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정책 수요자인 과학기술 및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벤처기업인 5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그 증거로 제시했다. 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벤처기업인 중 50.9%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잘 되고 있다”고 답한 이는 15.5%에 그쳤다. 창조경제 정책이 잘 안 되는 이유(복수응답)로 응답자의 78.9%는 ‘정책의 모호함’을, 35.3%는 ‘부처 간 칸막이·이기주의’를 꼽았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정책에 대한 응답자의 평점은 100점 만점에 54점으로 낙제 수준이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미래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이가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이들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연구생산성이 저조하고 기술이전이 잘 안 되는 점, 기술이전을 빌미로 필요 없는 기술까지 사들이게 하는 이른바 ‘특허 끼워 팔기’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의 성패가 창조경제의 실현 여부에 달렸다는 것을 미래창조과학부도 잘 알고 있을 터. 그럼에도 창조경제의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정책이 현장에 제대로 스며들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일반 국민은 물론 전문가들조차 창조경제의 개념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미래창조과학부는 왜 명쾌한 해석도, 비전도 내놓지 못하는 걸까. 많은 궁금증을 안고 지난 11월 25일 오후 최문기(63)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집무실을 찾았다.
경북 영덕 출신인 최 장관은 한국정보통신대 IT경영학부 교학처장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장 등을 지냈고, 장관 취임 전까지 4년 동안 카이스트 경영과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박 대통령이 그를 초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과학기술과 ICT 분야의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을 두루 갖췄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신동아’ 인터뷰를 앞두고 박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 따라나섰던 최 장관은 “영국 내각부와 ICT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 한·EU(유럽연합) 연구혁신센터를 개소하는 등 창조경제 부문에서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왔다”는 유쾌한 소식부터 전했다.
엇갈린 국내외 반응
▼ 창조경제 정책에 가장 깊은 관심을 보인 나라가 영국이라고 들었는데.
“맞다. 영국은 창조경제의 발상지다. 1990년대 후반부터 제조업 대신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예술, 미디어 같은 문화 콘텐츠 중심의 창조산업을 육성해왔기 때문에 창조경제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을 창조경제로 전환한 것을 환영하면서 한국을 전략적 협력파트너로 여겼다. 무엇보다 기초과학과 원자력 연구개발, ICT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희망했다.”
▼ 특별한 이유가 있나.
“영국은 창조경제를 문화산업 쪽에 집중해 국내총생산(GDP)의 4%를 차지하던 문화산업을 7.5% 규모로 키워냈다. 역사와 전통,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지고 디자인이 발달한 나라여서 창조경제로 재미를 좀 봤다. 다만 영국인이 원래 창작에는 능한데 가치를 올리는 쪽에선 약했다. 영국이 뭐든 먼저 내놔도 그걸 시장에서 잘 팔리는 상품으로 만들어내는 건 미국이나 일본 아닌가. ‘우리는 창조경제를 영국처럼 문화산업에만 국한하지 않고 전 영역에 걸쳐 확산하겠다’고 하니까 ‘한국인은 마음만 먹으면 못 해낼 게 없을 것 같다’며 적극 협력하고 싶어 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기업이 보여준 한국인의 저력과 무한한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
▼ 해외 반응과 달리 국내 여론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다. 신생 부처 장관으로서 첫 국감을 치른 소감은.
“처음이라 부담이 컸던 게 사실이다. 나도 국감 준비에 최선을 다했지만, 직원들도 6000건이 넘는 요구 자료를 제출하려고 휴일까지 반납하면서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다. 국감이 한 해 농사를 마무리 짓는 일이라는 것을 실감했다. 국회의원들로부터 예리한 질문과 지적을 받으며 정부 정책이 투명하고 책임감이 투철해야만 국회와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가 뒤따른다는 것도 새삼 느꼈다. 우리가 유리벽 안에서 일한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두고 더욱 철저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일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아이디어, 기술, 사람…
▼ 출범 8개월이 지났는데도 창조경제의 개념에 의구심을 갖는 국민이 아직 많다. 창조경제를 쉽게 설명한다면.
“창조경제는 국민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과 성장동력, 일자리 같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즉,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드는 것도 창조경제지만, 기존에 있던 것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상상력을 더해 새로운 부가가치나 시장을 창출하는 것도 창조경제다. 이를테면 서울 중곡동 제일시장과 인천 신기시장 프로젝트는 ICT를 활용해 전통시장 활성화와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사례다. ‘스마트 십(Smart Ship)’은 조선업에 최신 IT를 접목해 차세대 조선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시장과 부가가치를 창출한 사례다.”
▼ 아이디어만 가지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게 가능한가.
“그래서 아이디어가 탄탄해야 하고, 그 아이디어를 시장성과 경쟁력을 가진 상품이나 서비스로 만들기 위한 기술과 역량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기술인데, 그중에서도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시장을 창출하겠다는 게 우리 미래창조과학부의 접근방법이다. 방법은 많다. 패션 감각을 가미한다든지, 인문학을 접목한다든지. 그렇게 안 하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 아이디어만 가지고 안 되니까 여러 역량을 거기에 쏟아 부어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이다.”
창조경제는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에 창조라는 이름만 붙인 게 아니냐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2014년도 정부 예산으로 추진하는 창조경제 관련 사업의 33%가 녹색사업과 동일하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최 장관은 “창조경제와 녹색성장을 별개로 생각하는데, 창조경제 대상이 전 분야에 걸쳐 있으니 녹색사업도 예외가 될 순 없다”며 “녹색성장은 녹색사업에 중점을 둔 창조경제”라고 설명했다.
“처음에 창조경제를 한다고 했을 때 자꾸 거부반응을 보인 이유가, 딱 떨어지는 정답을 얘기해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딱 떨어지는 정답만 배워왔기 때문에,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경제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게 창조라고 하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고 한다. 그래도 시간이 갈수록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앞으로 창조경제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성과가 속속 나오면 개념이 모호하다는 논란은 사라질 것이다.”
“벤처 창업 걸림돌 해소”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역점을 둔 일은 뭔가.
“뭐든 새롭게 만들려면 제반 여건이 다 준비돼야 한다. 닭고기만 가지고 닭고기조림을 만들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창조경제에 필요한 것이 다 갖춰진 환경, 즉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했다. 아이디어가 쓸 만한지 검증해 특허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사업화하는 데 필요한 기술 지원과 멘토링을 해줄 전문가들을 발굴하고, 창업할 공간과 자금을 대줄 투자자를 모을 방법을 찾았다.
아이디어의 사업성이 공개적으로 인정되면 정부나 금융기관이 투자할 수도 있고, 엔젤 투자자(자금이 부족한 신생 벤처기업의 미래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가장 좋은 건 엔젤 투자인데 벤처 붐이 꺼지면서 규모가 줄었다. 이를 다시 늘리려면 엔젤 투자자에게 세금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 민간의 엔젤 투자가 확산되면 벤처창업이 활성화할 수 있는 투자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또한 회사가 좀 성장하면 엔젤 투자를 받기 힘드니까 주식시장이나 벤처캐피털에서 투자받을 수 있게 연결해주는 자금 전문가가 있어야 하고, 벤처 창업 후 10년 이상 풍파를 겪은 후에야 주식상장을 할 수 있는 불합리한 환경도 개선돼야 한다. 미국은 될성부른 벤처기업의 경우 창업 후 3~5년 사이에 인수합병(M·A)이 이뤄지니까 생산시절 부족, 세제 문제 같은 사막을 안 거치고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지 않나.
자금이 계속 필요할 땐 코넥스(창업 초기의 벤처·중소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2013년 7월 개설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를 통하면 된다. 세제와 경영 문제 해결은 물론 생산된 제품의 유통, 직원 관리에 필요한 전문가 컨설팅도 지원한다. 이처럼 창조경제 생태계는 창조경제 활동을 용이하게 해주는 시스템이다. 우리만 힘쓴 게 아니다. 돈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과 함께 만들었다.”
▼ 생태계가 받쳐주더라도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지 않나.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전에는 벤처기업 임원들도, 창업주도 연대보증을 하게 했다. 이러면 조금만 탈이 나도 무너지기 때문에 2013년 7월에 임원들의 연대보증을 면해줬다. 문제는 창업자 본인의 연대보증인데, 금융위원회는 창업자 본인의 연대보증을 없애주면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것을 우려했다. 맞는 말이다. 그래서 도적적 해이가 일어날 수 없는 선에서 창업자의 연대보증을 없애야 한다고 넉 달에 걸쳐 설득해 그 문제도 해결됐다. 그 문제가 지금 국회에 가 있다. 국회에서 통과시켜줘야 가능하다.”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벨기에를 방문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지난 11월 8일(현지시각) 브뤼셀 EU 이사회 청사에서 모이라 게이근 EU 연구혁신과학담당 집행위원과 협정 서명식을 하고 있다.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법률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85~90점은 되지 않을까 싶다. 김대중 정부 때는 생태계의 개념 없이 펀드 만들어 돈만 대줬다. 그중 성공한 기업도 있지만 벤처 거품이 빠져 나자빠진 사람도 많다. 그런데 지금은 창조경제 생태계를 통해 문제점에 대한 디테일을 보완해 피드백을 해주고, 자금은 물론 다양한 지원을 하니까 2013년 8월 말까지 창업 건수가 전년 동기보다 30% 늘었다. 법이 아직 통과가 안 됐는데도 전 업종에 걸쳐서 그렇다. 창업투자금액도 2012년보다 20% 불어났다. 예전에는 국내 시장을 타깃으로 한 창업이 주류를 이뤘다면, 지금은 글로벌 창업 붐이 일고 있다.”
공공 연구기관 TLO 역량 강화
미래창조과학부는 2013년 9월 말 ‘창조경제타운(creativekorea.or.kr)’을 인터넷에 개설해 창업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했다. 최 장관은 “창조경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창업을 하고 새로운 상품과 시장을 만들어 경제적 가치를 내는 데 필요한 전 과정을 사이버상에서 전문가가 돕는 시스템이 창조경제타운”이라며 “국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창조경제 실현의 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국민의 참여도는 높은 편인가.
“문을 연 지 한 달 반 만에 3000여 건의 아이디어가 모였다. 우리 국민이 이토록 열정이 많고 아이디어가 많았나 하고 새삼 느낀다. 그중 1326건은 전문가 멘토링이 진행되고 있다. 창조경제에 애정이 많은 전문가들이 재능 기부를 하고 있는데 아무런 보상을 못 해주고 있어서 미안하고 고맙다. 창조경제타운이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인센티브를 줘야 하지 않겠나 싶다.”
▼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나.
“물론이다. 창조경제타운은 특정인을 위한 게 아니다. 전 영역을 7개 카테고리로 구분해놨기 때문에 주부도 학생도 참여할 수 있고 창업을 앞둔 사람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최근엔 창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활용하는데, 사이버상에서 도움을 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일례로 복잡한 아이디어가 특허를 낼 만한지 보여주려면 오프라인 작업이 불가피하다. 이럴 땐 출연연이나 기업연구원 등 전문 연구기관의 도움도 필요하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연구기관들과 계속 논의하고 있다.”
▼ ‘특허 끼워 팔기’를 경험했다는 벤처 기업인이 적잖다. 출연연의 ‘갑의 횡포’를 근절하는 일이 시급해 보인다.
“출연연은 원래 우리 산업에 부족한 기술을 공급하려고 만든 기관이다. 기술력이 있는 사람들을 출연연에 모아놓고 기술을 개발하게 해 대기업에 기술을 이전하는 것이 주된 업무였다. 1995년까지는 우리 대기업들의 규모가 크지 않았으니까 출연연들이 기술도 주고, 사람도 길러내주는 기능을 참 잘했다. 그 덕에 대기업들이 인재를 얻고 기술도 생기니까 1995년 이후에는 출연연에 크게 요구를 안 했다. 출연연의 활약이 그때부터 한 10년간 좀 주춤했다. 더욱이 정부에서 출연연구비를 주지 않고 프로젝트 단위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면서 출연연의 연구결과가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거나 특허 끼워 팔기 같은 부작용을 낳았다.
하지만 현재 공공 연구기관의 장은 기술이전 전담조직(TLO)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 특허 끼워 팔기가 어려워졌다. 창조경제 실현을 도울 벤처기업과 출연연 간의 신뢰 회복은 중요한 문제다. 기술이전의 투명성을 높이고 벤처기업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TLO의 역량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TLO를 연구원 원장이나 부원장 직속의 독립형 전담조직으로 개편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부처·부서 간 소통 이상무”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출연연이 할 일은.
“무엇보다 기초과학을 기반으로 한 원천기술을 연구해야 한다. 또 과거엔 대기업한테 넘겨줄 기술을 연구했다면, 지금은 국영기업과 중소기업에 이전해줄 기술력을 키워야 한다. 중소기업들은 25개나 되는 출연연이 어디서 뭐하는지도 모르겠고, 원스톱 서비스도 잘 안 되고, 출연연과의 협업이 번거롭다고 꼬집는다. 이제 중소기업을 돕는 게 출연연의 중요한 임무다. 그래서 국번 없이 1379번을 누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를 만들었다.”
▼ 반응이 좋은가.
“전에는 (중소기업의) 지원 요청 전화가 하루 5건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80건에 달한다. 출연연이 앞으로 산업화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내도록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 중소기업 살리기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를 위해 분야 간 벽을 허물어 기술 융합과 협력을 추진하고, 원천 기술의 근간인 기초과학 연구도 적극 지원할 것이다.”
최 장관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창조경제 주무부처로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지역별산학연관협의회 등을 통해 정책 수요자와의 원활한 소통에 힘쓰고 있다”고 했다. 또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상시 협력하기 위한 MOU를 체결해 과학기술과 ICT융합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 여러 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돼 융화가 잘 안 된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조직 구성원 간의 협업에 문제는 없나.
“미래창조과학부는 6개 부처(교육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통합된 조직이라 출범 초기에는 외부에서 우려 섞인 시각으로 바라본 게 사실이다. 그러나 조직융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초기부터 조직정비, 업무방식 개선, 교차인사, 조직문화 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부서 간 소통을 위한 기초공사는 잘됐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점진적인 인사교류 확대와 직원들 간 비전공유, 워크숍 개최, 온오프라인 소통창구 확대 등을 통해 직원과 조직이 하나로 융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 직원들이 정권이 바뀌면 부처가 사라질까봐 불안해하지는 않나.
“처음엔 그런 기류가 있었지만 실무 담당은 물론 국장까지 교차인사를 하면서 업무 교류와 조직 융화를 위해 힘쓰다보니 지금은 ‘미래창조과학부가 5년 뒤에도 있겠나’ 하는 불안감이 사라진 것 같더라. 지금은 전 직원이 창조경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 2014년 조직이 더욱 강화되면 더는 존폐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기술융합은 시대적 소명이다. 한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과학기술과 ICT 융합을 이끄는 미래창조과학부는 계속 가야 한다.”
“2014년 말 가시적 성과 기대”
미래창조과학부가 기술융합의 싱크탱크로 부상하면서 할 일은 점점 늘고 있다. 최 장관은 “박 대통령이 우리 부에서 국방기술까지 받으면 좋겠다고 한다”면서 “어깨가 무거운 만큼 성과가 가져다줄 보람도 클 것”이라며 웃었다.
▼ 2014년엔 어떤 걸 기대해볼 수 있을까.
“창조경제가 성과를 내려면 좀 시간이 걸린다. 2014년 말쯤이면 시장에 도움을 주는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우리도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빨리 진입해야 하지 않겠나. 창조경제 패러다임이 안착하면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 5만 달러로 갈 때 속도가 붙을 것이다. 물론 환율의 영향이라든지, 세계경제 불황 등 여러 요인이 방해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계속 2만 달러 시대에 머물러 있는 건 핵심 역량이 없기 때문이라고 본다. 창조경제는 핵심 역량을 키우고 부가가치를 올리는 일이니까 3만 달러, 4만 달러 시대로 가는 시간을 단축시킬 거라 믿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