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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포퓰리즘이다

외교·안보·통일정책 노무현 사람들(文) vs DJ 외교책사(安) 맞대결

文 안보 환경 변화 무시… ‘노무현 시즌2’ 고집 安 얼치기 좌파? 표심 따라 안보정책 오락가락

  • 송홍근 기자|carrot@donga.com

외교·안보·통일정책 노무현 사람들(文) vs DJ 외교책사(安) 맞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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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 틈바구니, 文 ‘균형외교’ 安 ‘비례외교’
  • ●文, 한걸음 右클릭 “北 핵실험 하면…”
  • ●安, “일단은 제재…‘경제평화론’으로 北 다뤄야”
  • ●洪, “힘 우위 바탕으로 北 몰아붙여야”
2012년 11월 5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가 외교·안보·통일정책을 발표했다. “신뢰외교를 통해 한반도 시대를 열겠다”면서 “국민적 신뢰, 남북 간 신뢰, 국제적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화 아니면 강경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에서 벗어나 균형 잡힌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모두가 행복한 통일을 준비하겠다”고도 했다. 

박근혜 정부 4년간 외교·안보·통일정책은 이 같은 공약과 달리 난맥(亂脈)으로 치달았다. 초기 3년간 베이징에 다가서는 정책을 구사해 워싱턴에서 ‘한국이 중국에 경사된다’는 우려가 나왔다. 그렇다고 베이징을 서울, 평양 사이에서 한국 쪽으로 끌어당긴 것도 아니다. 



‘노무현 사람들’이 돌아온다

중국의 항일전승 70주년 기념식 때(2015년 9월 3일) 톈안먼(天安門) 망루에까지 올랐으나 2016년 1월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자 베이징은 한국이 기대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 우리 편이 돼달라 구애하다 뒤통수 맞은 격이다. 사드 배치 결정 과정도 매끄럽지 못했다. 베이징의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이 없었다.

중국이 사드 보복에 나서면서 한중관계는 1992년 수교 이래 최악이다. 한일관계도 심각하다. ‘비가역적(일본 측 표현으로는 不可逆的·Irreversible)’이라는 표현이 담긴 위안부 협상 합의문 탓에 국민 여론이 들끓었으며 일본은 한국이 합의를 어기고 위안부 소녀상을 추가로 설치했다면서 주(駐)한국 일본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했다가 4월 4일 85일 만에 귀임시켰다.



주관적 바람(wishful thinking)에 근거한 북한 붕괴론에 매달려 ‘통일 대박’을 외쳤으나 그것 또한 백일몽이었다. 북한을 한국과 경제적으로 엮어들어가는(engage) 장소이던 개성공단 폐쇄 역시 전략적 고려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뤄졌다.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은 이렇듯 국민적 신뢰, 남북 간 신뢰, 국제적 신뢰를 잃었으며 북한 관리에 실패해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았다.

앞선 정부의 외교·안보·통일정책 난맥에다 한반도 위기설까지 불거지면서 ‘안보 대선’이란 말이 회자될 만큼 외교·안보·통일정책이 뜨거운 감자다. ①대북정책 ②한미동맹(전시작전권 환수 등) ③사드 배치 ④대(對)일본 관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위안부 문제 합의)가 논박을 일으키는 각론이다.

문재인 후보 외교·안보·통일정책을 입안한 이들의 면면은 ‘노무현 정부 시즌 2’를 떠올리게 한다. 문 후보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이하 국민성장) 연구소장은 조윤제 서강대 명예교수다. 조 교수는 ‘노무현 청와대’에서 대통령경제보좌관으로 일했다.
국민성장 외교분과위원장으로 대북정책을 다듬어온 서훈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은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안보상황단장을 맡았다. 박선원 전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도 안보상황단에 포진했다. 박 전 비서관은 노무현 정부 때 외교·안보·대북 정책을 좌지우지한 실세 중 하나다.


 “反美親中 성향 우려”

서훈 전 차장은 남북 협상 산증인이다. 2000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 최전선에서 활약했다. 김대중-김정일 정상회담은 김보현 3차장-서영교 대북전략국장-서훈 대북전략조정단장 등 국정원 라인 작품이다. 서 전 차장은 2006년 11월부터 노무현 정부 임기 때까지 북한 담당 3차장으로 일하면서 남북 간 공식·비공식 대화를 조율했으며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을 이끌어냈다. 서 전 차장은 북한 내 인맥이 두텁다. 공식·비공식 루트로 대화 통로를 뚫거나 이면 협상에 나설 역량을 갖췄다.

대외정책은 문정인-김기정-최종건-김준형 등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학맥이 중추다. 노무현 정부에서 동북아시대위원장을 맡은 문정인 연세대 특임교수 또한 북측과 대화 통로를 뚫을 라인을 갖고 있다. 김기정 연세대 행정대학원장은 문재인 후보의 ‘외교 브레인’ 노릇을 한다. 김 원장은 올해 2월 워싱턴을 방문해 조지프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면담했다. 워싱턴이 문재인 후보에게 가진 의구심(疑懼心)을 달랠 목적으로 방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순 서울시장 인맥으로 분류되던 임종석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17, 18대 국회의원)은 문재인 후보 비서실장으로 선대위에 합류했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대북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온 임 전 부시장은 문 후보 집권 시 남북관계 관련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졌다고 한다. 보수진영 일각에선 86그룹 인사들의 반미친중(反美親中) 성향을 우려한다.



‘DJ 외교책사’가 安캠프 핵심

안철수 후보 외교안보정책 그룹의 핵심은 최상용 전 주일대사(고려대 명예교수)와 이성출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예비역 육군대장)이다. 두 사람은 안철수 후보 선대위 평화로운한반도본부 공동본부장을 맡았다.

최상용 전 대사는 안철수 후보 싱크탱크 ‘정책네트워크 내일’ 이사장을 맡아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외교책사’로 활약한 대북 관여론자다. 교류 협력으로 북한을 엮어들어가는 경제평화론이 소신이다. 안 후보 입에서 나온 대외정책의 상당 부분이 최 전 대사의 머리에서 나왔다는 평가가 있다.

이성출 전 부사령관은 사드, 한미동맹 문제에서 안 후보가 우향우하는 데 기여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육군70사단장을 지낸 김중로 의원, 북한 전문가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선대위에 합류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남북 정상회담만이 북핵 문제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다”고 믿는다. 박 대표는 김대중-김정일 정상회담 산파 중 하나다.

이렇듯 안철수 후보의 외교·안보·통일정책을 입안한 이들의 면면은 봉쇄·압박 일변도를 주장하는 이들과 대척점에 서 있다. 홍준표 후보는 박정이 전 육군 제1야전군사령관을 상임중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안보캠프’를 표방했다. 홍 후보는 “죽고 사는 문제가 이번 대선에 걸려 있다.

좌파 문재인 후보, 얼치기 좌파 안철수 후보가 집권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핵을 제거하고자 북한을 선제타격할 수 있다”면서 안보 대통령을 자임했다. 유승민 후보는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는 등 안보 분야에 강점을 지녔다고 자신했다.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이 조언한다.

문재인 후보가 미·중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외교’를 강조한다면 안철수 후보는 비중에 맞게(proportionately) 미·중을 다루는 ‘비례외교’에 방점을 찍었다. 문재인 후보 측 외교안보정책 그룹의 핵심인 연세대 정외과 인맥의 좌장 격인 문정인 특임교수가 2014년 6월 9일 중앙일보에 기고한 ‘핀란드화라는 이름의 유령’ 제목의 칼럼을 요약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핀란드화’라는 이름의 유령

“중국의 부상에 대한 우려가 한반도를 뒤덮고 있다. 우선 북한이 중국 경제에 예속되고 중장기적으로는 한국마저 중국의 속국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두려움이 그것이다. 중국의 그림자가 커질수록 소련의 속국으로 전락해야 했던 예전 핀란드의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핀란드화란 무엇인가. 하나는 약소국이 인접 강대국에 예속되어 묵종적 자세를 취하는 것, 다른 하나는 강대국 틈바구니에 낀 약소국이 생존을 담보하기 위해 택하는 중립 노선이다. 핀란드화를 단순히 강대국에 대한 약소국의 일방적 예속으로 규정하는 시각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오히려 변화하는 대외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한 약소국의 생존전략으로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보수진영 일각에선 문재인 후보가 집권해 사드 배치를 철회하거나 미·중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에 나서면 한미동맹에 균열이 일어나 한국이 핀란드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소련의 내정 간섭을 받은 핀란드의 운명을 피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핀란드화는 1960년대 서독에서 생겨난 말로 냉전 시기 소련과 핀란드의 관계를 빗댄 것이다.

특정 국가가 자주 독립을 유지하면서 대외정책에서 이웃한 대국을 건드리지 않는 것을 뜻한다. 핀란드는 냉전시대 소련과 서방 국가 사이에서 실리외교를 펼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 중 한 명인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설립자는 “한국의 핀란드화는 중국에 사대(事大)하는 시절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후보 측 최상용 전 대사는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균형자(balancer)가 될 힘이 없으며 양자택일도, 등거리외교도 할 수 없다”면서 “미국은 동맹국, 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비중에 맞게’ 외교해야 한다. 중국은 전략적으로 협력할 관계지 동맹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후보는 트럼프발(發) 한반도 위기설이 제기된 후 외교·안보·통일정책에서 한걸음 우(右)클릭했다. “북핵 도발이 계속될 경우 사드 배치를 강행할 수 있다”는 발언이 사례다. “중국은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더는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중도·보수 성향 유권자에게 안정감을 주고 부동층을 공략하려는 의도에서 비롯한 발언으로 보인다.

안철수 후보는 “사드 배치를 철회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으라”고 요구한 9개월 전과 180도 다르게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튼튼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자강안보를 하겠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외교·안보·통일정책의 핵심 조언자가 바뀔 때마다 정책 기조가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을 듣는다. 홍준표 후보는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사드 ‘말 바꾸기’를 지적하면서 “좌파 정치인의 비굴한 사대주의적 외교가 상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대북정책은 문재인 후보가 한걸음 우(右)클릭하면서 안철수 후보의 그것과 대동소이(大同小異)해졌으나 안 후보 측이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이므로 일단은 제재한 후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쪽이라면 문 후보 측은 제재와 대화의 병행을 강조하면서도 하루빨리 대화 채널을 복원해야 한다고 본다. 문·안 후보는 공히 ‘경제를 매개로 남북이 얽혀야 평화롭게 공존한다’는 생각을 가졌다. 안 후보는 “북한을 제재하는 목적은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조건으로 협상 테이블을 꾸리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종국에는 교류 협력을 중심으로 한 경제평화론으로 북한을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洪 “北 호되게 꾸짖을 때”

문재인 후보는 “당선되면 미국보다 북한에 먼저 가겠다”면서 포용정책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의지를 밝혀왔으나 “핵실험,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을 계속하면 제재는 불가피하다”고 물러섰다. 또 “집권하면 개성공단을 확장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것”이라는 기왕의 견해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상당 기간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가 불가능하다”는 조건을 달았다.
 
문 후보 측은 집권 시 6·15(1차 정상회담 기념일), 추석, 10·4(2차 정상회담 기념일)에 맞춘 이산가족 상봉행사로 남북관계 실타래를 푸는 것을 목표로 대북 접촉에 나서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후보 측 인사는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해도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지 고민이 많다. ‘개성공단을 즉각 재개하겠다’ ‘당선되면 북한에 먼저 갈 것이다’ 등의 발언은 의지의 표현이지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다.

워싱턴부터 가는 게 순서다. 한미동맹 없이 남북대화가 굴러갈 수 없다.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 등 사회·문화 회담부터 시작하는 게 좋은데 북한이 받으려 하지 않으니 쉽지 않다. 남북회담은 핵 문제와 실타래처럼 얽혀 있어 군사회담부터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홍준표 후보는 “지금은 호되게 꾸짖을 때”라고 주장했다.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공세적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유승민 후보는 “북한 정권이 ‘생존의 위기’를 느낄 만큼의 강력한 제재”를 공약했다. 심상정 후보는 “제재·압박보다 온건책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문 후보와 안 후보의 외교·안보·통일정책 중 견해가 극명하게 갈리는 대목은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다. 문 후보는 전작권 조기 전환을 공약으로 내건 반면 안 후보는 “조건이 충족될 때 환수해야 한다”고 본다. 안 후보 측 최상용 전 대사는 “일시를 정해놓고 전작권을 가져오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조건을 충족했을 때 환수하는 방향이 옳다.

한국은 자강안보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해·공군력을 강화하고 북한 미사일에 대한 독자적 방어 능력을 확충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 안보를 책임질 역량을 확보한 후 전작권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작권 전환 문제에서 드러나듯 문 후보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과의 단절성을 특히 강조하면서 노무현 정부 시절의 그것으로 되돌아가려 한다면, 안 후보는 노무현 정부 때와는 달라진 안보 환경을 지적하면서 제3의 길을 모색한다.


朴도 ‘전작권 전환’ 준비

노무현 정부가 2010년 6월 전작권을 넘겨받기로 미국과 합의했으나 이명박 정부가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로 미뤘다. 2012년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5년 전작권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공약했으며, 2013년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전작권 전환 정상 추진 및 신(新)연합방위 체계 구축’이라고 명시했다. 2013년 5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끝난 뒤 박 전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은 한미 연합 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이행되는 것으로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가 이렇듯 전작권을 넘겨받기로 했다가 되돌린 것은 안보 환경의 변화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국정원과 국방부가 전작권 전환을 막았다. 2013년 여름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이 비공개로 워싱턴을 방문해 “한미연합사 체제가 유지돼야 한다. 전작권 전환이 이뤄져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2013년 6월 새누리당 북핵 특위 비공개 회의에서 ‘북한 핵무장의 전략적 의미와 3일 전쟁 계획’이 발표됐으며, 국정원은 북한의 안보 위협을 재평가하는 전략 정보 판단 작업에 나섰다.

국방부의 안보 위협 평가도 변화했다. 2013년 12월 4일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국지 도발뿐 아니라 전면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고, 8일 후(12월 12일) 전면전 관련 내용을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소련과 동구권 사회주의 붕괴 이후 전면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국방부의 분석이 청와대에 보고된 것은 이때가 처음인 것으로 안다”고 군 관계자는 말했다.

2014년 5월 8일 북한 무인기가 파주와 백령도 삼척에서 추락했으며 북한은 2015년을 ‘통일대전 완성의 해’로 선포했다. 통일대전은 핵을 이용해 미군의 증원을 막으면서 서해 기습상륙, 문산·광덕산 축선을 통한 수도권 3각 공격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을 어이할꼬

국정원, 국방부의 안보 위협 평가가 과장된 것일 수도 있으나 전작권 전환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는 쪽으로 미국과의 협의가 이뤄진 데는 이 같은 안보 환경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 사드 배치 결정도 같은 맥락에서 이뤄졌다. 중국에 다가서는 정책을 접고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에 나섰으며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문제 협상을 타결했다.

2016년 11월 23일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체결했다. 한미동맹, 미일동맹을 엮어 중국을 견제하려는 워싱턴은 한국과 일본이 상호군수지원협정까지 맺기를 바란다. 자주국방으로 가는 것은 당위(當爲)이며 전작권을 미군이 가진 것은 비정상이지만, 북한의 핵무장 등 안보 현실도 무시할 수는 없다.

한일 위안부 협상에 대해선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후보 공히 재협상 혹은 폐기를 주장했다. 문 후보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반대했으며, 안 후보는 “양국 정부가 체결한 협정을 차기 정부에서 뒤집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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