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11 참사에서 희생된 사람은 진주만 공습 희생자보다 두 배 이상 많다. 이러한 피해에 대해 미국은 어떻게 보복할 것인가. 미국은 5함대를 동원해 토마호크 미사일로 공격한다. 그래도 빈 라덴이 자수하지 않고 탈레반 정권이 저항하면 올 연말쯤 다국적군을 편성해 아프간 전역을 공습한다. 그리고 특수전 부대를 집어넣어 빈 라덴 체포를 시도한다. 9·11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견문발검(見蚊拔劍)하는 우(愚)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9·11사태와 이후의 군사작전은 한국에도 많은 숙제를 던진다. 한국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2조를 발동해 한국군을 참전시킬 것인가?
1941년 12월7일 일본 연합함대가 진주만을 공격했을 때 전사하거나 행방불명된 미국인(군인+민간인)은 2502명이었다. 나구모 중장이 이끌고 온 일본의 기동함대는 6척의 항공모함과 2척의 전함이 주축이었다. 이 어마어마한 함대에서 발진한 350대의 함재기가 하루종일 폭격했을 때 2502명이 희생되었다. 그런데 2001년 9월11일 오전 8시45분부터 10시까지 단 1시간15분 동안 미국 뉴욕과 워싱턴 그리고 피츠버그에서는 진주만 공습의 두 배가 넘는 사람이 희생되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큰 인명 피해를 일으킨 테러가 있었던가?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부시 미국 대통령은 9월15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테러냐 전쟁이냐
여기서 전쟁을 연구해온 국제정치학자들은 본격적으로 헤매기 시작한다. 그래서 “전쟁은 아닌데 전쟁보다 더한 테러가 발생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전쟁보다 더한 테러가 있을 수 있는가? 전쟁보다 더한 테러는 전쟁이다. 대답을 찾지 못한 언론은 테러를 연구해온 학자들에게로 마이크를 넘긴다. 그러나 테러를 연구해온 학자들도 말문이 막히기는 마찬가지다. 테러는 전쟁에 비해 훨씬 더 늦게 연구된 분야라 아직 연구 영역이 넓지 못하다. 이들이 연구하는 분야는 마약 밀조와 밀매, 위조 지폐의 제작과 유통, 무기 밀수출, 해적, 조직 폭력단 등이었다. 9·11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러한 부문은 꽤 중요하다고 인식되었다. 그러나 9·11사건 이후로는 자잘한 분야가 돼버렸다. 테러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9·11사건에 대해서는 입을 열 수 없게 된 것이다.
여객기를 납치해 대형 건물과 충돌하는 것은 소설과 영화에서 다루던 영역이다. 톰 클랜시의 소설이나, ‘인디펜던스 데이’ 같은 영화에서나 다루던 공상의 세계였다. 가상이 현실이 됐으니 발언의 자유를 얻은 것은 상상을 소설화·영화화하는 창작가들이다. 그러나 이들의 상상은 점쟁이의 예언만큼이나 무책임하며 검증할 수가 없다. 참고(參考)는 할 수 있어도 믿고 따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니 학자와 정치지도자를 필두로 한 모든 사람들이 헤맬 수밖에 없다.
9·11사건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학문적인 설명은 나오지 못했지만, 장삼이사(張三李四)들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다. 역사는 테러로 인해 그때까지는 유례가 없던 대전쟁이 일어났음을 보여준다. 1914년 6월28일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후란츠 페르디난드 공과 황태자비 소피아를 저격한 세르비아 청년의 테러는 유럽 대륙을 1차 세계대전으로 몰아넣었다. 때문에 선남선녀(善男善女)들은 9·11사건에서 3차 세계대전의 냄새를 맡게 되는 것이다. 20세기 전반부를 휩쓴 양차(兩次) 대전이 그렇게 잔혹했는데, 세계는 또다시 3차 세계대전으로 치달을 것인가? 미국의 응징 보복은 헌팅턴 교수가 지적한 대로 기독교 문명권과 이슬람교 문명권의 대충돌로 이어질 것인가?
이러한 문제는 일차적으로 미국이 어떠한 규모로 응징 보복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9·11사건을 보는 미국의 기본 자세는 무엇일까. 이슬람 과격단체들이 미국과의 싸움을 성전(聖戰·Jihad)으로 정의했듯이, 미국도 이미 오래 전에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해 놓았다.
부시 행정부 이전부터 미국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반(反)테러리즘(counter terrorism)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첫째, 테러리스트에 대해서는 어떠한 양보나 어떠한 거래도 하지 않는다. ▲둘째, 테러리스트들은 반드시 법정에 세운다. ▲셋째, 테러리즘을 지원하는 국가는 그러한 태도를 바꿀 때까지 고립시키고 압력을 가한다. ▲넷째, 미국에 협력하고 지원을 요청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반(對)테러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은 프란시스 테일러 대사를 반테러리즘 담당 대사로 임명했다. 테일러 대사의 임무는 반테러 전선에 동참하는 국가가 있으면 달려가 미국의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다. 1950년대와 60년대의 미국이 공산주의와 싸웠다면, 1990년대와 2000년대의 미국은 테러리즘을 발본색원(拔本塞源)하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정부든 공화당 정권이든, 테러와의 전쟁은 미국판 ‘성전(聖戰)’이다.
클린턴 대통령 시절인 1998년 8월7일 케냐와 탄자니아 있는 미국 대사관 옆 건물로 폭탄을 실은 트럭이 돌진해 미국 대사관이 피해를 입는 등 수십 명이 사망했다. 그러자 미국은 테러 배후세력으로 ‘알 카에다(al-Qaeda·근거지라는 뜻)’라는 이슬람 과격단체를 이끄는 사우디 아라비아 출신의 오사마 빈 라덴(Osama bin Laden)을 지목하고, 8월20일 미 해군 5함대 소속의 순양함과 구축함으로 하여금 수단에 있는 화학약품 제조공장과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빈 라덴의 거점으로 토마호크(tomahawk·북미 인디언들이 사용하던 도끼) 크루즈 미사일 80여 기를 발사했다. 그리고 8월23일 클린턴 대통령은 “우리는 테러에 대한 긴 전면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성전과 성전의 대결. 9·11사건 배후에는 이러한 구도가 깔려 있다.
이슬람 과격단체가 그러하듯 미국 대통령도 성전을 벌이기 위해 미국 국민의 애국심을 자극한다. 9·11 참사 직후 부시 대통령은 미국 국민의 애국심에 호소하는 매우 감성적인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 첫머리에서 그는 “오늘 우리 국민과 우리의 일상생활 그리고 우리의 자유는 아주 치밀하고 치명적인 테러 공격을 받았다(Today, our fellow citizens, our way of life, our very freedom came under attack in a series of deliberate and deadly terrorist acts)”고 단언했다. 미국이 공격받았다며 미국 국민의 단결을 강조했으나, 그 공격은 ‘테러 공격(terrorist acts)’으로 정의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12일 발표된 두 번째 성명에서는 “범인들을 숨기고 보호해주는 자들까지 색출해 응징하겠다”며 대응 수위를 높였다. 이어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제 우리나라를 상대로 감행된 정교하고 치명적인 공격은 테러 행위 이상이었다. 그것은 전쟁 행위였다(The deliberate and deadly attacks which were carried out yesterday against our country were more than acts of terror. They were acts of war)”고 말했다. 하루 만에 부시 대통령은 9·11사건을 테러행위(terrorist acts)에서 전쟁행위(acts of war)로 끌어올린 것이다. 부시 대통령이 생각하는 응징 보복은 전쟁 불사다.
미국 의회는 미국 해병대를 제외한 지상군의 해외 파병에 대한 승인권을 갖고 있다. 미국 대통령이 전쟁을 결심할 경우 이를 승인하는 권한도 갖고 있다. 9월14일과 15일 미국 상원과 하원은 각각 부시 대통령에게 ‘개전 및 전쟁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결의안과 반테러리즘 활동을 위한 긴급 군사비 명목으로 사용될 200억 달러를 포함한 400억 달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미국 의회마저 전쟁 불가피 쪽으로 돌아섰다. 3차 세계대전의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이 응징 보복을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면서 비로소 전쟁을 연구한 국제정치학자들은 제몫을 찾기 시작한다.
부시 대통령이 9·11 참사를 전쟁 행위로 규정한 9월12일부터 미국은 이미 전시체제로 들어가 있었다. 전쟁은 고도의 심리전으로 시작된다. 전쟁이라고 해서 마구 주먹질을 하는 것은 아니다. 전쟁에도 룰이 있다. 전쟁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명분’이다. 1960년대까지 전쟁은 선전포고와 함께 시작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선전포고를 하지 않고 전쟁을 일으키면 침략자로 규정돼 국제사회로부터 집단 공격을 받았다.
대표적인 경우가 1941년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본과 1950년 6·25전쟁을 일으킨 북한이다. 일본은 진주만 공습을 시작한 후 미국 정부에게 선전포고 사실을 알렸다. 불과 수십 분 차이였지만 그로 인해 일본은 세계로부터 고립되었다. 원자폭탄을 맞아도 억울함을 호소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 북한은 선전포고도 없이 전쟁을 일으킨 대표적인 나라다. 때문에 UN은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역사상 최초이자 현재까지는 마지막인 UN군을 편성하게 되었다.
1960년대 이후 선전포고는 사실상 사라졌다.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다. 9·11참사나 진주만 공습, 그리고 6·25 개전처럼 완벽한 기습은 공자(功者)에게 엄청난 승리를 가져다준다. 기습이 갖고 있는 이러한 매력 때문에 공자는 선전포고를 피하게 되었다. 방자(防者)는 이미 얻어맞았으니 선전포고를 할 필요가 없다. 공자는 기습의 효과 때문에 방자는 이미 얻어 맞았기 때문에 선전포고는 할 필요가 없어졌다.
선전포고가 사라진 후 등장한 것이 최후통첩이다. 국가 지도자들이 TV 화면에 나와 “언제까지 어떻게 하지 않으면 공격하겠다”고 알리는 것이 전쟁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1991년 걸프전 때도 1999년 코소보전 때도 미국은 그렇게 했다. 그러나 최후통첩은 “이것이 최후통첩이다”라고 분명히 밝히지 않는다. 기자회견과 성명을 통해 수없이 최후통첩을 발하다가 갑자기 공격하는데, 이때 마지막으로 한 말이 명실상부한 최후통첩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의 반격도 ‘완벽한 기습’ 공격이 된다. 그러나 미국은 최후통첩을 했다는 ‘분명한 명분’을 갖고 있다.
전쟁은 물론 첫 탄환이 날아가는 순간에 시작되지만, 실제로는 그 이전에 심리전 형태로 시작된다. 수없이 최후통첩을 발하는 것 자체가 고도의 심리전이고 사실상의 개전이다. 미국은 ‘빈 라덴을 체포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군사작전 준비에 돌입했다’고 발표함으로써, 빈 라덴 세력과 모하마드 오마르(Mohammad Omar)가 이끄는 아프간의 탈레반(Taleban·구도자라는 뜻, 순수한 이슬람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는 원리주의자 집단이다) 정권을 흔들어 놓는다.
내부에서 강·온파로 나뉘어 다투게 하고, 일전불사를 다짐한 강경파들은 미국의 공격에 대비하느라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상대를 심리적으로 분열시키고, 과도하게 긴장케 한 후 심리적·육체적으로 지쳤을 때 토마호크 미사일이 날아오르는 것이다. 9·11사건 직후 미국은 이미 전쟁에 돌입했다.
총탄이 날아가는 실제적인 전쟁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첫째는 지상군이 동원되지 않은 해·공군에 의한 응징 보복전이다. 빈 라덴이 은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아프간에 대한 1단계 보복전은 미 해군이 주도한다. 신동아 7월호에 게재한 ‘슈퍼파워 미국군’ 기사에서 자세히 밝혔듯, 미국은 전세계를 커버하기 위해 아홉 개 통합군 사령부를 운용하고 있다. 이중 네 개는 우주전 등 특수한 작전을 담당하는 특수사령부이고, 다섯 개는 지역을 담당하는 지역사령부다. 다섯 개의 지역사령부는 미국과 캐나다·멕시코 그리고 러시아 본토를 제외한 전세계를 다섯 개의 책임구역(Area of Responsibility)으로 나눠 하나씩 담당하고 있다.
오사마 빈 라덴이 은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아프가스탄을 책임구역으로 하는 지역사령부는 ‘중부군사령부(U.S. Central Command·약칭 USCENTCOM)’다. 중부군사령부는 아프리카 대륙의 케냐에서 중동과 중앙아시아를 지나 아프가니스탄이 있는 서남아시아까지의 땅과 바다를 책임구역으로 한다. 1998년 케냐와 탄자니아에서 일어난 테러에 대한 응징 보복으로 수단과 아프가니스탄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1991년 쿠웨이트를 점령한 이라크군을 쿠웨이트 국경 밖으로 쫓아내는 ‘사막의 폭풍(desert storm)작전’을 수행한 것도 중부군사령부였다.
그러나 중부군사령부 본부는 책임구역 안에 있지 않다. 중부군사령부 본부는 미국 플로리다주 탐파 베이에 있는 맥딜(MacDill) 공군기지 안에 있다. 미국은 중부군사령부 책임구역 안에 있는 나라 중에는 ‘미군 주둔에 관한 협정’을 맺은 나라가 없어, 부득이 중부군사령부를 플로리다에 두게 되었다.
뒤에서 또 언급하지만 맥딜 공군기지는 대형 수송기 부대를 운용하는 미국 공군의 기동사령부(Air Mobility Command)가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이 기지에는 제6기동비행단도 주둔해 있다. 한국군의 합동참모본부(합참)가 육해공군과 해병대사령부를 거느리듯이, 중부군사령부를 포함한 미국의 통합군 사령부도 휘하에 육해공군과 특수전 사령부를 거느리고 있다(미국군은 한국군의 합참과 같은 조직이 9개 있는 셈이다). 중부군사령관은 현재 토미 R. 프랭크스 육군대장이 맡고 있다.
중부군사령부는 휘하에 육해공군과 특수전사령부를 거느리고 있으나 작전에 들어갈 수 있는 전투부대는 극소수다. 육군과 공군 그리고 특수전부대는 책임구역 내에 주둔시킬 수 없으니 평시에는 편제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해군과 해병대는 바다에 떠 있기 때문에 상시 편제를 한다.
중부군사령부의 지휘를 받는 미 해군의 작전부대는 제5함대다. 5함대의 병력은 1만5000명인데 이중 1만4000명은 항공모함을 비롯한 각종 군함에서 생활한다. 이중 2000명은 미 해병대의 상륙작전에 대비하기 위해 편성해둔 ‘상륙준비단’ 함정에서 생활한다. 그리고 나머지 1000명은 인도양에 있는 영국의 식민지 디에고 가르시아 섬에 머물며 이들을 지원한다. 함상 생활을 하는 1만4000명의 5함대 병력이 9·11사태에 대한 1단계 응징 보복 작전에 참여하는 중추세력이 된다.
미국의 1차 응징 보복은 5함대가 함정으로 하여금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을 퍼붓게 하는 것으로 시작될 것이다.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은 현존하는 크루즈 미사일(일명 巡航 미사일) 중에 가장 정확히 목표물을 때린다. 최신형 토마호크는 미 공군 우주사령부(Air Force Space Command)가 발사하고 관리해온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위성으로부터 정확히 유도된다. 미 공군 우주사령부는 우주 상공에 GPS 위성을 촘촘히 깔아놓았으므로 목표 지점이 어디이든 크루즈 미사일을 정확히 유도할 수 있다. 인도양에서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까지의 거리는 대략 600㎞. 그러나 토마호크 미사일의 최대 유효 사거리는 1600㎞이므로 5함대는 원하는 목표물을 충분히 가격할 수 있다.
GPS로 유도되는 크루즈 미사일을 가진 나라는 미국뿐이다. 러시아와 영국 프랑스 등은 GPS 위성을 띄우지 못했기 때문에 위성이 유도하는 크루즈 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했다. 영국 프랑스 등은 GPS 위성의 유도 없이 날아가는,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떨어지는 크루즈 미사일을 개발했다(이를 TERCOM식 크루즈 미사일이라고 한다). 미국은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을 오직 영국군에게만 공급했다. 9·11사건 이후부터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가 거듭해서 미국과의 협조를 강조한 것은, 이러한 군사협력이 있기 때문이다. 영국이 항공모함 HMS 일러스티리어스함을 인도양에 파견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그런 배경 때문이다.
미 5함대가 주도하는 크루즈 미사일 발사 공격은 지상군이 아프간 침공을 개시할 때까지 여러 번 반복될 수가 있다.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함과 칼빈슨함 등에 탑재된 FA-18 함재기를 출격시켜 폭격할 수도 있다. 함재기는 조종사가 탑승하고 있으므로 크루즈 미사일이 해결할 수 없는 돌발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미처 미국 첩보기관이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타격 목표물을 찾아내 공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도양에서 카불까지 거리가 너무 멀어 함재기는 카불 상공에서는 10분 정도 체공한 후 바로 항모로 돌아와야 한다(통상적으로 전폭기의 출격 거리는 600㎞까지다). 이처럼 함재기 출격은 비용에 비해 효과가 너무 적기 때문에, 5함대는 함재기 출격을 가급적 피할 가능성이 높다.
아프간 전역에 대한 항공공격은 장거리 출격이 가능한 공군 소속의 폭격기들이 맡아야 한다. 이러한 폭격기는 덩치가 크고 이륙 길이가 길어 활주로가 짧은 항모에서는 이함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일차적으로는 파키스탄, 여의치 않으면 친미국가인 사우디 아라비아에 있는 육상 공군기지를 빌려야 출격할 수 있다.
미국은 아프간에 대한 최후통첩을 발하는 심리전을 펼치는 와중에 파키스탄 등을 상대로 그 나라 공군기지 이용에 관한 협상을 비밀리에 추진해야 한다. 이처럼 5함대를 동원한 공격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 작전은 9·11참사를 당한 미국 국민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으므로 매우 신속히 추진될 것이다.
이러한 1차 공격만으로 빈 라덴이 자수하거나 죽은 것으로 확인된다면, 혹은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이 빈 라덴을 생포하거나 죽여서 미국에 넘겨준다면 세계는 3차 대전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자살테러까지 기획한 빈 라덴이 쉽게 굴복할 리가 없다.
아프간 공습을 앞두고 부시 대통령과 체니 부통령은 따로 떨어져 집무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 정·부통령이 반미 테러주의자들에 동시에 암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상식적인 조치’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 5함대 공습이 임박하면 빈 라덴이 이끄는 ‘알 카에다(al-Qaeda)’는 수십 명의 빈 라덴을 만들 것이다. 진짜 빈 라덴과 수십 명의 가짜 빈 라덴이 곳곳에 흩어져 “나 잡아 봐라”를 외치며 자기 세력의 결속을 도모하고 미국 국민을 상대로 한 심리전을 펼친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지상군과 공군이 투입되는 더 큰 규모의 2차 응징 보복 작전을 준비한다. 미국의 작전목표는 다시 한 번 빈 라덴을 생포하거나 죽이는 것으로 설정된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때 한국은 주한미군 구조대의 도움을 받았다. 2000년 2월 지진을 당한 대만도 한국의 119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구조대를 받아들였다. 때문에 9·11참사 직후 한국과 일본 등은 미국에 구조대를 파견하겠다고 제의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우리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며 정중히 사양했다(사고가 난 지역의 사정에 어둡고 언어 장벽이 있는 외국 구조대가 몰려오면, 오히려 원활한 구조활동이 방해받을 수도 있다). 이처럼 자존심이 강한 미국이지만, 2차 응징 보복을 앞두고는 세계 각국의 지원을 받으려 할 것이다. 지상 작전이 시도되는 2차 작전은 절대로 미군 단독으로 하지 않는다.
9월12일 유엔은 테러에 반대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미국이 테러 지원국가로 지목한 북한·리비아·이라크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등도 테러 자체에는 반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국은 이러한 국제적 분위기를 최대한 이용해 궁극적으로는 6·25전쟁 이후 단 한 번도 구성된 적이 없는 유엔군 구성도 고려할 수가 있다. 이것이 무리라면 최대한 많은 국가를 참여시킨 다국적군 구성에 들어간다.
미국은 ‘반테러리즘’이라는 좋은 명분을 활용해 중국과 러시아도 다국적군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또 기독교 문명권 대 이슬람 문명권의 대결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 친미국가인 사우디 아라비아 그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에 협조하기로 한 파키스탄 등 이슬람 국가들을 최대한 끌어들인다. 이슬람 국가들의 참여와 지지가 늘어날수록 3차 세계대전의 가능성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슬람 국가, 혹은 반미 국가라고 해서 무조건 미국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걸프전 때도 반미 국가인 시리아는 이라크를 견제하기 위해 미군에게 기지를 제공한 적이 있다. 세계는 정신이 아니라 국익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한 지 오래다. 이때 미국에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 영국을 비롯한 NATO 국가와 일본·호주 등이다.
NATO는 이미 ‘한 회원국이 공격받으면 전체 회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고려해 공동 군사작전을 펼친다’는 NATO 조약 제5조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호주 역시 미국·뉴질랜드와 체결한 ‘ANZUS(태평양안전보장) 조약’ 제4조에 따라 호주군을 참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집단자위권 행사를 금하는 평화헌법 때문에 전투부대를 파병할 수 없다. 그러나 고이즈미(小泉純一郞) 총리는 “헌법이 인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미국을 (군사적으로) 돕겠다”고 선언했다.
이렇게 다국적군에 참여하는 나라가 늘어나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국회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제2조에 따라 한국군을 파병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에 대해 상당수 전문가들은 두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는 우리는 남북 평화무드 정착과 남북통일이라는 국가적 목표가 있으므로, 북한과 러시아·중국 등이 자극받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한 후 비교적 늦게 파병을 결정해야 한다. 둘째 원칙은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에서 빠지면 통일은 물론이고 한반도의 안정조차 위험해지니, 주변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끝나면, 아주 적극적으로 다국적군에 참여해야 한다.”
외교 전문가를 비롯한 상당수 국민들은 국군의 해외 파병을 위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국방 전문가들의 시각은 180도 다르다. 이들은 “다국적군 작전에 참여해야 선진 작전술을 배우고, 첨단 무기의 개발 현황을 체크할 수 있다. 외국에서 벌어진 전투에 참전한 경험은 유사시 우리 땅에서 일어날 희생을 줄여주는 요소가 된다. 한마디로 해외 파병은 동맹국을 돕는다는 명분과 함께 실전 경험을 쌓아 우리의 방위 능력을 제고하며, 선진 군사 기술을 배우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말한다. 육해공군에서는 “서로 가겠다”며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1991년 걸프전 때는 공군이, 1999년 동티모르 사태 때는 육군이 참여했으니, 기회 균등 차원에서 이번에는 해군이 중심이 되고 공군이 일부 참여하는 형식이 되어야 한다. 한국군은 지상작전에서 빠지는 것이 국민 여론상 좋을 것이다”고 말했다.
다국적군의 핵심을 이룰 미국의 중부군사령부도 전투부대 편성에 들어간다. 평소 중부군사령부에는 육군사령부가 없으나 유사시가 되면 미 육군 전력사령부(Army Forces Command) 밑에 있는 제3야전군이 들어와 중부 육군사령부로 전환된다. 미 육군 전력사령부 밑에는 제3야전군 외에도, 전투부대로 세 개의 군단과 여섯 개 사단이 있다. 아프간 침공 작전은 빈 라덴 생포가 핵심이라 기동성이 아주 중요하다. 따라서 기동성이 좋은 군단과 사단이 중부 육군사령부로 전환된 3야전군 산하로 들어온다.
아프간 정규군은 3만에 불과하고(민병대는 300만에 육박), 지상작전은 공중 폭격이 완료된 후 개시될 것이므로 많은 육군은 필요치 않다. 전문가들은 미 육군전력사령부는 기동성이 뛰어난 18공수군단과 82공중사단·101공중사단을 중부 육군사령부로 배속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중부 해군사령부는 이미 편제돼 있는 5함대로 구성된다. 그러나 미국 해군은 5함대의 전력을 증강하기 위해 태평양함대 사령부 예하 7함대 세력의 일부를 5함대로 배속시킨다. 이미 일본 요코스카(橫賀)를 모항으로 한 7함대 소속의 이지스 순양함 수척이 9월15일부터 5함대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7함대 세력이 줄어들면 자연 한반도 방어가 취약해진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은 중동과 한반도에서 동시에 일어난 두 개의 전쟁을 이기겠다며 윈윈 전략을 채택했다. 그러나 이렇게 7함대 세력을 이동시키면 과연 두 개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길 수 있겠느냐”며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중부 공군사령부는 미 공군전투사령부(Air Combat Command) 예하 네 개 번호공군(numbered Air Force) 중에서 한 개의 번호공군을 배속받는다(미 공군의 번호공군은 한국 공군의 작전사령부에 해당한다). 이러한 번호공군은 전투기 비행단뿐만 아니라 폭격기 비행단과 공중급유기 비행단·전자전기 대대·조기경보기 대대 등을 거느리고 있어 대규모 편대군(群) 공격을 가할 수 있다. 또 미 공군기동사령부(Air Mobility Command) 예하의 일부 부대도 중부 공군사령부 예하로 전환된다. 이 부대는 대형 수송기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지상군을 아프간 상공에 투입하고, 투입된 지상군에게 보급품을 공급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다국적군의 아프간 침공 시기는 공군 기동부대가 얼마나 빨리 파키스탄으로 전쟁 물자와 인력을 수송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중부 특수전사령부는 육해공군에 편성돼 있는 특수전 부대로 편조되는데, 아프간 침공작전은 지상전 위주이므로 주축은 육군의 특수전 부대가 된다. 미 육군 특수전사령부는 1·3·5·7·10공수특전단을 거느리고 있다. 중부 특수전사령부는 이러한 부대 대부분을 배속받는다. 아프간은 산악과 사막 지대가 많다. 아프간에 낙하한 공수특전단 부대는 산악을 무대로 게릴라전을 펼치는 탈레반 군을 제압하며 빈 라덴을 추적한다. 한국 육군의 공수특전단과 유사한 미국의 공수특전단은 아프간 침공 작전의 ‘꽃’이 될 전망이다.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전격적으로 침공한 것은 1990년 8월2일이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중부군사령부 예하의 43만 미군과 32개국에서 온 25만 명 등, 도합 33개국의 68만 병력으로 구성된 다국적군을 구성했다. 다국적군이 항공기를 동원해 대대적으로 공습을 시작한 것은 1991년 1월17일이었다. 한 달 이상 공습을 계속한 다국적군은 2월24일 드디어 지상전력을 투입했다. 이 공격은 작전 개시 100시간 만인 2월28일 쿠웨이트 영토에서 이라크 군을 완전 궤멸함으로써 마무리됐다.
이 공격에서 이라크의 42개 정규 사단 중에 41개가 무력화되었다. 미국군의 2차 응징 보복이자 다국적군의 아프간 침공 작전도 이와 유사하게 진행될 것이다. ‘명분이 강한 만큼’ 아프간 침공작전에는 걸프전 때보다 많은 나라가 다국적군에 참여하나, 아프간의 전력이 이라크보다 현저히 약하므로 다국적군의 전체 병력은 걸프전 때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걸프전 발발에서 다국적군 공습까지 5개월이 걸린 것을 고려한다면, 9·11사건을 계기로 한 다국적군의 아프간 공습은 빠르면 올 연말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01년 미국 시민이 경험하는 크리스마스는 트리가 반짝이는 화려한 밤이 아니라 빈 라덴을 검거하기 위한 다국적군의 침공 작전을 기다리는 어둠의 연말이 될 것이다. 아프간은 미 5함대의 거듭된 미사일 공격으로 폐허가 된 데다 다국적군의 진격을 앞두고 더욱 위축된다. 이런 가운데 다국적군 최고사령관 겸 미 중부군사령관 토미 프랭크스 육군 대장이 아프간 공습을 명령하면 그 순간 아프간은 첨단 무기의 경연장이 된다.
걸프전 때는 방어무기인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주목을 끌었다. 그러나 아프간은 변변한 과학 무기가 없으므로 방어무기보다는 공격무기가 언론의 관심을 끈다. 탈레반 정권은 소련군과의 전쟁과 오랜 내전으로 산악 곳곳에 지하 진지를 구축해 놓았을 것이다. 따라서 땅 속 깊은 곳에 있는 진지까지 파고들어 가서 터지는 첨단 폭탄과 미사일이 각광받게 된다.
이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땅이나 두꺼운 콘크리트 벽에 접촉하는 순간 1차 폭발을 일으켜 큰 구멍을 내고, 그 구멍을 뚫고 들어가 또다시 나타나는 콘크리트 벽을 부수고 들어가 폭발하는 미사일과 폭탄을 만들어냈다. 과거 전폭기나 폭격기에서 투하하는 폭탄은 자유낙하했으나 요즘 개발된 JDAM 폭탄은 GPS 위성의 유도를 받아 정확히 목표물로 떨어진다.
아프간이 보유한 공군력은 미그기 10여 대가 고작이므로 이들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폭탄과 미사일에 저항할 수가 없다. 한 달여 동안 계속된 공습이 끝나면 이어 미 육군 공수특전단을 필두로 공수군단과 공정사단 그리고 여러 나라의 특수전 부대가 투입된다. 이들의 목표는 카불 점령이 아니라 빈 라덴의 체포와 저격이다. 이러한 목표가 달성되거나 탈레반 정권이 빈 라덴을 추방하겠다는 것을 조건으로 항복한다면 작전은 종식된다.
폴 케네디 교수가 지적한 대로 군사력과 경제는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굴러간다. 안보가 없으면 경제는 굴러갈 수 없고, 경제력이 없다면 군사력 또한 유지할 수가 없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9·11참사로 인해 보험업계가 지불해야 할 보험금 총액이 무려 400억 달러라고 한다. 쉽게 설명하면 9·11테러로 미국은 400억 달러를 손해본 것이다.
그런데 미 의회는 미국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빈 라덴을 체포하며 미국의 패권을 과시하기 위해 400억 달러의 지출을 승인했다. 이러한 지출과는 별도로 앞으로 미국은 무너진 건물을 재건하는 데 상당한 비용을 지출할 것이다. 9·11사태가 없었다면 미국은 근 1000억 달러(약 130조원)에 이르는 돈을 지출할 이유가 없다.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도 미국은 빠른 시간 내에 작전을 마치려 할 것이다.
9월11일 미국을 쏜 것은 모기 한 마리였다. 그러나 그냥 모기가 아니라 지독한 뇌염모기였다. 뇌염에 걸려 온몸에서 열이 펄펄 끓게 된 미국은 화가 나서 전가의 보도(傳家寶刀)를 뽑아들었다. 견문발검(見蚊拔劍). 지독한 뇌염모기일지라도 모기는 역시 모기다. 모기를 잡는 데는 보검(寶劍)이 아니라 파리채가 훨씬 더 효과적이다. 뇌염을 고치는 데도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데 모기를 잡는다고 휘둘렀다가 이 보검마저 부러뜨릴 이유가 없다.
미국은 합리적인 나라다. 미국은 “9·11사건은 문명 대 문명의 대결이 아니라, 문명 대 야만의 대립이었다”며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이므로 3차 세계대전은 없다. 1차 대전은 비록 테러로 인해 촉발되긴 했지만 그 이면에는 군함 톤수 제한 등을 둘러싼 강대국간의 힘 겨루기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이 유일하게 패권을 행사하는 시대다.
1989년 미군이 파나마에 침공했을 때 노리에가는 바티칸 대사관으로 망명했다가 이듬해 미군에게 항복했다. 미국은 이러한 노리에가를 미국 법정에 세워 종신형을 받게 했다(현재 종신형으로 수감중). 1999년 인종 청소를 자행함으로써 코소보전을 불러일으킨 유고의 밀로셰비치 대통령은, 유고의 민중봉기로 실각한 후 현재 네덜란드의 유엔국전범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걸프전을 초래한 이라크의 후세인 대통령은 아직도 건재하다.
미국은 빈 라덴을 조기에 검거할 수 있을까? 빈 라덴에 대한 검거가 빨라지고 9·11사건으로 인해 자극받은 미국민들 사이에서 나치에 환호했던 독일 국민들처럼 국가주의가 유행하지 않는다면, 3차 세계대전은 없을 것이다. 미국이 빈 라덴을 체포하는 순간 그들의 국가주의를 놓는다면 9·11사건과 미국의 응징보복으로 긴장했던 세계는 걸프전 때처럼 빠르게 정상화 될 것이다.
![[영상] “방송 장악? 그럴 의도도, 능력도 없다”](https://dimg.donga.com/a/570/380/95/1/carriage/MAGAZINE/images/shindonga_home_top_2023/673fc9731c1cd273827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