 지난 40여 년간 보인 행태로 미루어 이는 핵 폐기를 위한 근본적 방향 전환이라기보다 국제 정치·경제·외교적 포위망에서 긴급 탈출하기 위한 임시방편의 술책과 다름없다.

한반도와 동북아를 둘러싼 4대 강국 지도자들의 교체와 관계국 간의 치열한 영토분쟁, 침략역사를 부정한 국수주의의 전위(前衛) 일본 아베 정권의 역주행 행태는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2010년부터 G2로 도약한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 부흥이라는 웅대한 ‘중국몽(中國夢)’ 실현을 위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다소 쇠퇴 경향을 보이는 미국과 헤게모니 쟁탈전을 벌이면서 자웅을 겨루고 있다.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전략을 고수하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과 갈등관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북정책 破天荒적 전환을

이런 대변혁의 시기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한국 내 대북 인식의 공유가 필수적이다. 대북 인식의 공유는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쉬운 문제다. 헌법과 국가보안법을 따르면 간단히 해결된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했다. 국가보안법 2조 1항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했다.



현 단계에서 모든 대북정책과 통일전략은 북한에 대한 현실적 인식과 인식의 공유를 기초로 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서울프로세스는 외교적 명분과 수사(修辭)적 의미는 있지만 북한의 과거 행태, 현재 불가측 요소, 전쟁 범죄적 대남 행태 등에 비춰 통일전략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현실성이 부족하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일방적으로 기만당한 북한과의 대화, 협상, 합의 파기 경험에 비춰 대북정책의 패러다임에서 파천황(破天荒)적 대전환을 해야 한다. 북한이 비록 잠시 한국과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더라도 이것은 핵무기 증강과 국제적 압력을 회피하기 위한 교활한 속임수일 뿐이다.

주적(主敵)이 핵과 미사일 등 비대칭 대량 무장을 하고 있고 대남 체제전복 전략목표가 불변이라면 남북관계는 상시 전시상황이며 대응전략도 이전과는 판이해야 한다. 그 대응방식과 양태는 총력전이며 3D 입체전이어야 한다. 제1, 2차 세계대전은 총력전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핵과 미사일전, 반경 1000km까지 감시할 수 있는 광역화 레이더망, 초강력 조기경보기, 무인폭격기에 의한 첨단 전자전 시대다. 오늘의 전면전은 전후방 없는 총력전에서 전자전을 겸한 3차원의 입체전으로 업그레이드됐다.

정부는 먼저 1, 2차대전과 동서 냉전시기의 전략전술을 참고해야 한다. 1, 2차대전은 정치전(political warfare)과 화력전(firepower warfare), 그리고 비밀공작과 정보전(intelligence warfare)을 융합한 심리전(psychological warfare)의 3대 전략전술 시대였다. 1, 2차대전 때 연합국은 화력전 정보전 심리전 등 3대 요소를 결합해 승리할 수 있었다.

정치전은 국가원수 등 최고 군 통수권자가 주적에게 던지는 정치적 메시지다. 화력전 정보전 심리전을 통할하는 가이드라인이며 최고 상위 심리전 전략개념이다. 2차대전 때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에 던진 ‘무조건 항복(unconditional surrender)’요구가 이런 유의 정치전에 해당된다.

심리전은 上之上策

심리전이란 적과 외국 집단의 여론과 감정, 태도, 행동에 결정적 영향을 초래하기 위한 선전 및 선동 전술을 계획적으로 구사하는 것이다. 심리전의 궁극적 목적은 국가정책과 목표 혹은 군사적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강대국의 처지에선 김일성의 남침전쟁인 6·25전쟁, 베트남전, 걸프전,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도 총력전이 아니었다. 2차대전 이후의 전쟁은 지역적 제한전이었다. 하지만 6·25전쟁 등은 당사국들에는 총력전이었다. 그때도 심리전은 전쟁 승리에 결정적 구실을 했다.

한국이 북한처럼 국제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면 북한 핵에 대응하는 비대칭성 절대무기는 대북 심리전이다. 심리전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평화적 목적달성 수단이다. 손자병법의 핵심인 싸우지 않고 적의 항복을 받아냄으로써 적을 제압한 후 전쟁을 종결짓는 수단인 것이다. 화력을 사용해 상호 살상하는 전쟁은 하지하책(下之下策)이고,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 상책이다. 따라서 대북 심리전은 화력을 사용하지 않고 북한을 흡수통일할 수 있는 상지상책(上之上策)인 것이다.

대북 정치적 메시지는 ‘노예 장막을 걷어치우자’‘세습수령 독재체제 해체하라’‘수령 독재체제 종식’ 등이 적절할 것 같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2차대전 때인 1943년 카사블랑카 회담에서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에 대해서 ‘무조건 항복’을 요구해 이를 관철했다. 전문가들은 2차대전 승리 요인의 3분의 1은 효과적 심리전이라고 믿고 있다.

연합군 측은 2차대전 때 80억 장의 항복 권유 전단을 전후방에 살포해 건물 파괴와 사상자를 줄이면서 전쟁을 승리로 종결할 수 있었다. 80억 장의 전단은 당시 세계인구 1인당 4장씩 돌아갈 정도의 양이었다. 2차대전 때 연합국 측의 전단 살포를 통한 심리전이 얼마나 치열했던지를 말해준다.

박근혜 정부가 북한 급변사태와 붕괴의 호기(好機)를 통일로 연결하려면 특대형의 독창적, 능동적 통일방안과 전략 제시로 대응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최근 북한 붕괴 후 자유통일과 북한 수령 독재체제 유지 중 양자택일을 놓고 어느 쪽이 이득인지 저울질하고 있다.

작금의 이런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와 상황은 위기면서 동시에 통일을 위한 호기다. 이승만 대통령의 ‘북진통일 실지(失地) 회복’, 박정희 대통령의 ‘선건설 후통일’의 정치전략 슬로건이 실현될 통일의 호기가 가까워오고 있음을 예감할 수 있다. 통일 목표 달성을 위한 정치지도자와 국민의 능동적, 독창적인 철저한 준비와 사즉생(死卽生)의 담대한 실천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치 전략전을 위한 최고지도자의 거대 화두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이 메시지에 따라 피라미드형으로 각 수준급, 각종 대상에 따른 맞춤형 심리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대북 심리전의 최종 목표는 북한의 세습수령 독재체제를 해체하고 노예 상태인 북한 주민을 억압체제에서 해방함으로써 남북 자유통일을 달성하는 것이다. 수령 독재체제는 김일성 가족과 측근 그리고 노동당, 군 간부 등 소수 특권층의 호화 사치 생활을 제도화, 항구화하는 악의 수단이면서 북한 주민을 68년간 노예화, 집단기아(飢餓)에 빠지게 한 반인륜적 사태의 근원이다. 세습수령 독재체제는 대남 전복 적화를 위해 6·25 남침 등 68년간 크고 작은 대남무력 도발을 부단하게 지속해왔으며 근년에는 체제 공고화 수단으로써 핵무기 보유를 획책해 한반도를 민족공멸의 동반자살적 핵전쟁 일보직전 위기로까지 몰아넣었다.

목표는 수령 독재체제 해체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반인륜적 세습수령 독재체제가 이미 핵 선제 타격 전쟁 선언 등 행동으로 거부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거두고 루스벨트 대통령의 ‘무조건 항복’과 레이건의 ‘악의 제국’이라는 정치적 거대 메시지를 본떠야 한다. 북한에 대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마이동풍이요 우이독경이다.

북한의 정명(正名)을 지칭하는 데 금기와 성역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심리전에서는 과학적으로 정확한 어휘와 용어를 구사해야 한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괴뢰 역적패당’이라 칭하고‘섬멸’‘서울 불바다’ 등 인면수심의 정치적 용어로 수없이 매도해왔다. 거기다 한술 더 떠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은 5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을 ‘괴뢰 대통령’으로 헐뜯었다. 따라서 자유와 인권 등을 최고가치로 삼는 대한민국과 이들 보편가치를 억압함으로써 존속하는 북한 세습수령 독재체제는 서로 빙탄불상용(氷炭不相容)의 관계다.

남북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박 대통령에게는 민족중흥의 웅대한 거대전략과 용기가 필요하다. 이순신의 사즉생 애국심과 패기만만한 불요불굴의 정신과 끈기를 본떠야 한다. 불광불급(不狂不及),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다. 말이 혼을 움켜잡고 인간을 ‘세뇌’한다.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고, 혼에 꽂힌 말은 번개처럼 일파만파 전파된다. ‘노예장막의 해체’와 ‘세습수령 독재체제의 해체’라는 메시지는 북한 집단을 일시적으로 자극하겠지만 호소력이 워낙 강한 충격적 진실이므로 전 세계 주요 언론이 이를 접수해 광범위하게 확산할 것이다.

그러려면 ‘노예 장막의 해체’ 혹은 ‘세습수령 독재체제의 해체’를 위한 전략 메시지를 구체화하는 실천 프로그램이 뒤따라야 한다. 하나는 심리전 조직과 운영의 문제고 또 하나는 정치, 외교적 빅딜의 문제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1, 2차대전과 동서냉전, 그 후 6·25 남침전쟁과 베트남전 때 참전국들은 화력전 외에 정치전, 비밀정보 공작전, 심리전으로 치열한 각축을 벌였다. 루스벨트 대통령과 트루먼 대통령,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맥아더 원수는 2차대전 때는 물론 6·25 전쟁 때 모두 백악관 또는 군사령부 휘하에 각각 전담 심리전팀을 두고 이를 적극 활용했다. 백악관 심리전팀과 각 사령부 심리전팀은 피라미드식 그물로 연결돼 상호 긴밀히 협의하고 소통했다.

백악관과 각 군사령부 심리전팀은 대개 현역 군 간부와 사회학자, 심리학자, 정치학자, 문화인류학자, 언론인으로 구성됐다. 심리전 수단은 일선 부대 단위로는 확성기, 전단 살포, 방송 등이 주로 이용됐다. 1, 2차대전 때는 근거리 적군에게 항복을 권고하는 전단을 항공기 또는 대포로 발사했다.

하지만 지금은 천지개벽 수준의 인터넷 등 통신수단과 첨단무기가 있어 심리전 수단도 그때와는 전혀 달라야 한다.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 무인폭격기, 반경 1000km 이상을 감시할 수 있는 각종 첨단무기의 발달과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최첨단 통신의 출현 등으로 인해 심리전 수단과 대상도 광범위하다. 따라서 한번 전달된 심리전 메시지는 비단 적군뿐 아니라 전후방 군인과 국민, 그리고 전 세계적 범위로 확산 전파된다. 인터넷과 SNS 등 통신망을 통해 심리전 효과는 적군뿐 아니라 전 세계인에게 동시에 전파되게 마련이다. 전쟁 중 심리전은 정치·외교·경제전과 융합해서도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다.

북한인권법으로 심리전 지원

햇볕정책의 여파로 대북 심리전은 탈북 인권단체들이 라디오 방송과 전단 살포를 통해 소규모로 운영하는 것 말고는 사실상 휴면상태다. 박근혜 정부에선 국방부 소속 국군심리전단이 대북 심리전을 맡고 있다. 과거 대북 심리전을 총괄했던 합동참모본부 민사심리전(민심) 참모부는 2009년 4월 합참 조직개편 때 폐지돼 합참 군사지원본부 민군작전부 심리전과가 일부 심리전 기능을 담당한다. 그후 규모나 위상이 크게 위축됐다. 민심참모부의 책임자는 육군 소장이었지만 국군심리전단이나 심리전과는 대령급이 맡고 있다. 군의 대북 심리전이 유명무실해진 것이다. 그 결과 현재 군 당국의 대북 심리전은 최소한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

햇볕정책을 편 김대중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전단 살포 금지 요구를 받아들였고, 노무현 정부가 2004년 6월 4일 남북군사회담에서 북한과 서해상에서 우발적인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일대의 선전 활동 중지에 합의하면서 대북 심리전은 크게 축소됐다. 그때부터 군사 분계선상에서 확성기를 통한 심리전 방송도 중단됐다. 이처럼 정부 차원의 대북 심리전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에도 정부기관보다 민간단체들이 대북 심리전을 주도하고 있다.

2010년 천안함 폭침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는 ‘자유의 소리’란 이름의 FM 전파를 통한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했다. 하지만 FM 전파는 멀리 전달되지 못한다. 또 라디오가 있어야 청취가 가능하다. 전단 살포나 라디오가 없어도 들을 수 있는 확성기 방송은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만류와 북한의 강력한 반발로 중단된 상태다. 국회에서 여러 해 동안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제정을 통해 대북 심리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 보조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절실하다.

심리전의 내용과 수단은 무궁무진하며 심리전이야말로 북한 핵을 무력화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비대칭 최종병기다. 북한으로 한류(韓流) 드라마를 담은 CD, DVD, USB를 투입하는 등 여러 방법이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역시 고출력 라디오를 통한 심리전이다. 라디오는 최신 바깥 뉴스와 정확한 정보를 비밀리에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다. 라디오 방송도 북한과 중국, 시베리아 전역에 전달할 수 있도록 송출 출력을 대폭 향상해야 할 것이다.

명령 불복종운동 유도해야

북한의 세습수령 독재체제 해체와 자유통일의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국가정보원(국정원) 인력과 재정의 30%만 해외파트로 배정하고 70% 이상을 대북 비밀공작과 심리전에 동원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정원의 심리정보국을 대폭 확대 개편해 각 부문 최고 수준 전문가들로 충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간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심리전의 주된 목표는 2400만 북한 주민을 세습수령 독재체제로부터 분리함으로써 수령 독재체제를 고립, 붕괴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북한에 각종 뉴스와 정보를 유입시킴으로써 주민이 개방된 바깥 세계와 접촉하는 빈도를 높여 자유와 인권을 의식화하게끔 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여영무 ● 1935년 경북 성주 출생 ● 고려대 법대 졸업, 동 대학원 석·박사(국제법) ● 동아일보 기자·논설위원·통일연구소장 ● 평통 상임위원, 통일원 대북정책자문위원 ● 現 남북전략연구소장, 뉴스앤피플 대표 ● 저서 : ‘테러리즘과 저항권’ ‘북한 어디로 가나’ 등

첫째, 주민을 각성시켜 세습수령 독재체제와 이간, 분리시켜야 한다. 둘째, 주민에게 독재체제에 대한 증오심을 주입해 명령 불복종, 거부운동을 전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셋째, 체제저항과 재스민 혁명류의 민중봉기를 선전·선동 조장해야 한다. 넷째, 북한 주민이 스스로 한낱 세습수령 독재체제 유지를 위한 수단이자 희생물이며 동물처럼 처분대상이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깨닫게 해야 한다. 다섯째, 현재의 굶주림과 억압체제를 벗어날길은 체제 저항과 탈북이며 최종적인 근본 해결 방안은 자유와 인권, 번영과 풍요를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이 북한을 평화적으로 흡수 통일하는 것임을 확신케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