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법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주성영 전 의원은 최근 경제 에세이 ‘창고의 다윗’을 펴냈다.
이에 대해 주성영 전 의원은 “경제발전 혜택이 대기업에 편중돼 있기 때문”이라고 단언한다. 그는 “우리나라는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국내 고용 중 88%가 중소기업에 의해 창출된다. 대다수 기업과 국민이 지금의 경제호황 혜택에서 소외되는 구조다. 지금 같은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가 이어진다면 우리 경제는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중소기업, 그중에서도 ‘창소기업’(창조경제의 핵심이 되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문료 많아 사단법인化
17,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주 전 의원은 검사 출신의 법조인이다. 국회에서도 8년 내내 법사위에서 활동했다. 그런 그가 요즘 ‘중소기업 살리기’에 ‘올인’하고 있다. 2012년 대구와 서울에 중소기업법률지원센터를 만들었고, 지난 11월엔 경제 에세이 ‘창고의 다윗’을 펴냈다. 이 책에는 왜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하는지가 설득력 있게 담겨 있다.
▼ 중소기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불미스러운 소문으로 인해 19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대구시당위원장으로 총선을 책임지고 성공적으로 치렀다. 총선 후 주위에서 무료법률사무소를 차리라는 권유가 많았는데 내 체질엔 안 맞는 것 같았다. 대구는 대표적인 중소기업 도시다. 변호사 자격이 있고 국회에서 8년 동안 법사위 활동을 했기에 종합해 봤을 때 중소기업을 법률적으로 돕는 일을 하는 게 맞겠다 싶어 중소기업법률지원센터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 잘되고 있나.
“많은 중소기업이 찾고 있다. 생각도 안 했던 자문료가 쏠쏠하게 들어온다. 실제 법률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내가 불쌍해서 주는 것이겠지만(웃음), 웬만한 대형 로펌 연매출 수준으로 들어왔다. 그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되겠다 싶어 사단법인으로 등록했다. 사단법인은 회계도 투명해야 한다. 수입의 20% 이상을 운영비로 써도 안 되고, 목적사업에만 사용해야 한다. 지원센터는 앞으로도 내 필생의 과업으로 가져갈 생각이다. 중소기업에 나라의 미래가 달렸기 때문이다.”
▼ ‘창고의 다윗’은 어떻게 쓰게 됐나.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후보 유세단장으로 활동했는데, 대선 화두가 복지와 창조경제였다. 자연스럽게 창조경제와 중소기업의 결합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 고민과 대안을 책으로 정리해봤다. 1년 정도 중소기업 법률지원 활동을 한 것을 가지고 전문가인 양 책까지 내도 되겠나 하는 고민도 있었지만 법률가, 정치인의 시각으로 한국 경제를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했다.”
삶은 개구리 증후군
▼ 책의 부제가 ‘삼성전자는 이미 3류다’이던데, 세계적 대기업을 너무 깎아내린 건 아닌가.
“홍수가 나서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떠내려가도 우리나라엔 별문제가 없지만 삼성전자가 부도나면 바로 망한다. 우리처럼 한 기업이 국가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나라는 없다. 그런데 지금 삼성 등 대기업의 행태를 들여다보면 정말 3류다. 삼성이 변화하고 의식을 바꾸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털은 바뀌지 않는다. 삼성을 비난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다.”
▼ 삼성 같은 대기업이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라는 건가.
“미국이나 유럽의 대기업들은 시작이 창소기업이었다. 그래서 조직이 커져도 내부에 창조적인 기업정신이 남아 있다. 하지만 우리 대기업은 전근대적인 기업에서 출발했기에 태생적으로도 창의적인 마인드가 부족하다. 삼성전자만 해도 그렇다. 애플이 처음 스마트폰을 개발, 출시했을 때 삼성이 취한 행동은 모든 로비를 동원해서 한국시장 상륙을 막으려는 것이었다. KT가 수입을 강행하자 할 수 없이 스마트폰 사업에 뛰어들었다. 미래에 대한 준비가 없었던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