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검찰 특수수사통이던 최모 변호사의 김승규(金昇圭·61) 법무부 장관에 대한 평이다. 최 변호사의 말이 아니더라도 김 장관은 검찰 재직시 온화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선후배 사이에 신망이 높았다. 또 변호사들이 보내온 전별금과 촌지를 모두 돌려보낼 정도로 청렴하다는 평도 들었다. 1999년 대검 감찰부장이던 그가 대전법조비리사건에 대한 감찰결과를 발표하면서 보인 눈물은 두고두고 화제가 됐다.
1월12일 오후 경기 과천에 있는 정부종합청사 법무부 청사에서 김 장관을 만났다. 장관실 문밖으로 나와 기자를 맞은 그의 첫인상은 선입견 때문인지 몰라도 참 부드럽고 후덕해보였다.
인터뷰는 예정시간을 넘겨 2시간 반 가량 진행됐다. 길태기 공보관과 이영렬 검찰4과장이 배석했다. 약 1년 전인 2003년 12월, 강금실 당시 법무부 장관과는 엄숙한 장관실이 아니라 북악산 기슭의 미술관 찻집에서 인터뷰를 했다. 배석자도 없었다. 이 얘기를 꺼내자 김 장관은 “그래요. 그렇게 해야 편하게 얘기할 텐데…” 하며 웃었다.
하긴 관가(官家)에서는 이런 식의 인터뷰가 정상일 것이다. 강 전 장관의 자유로운 스타일은 예외적인 것이고. 이렇게 보면 법무부와 검찰은 예외와 파격의 나들이에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온 것인지 모른다. 다만 김 장관은 강 전 장관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고나 할까.
모든 법무행정, 인권측면에서 검토할 터
-취임 6개월을 맞았는데, 그동안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무엇인지요.
“취임 후 법무·검찰 행정업무의 품격을 높이고, 인간을 존중하는 수사관행을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특히 수사관행 개선과 관련해 실력도 있고 인품도 좋은 검사가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말에 일부 검사들이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대 흐름과 국민의 요구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보니(변호사 경험) 검찰수사가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참 많더군요.
그래서 검사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대화를 많이 하고 편지도 보냈습니다. 고맙게도 요즘은 많은 검사가 제 말뜻을 이해하고 잘 따라주고 있습니다. 인격수사는 검찰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그와 관련된 질문은 이따가 좀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문제에도 관심이 많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대책을 세우셨는지요.
“부임해보니 피의자와 피고인, 수용자 인권보호방안은 잘 마련돼 있고 실제로 많이 향상됐는데, 정작 범죄피해자 보호문제에는 소홀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연구케 해 지난해 9월 범죄피해자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관련법을 만든 후 각 검찰청에 담당관을 두도록 했습니다. 올해 안에 지원센터를 만들 계획입니다. 예컨대 살인사건이 나면 지원센터 직원이 피해자 집에 찾아가 집안정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상담도 하면서 도와주는 겁니다. 또 범죄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제대로 재판을 받고 있는지, 형은 얼마나 받았는지 등 궁금한 사항을 알려주게 됩니다.”
-법무부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인권보호입니다. 이를 위해 특별히 추진하는 정책이 있다면요.
“먼저 잘못된 수사관행부터 고쳐나갈 생각입니다. 피의자 심문 때 변호인의 참여권을 확대하고 긴급체포권 남용을 방지하고 불구속수사 관행이 자리잡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을 배려하는 수사관행 정착이지요.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 장애인 전용조사실도 늘릴 것입니다. 또한 법률구조 범위를 확대해 소득이 월 평균 2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소송대행 서비스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기 여주에 민영교도소 운영 예정
그밖에도 법무부는 여러 가지 획기적인 인권향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수용자 거실환경 개선방안으로 감방에 온돌과 개수대를 들여놓을 계획이다. 현재 일부 교도소에서 시범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또 모든 재소자가 실질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인권교재를 만들어 법무부 산하 모든 기관의 직원들에게 교육을 할 작정이다.
김 장관은 “법무부의 모든 제도와 관행을 인권 측면에서 낱낱이 검토해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자가 “이 모든 일을 다 추진하려면 장관 오래 하셔야겠다”고 농담을 건네자 웃음으로 화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