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손잡이 국가’를 향한 제언

• 기존 산업 지키는 오른손, 미래 산업 책임질 왼손

• 기업에 날개 달기는커녕, 두 손 꽁꽁 묶는 꼴

• 반도체 산업마저 중국에 추월당할라

• ILO 비준으로 文정부 노동정책 ‘3종 세트’ 완결

•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 규제 혁파만이 살길!

문재인 대통령이 8월 7일 경기 김포시에 있는 한 부품·소재기업을 시찰하고 있다. [뉴시스]

국가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주력 산업의 경쟁력도 높이면서 미래 성장 산업을 육성하는 ‘양손잡이 국가(Ambidextrous Nation)’가 돼야 한다. 기존 주력 산업을 잘 가꾸는 오른손과, 미래 성장 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왼손 말이다. 그렇다면 양손의 역할은 누가 할까. 바로 기업이다. 기업들이 기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면서 신(新)성장 동력을 발굴하게끔 정부가 도와야 한다. 특히 정부는 미래 성장 산업 분야에서 신생 기업이 대거 등장해 왼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한다. 

국가 경제가 성장하면 기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은 서서히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에 새로운 산업이 시장에 안착할 때까지 기존 주력 산업이 지속적으로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해줘야 한다. 우리나라가 세계 무대에서 지금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그동안 양손잡이 국가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해온 결과라 할 수 있다. 

임금 수준이 낮았던 경제 발전 초기에는 봉제산업, 신발제조업 등의 경공업으로 경제를 일으켜 세웠다. 이후 임금이 서서히 오르기 시작하자 정부는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더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주력 산업을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바꿨다. 다행스럽게도 그 예상은 적중했다. 이후 반도체 및 IT 관련 산업이 성장하자 정부는 노동집약적 기업들의 매출과 고용 축소 문제를 완화하려 애썼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가?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기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미래 성장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기존 주력산업이 중국의 급속한 성장으로 경쟁력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정부는 인건비 부담을 높이고, 새로운 규제를 추가해가면서 기업 경쟁력을 더욱 떨어뜨리고 있다. 기업이 양손을 다 쓸 수 있도록 독려해도 모자랄 판에, 양손을 다 묶어버린 형국이다. 그 탓에 경제 하강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으며 도무지 올라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추락

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이 성윤모 산업자원부 장관(맨 오른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맨 왼쪽) 등과 4월 30일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을 열고 있다. [뉴시스]

우리나라 수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은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디스플레이, 자동차, 선박, 철강, 석유제품, 석유화학산업 등이다. 정부가 미래 성장 산업과 별개로 가장 우선으로 챙겨야 할 분야가 바로 이들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정부는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주력해야 할 산업은 반도체다. 반도체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우리나라 수출의 약 20%를 차지했다.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자 2018년 12월부터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9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액이 줄어들자 무역흑자 또한 대폭 줄었다. 법인세 수입이 줄면서 경제성장률마저 1%대로 떨어질 판이다. 

무엇보다 중국의 추격이 무섭다.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여전히 1·2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이지만, 방심해서는 안 된다. 1990년대만 해도 세계 10대 반도체 업체에 일본의 NEC, 도시바, 히타치, 후지쓰, 미쓰비시, 마쓰시타가 포함됐다. 당시 삼성전자는 10위 안에 들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도시바를 제외한 나머지 일본 기업들은 반도체 사업에서 대부분 손을 뗐다. 도시바조차 SK하이닉스의 투자를 받아 언제 주인이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다. 우리가 이런 역전을 당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중국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국가의 중요 정책 과제로 삼고 있다. 무한대에 가까운 정책 자금이 반도체 산업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D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만들기 쉬운 낸드플래시 메모리 분야에서는 중국 국유기업 창장메모리가 2018년 32단 생산에 들어갔고, 올해 들어서는 64단 양산을 시작했다. 내년에는 90단을 뛰어넘어 128단까지 직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해 하반기에 128단 양산에 들어갔다. 지금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중국에 비해 앞서 있지만, 언제 따라잡힐지 모를 일이다. 특히 중국은 저가 IT제품용 반도체로 시장을 교란시킬 수도 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출신의 엔지니어들을 영입하는 양상도 뚜렷해지고 있다. 반면 메모리 반도체의 공정화가 초미세화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기술 진보 속도는 서서히 떨어지고 있다. D램에서는 아직 여유가 있다 쳐도 낸드플래시의 경우 중국에 따라잡히는 건 시간문제다.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부문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이 그리 높지 않다. 삼성전자는 모바일 AP, 통신 칩, 이미지 센서 등 몇 개 분야에서만 경쟁력이 있을 뿐이다. 중국은 비메모리 반도체의 설계에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다. 그동안 엔디비아, 인텔, 퀄컴, 구글, 아마존 같은 미국의 IT기업들이 주름잡았던 인공지능 반도체에서 중국 업체인 화웨이, 알리바바가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콤파스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화웨이는 글로벌 인공지능 칩셋 순위에서 2018년 12위에서 2019년 7위로 올라섰다. 삼성전자는 같은 기간 9위에서 13위로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는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정말 그럴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려면 그 산업을 키우려는 기업들이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온갖 규제를 추가하고 기업을 범죄자 집단으로 취급하며 경영을 옥죄고 있다. 비메모리 반도체를 개발하고 생산하려면 그에 필요한 소재와 부품, 장비 등이 안정적으로 조달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무역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 불확실성만 높아지고 있다. 

그나마 잘하고 있던 메모리 반도체 산업마저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만들었다. 그동안 순탄하게 진행돼오던 일본과의 공조를 깨뜨리고, 난데없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에 치중하겠다니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획일적인 주52시간 근로제 또한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연구 개발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다 반도체 산업이 ‘삐끗’이라도 하면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큰일이다.

저임금 노동자 숨통 조이는 文정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개혁의 파장은 반도체 외 다른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히려 그 파장이 훨씬 강하다. 다른 산업들은 메모리 반도체만큼 경쟁력이 월등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 정부 들어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은 29.09% 올랐다. 2020년 인상분까지 하면 3년 동안 32.83% 올라가는 셈이다. 또한 획일적인 주52시간 근로제를 도입했고 법인세 최고 세율도 높였다. 그동안 문 정부가 내세운 지침들은 하나같이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들뿐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 주력 산업 대부분이 수출 감소를 겪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지난 10월 1일 국무회의에서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3개 법안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최저임금 1만 원,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3종 세트’가 완결됐다. 실업자나 해고자도 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됐고, 노조 임원 자격 또한 노동조합 규약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도 지급 가능해진다.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노무관계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졌다. 

“노동계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것”이라는 경영계의 우려는 차치하더라도 전체 근로자의 90%에 달하는 무노조 근로자에게 ILO 비준은 ‘남의 나라’ 얘기로 들릴 수 있다. 현재 노조에 가입해 있는 10%, 즉 대기업 직원과 교사, 공무원 등의 권리만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저임금 노동자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미래 성장 산업도 제대로 육성하지 못하고 있다. 오랫동안 누적된 규제로 제약·바이오산업 등 신사업에 대한 효율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당 업종은 연구개발 인력이 대거 필요하고, 이들의 1인당 부가가치도 매우 높다. 한때 의대 혹은 생명공학 전공자들이 제약·바이오 벤처로 눈을 돌린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분위기에 벤처캐피털의 투자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지금도 제약·바이오산업이 전자·IT산업에 이어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먹거리라는 점은 분명하다. 

단 제약·바이오 산업은 돈과 시간이 많이 든다. 신약을 개발한다 치면, 제약사는 자금이 고갈되기 전에 신속하게 유의미한 실험 결과를 얻어내야만 한다. 하지만 그것이 하루아침에 ‘뚝딱’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다. 생명체나 미생물이 반응할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한다.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그나마 지금의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데는 연구 개발 인력들의 피땀 어린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해당 분야의 성장 동력에 제동이 걸릴까 염려된다. 주52시간 근로제의 취지에는 물론 찬성한다. 하지만 업종에 따라 산업에 따라 특수성은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원하는 과실을 제때 수확하기가 어렵다. 

기술과 문명이 발전한 만큼 신사업에 대한 법적 규제도 바뀌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기업을 규제의 틀에 가둬놓은 채 자체적으로 발전시킨 성장 동력마저 꺼뜨리려 하고 있다. 조(兆) 단위 이상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는 해외 유니콘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넘사벽’인 경우가 많다. 우버나 에어비앤비와 같은 사업 모델은 한국에서는 여전히 불가능하다. 드론 산업, 금융업도 마찬가지다. 

물론 현 정부만의 책임으로 돌릴 생각은 없다. 이전 정권에서부터 누적돼 온 관습의 장벽을 하루아침에 깨뜨리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현 정부에서 시도한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 취임과 동시에 작동시킨 ‘소득주도성장’ 기조가 결과적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줄어들게 했다면, 새로운 산업에서라도 일자리를 창출해내야 한다. 하지만 규제를 혁파하지 못하니 정상적인 일자리는 신구(新舊)산업 모두에서 줄어들기만 하고 있다. 문 정부는 혁신 성장을 위해 ‘규제 프리 샌드박스’를 만든다고 했지만 실효성 있는 규제 혁파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온갖 규제와 이익집단들의 반발에 포획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다.

하락하는 경제 지표

그 결과는 처참하다. 2017년 9월부터 국내 설비 투자가 대폭 줄고, 해외 직접투자는 크게 늘어났다. 제조업 부문에서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약 77억 달러에서 85억 달러로 조금씩 늘었다가 2018년 약 164억 달러로 전년 대비 92.7% 늘어났다.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 총액도 줄어들고 있다. 2019년 1분기만 보면 국내에 새 공장을 짓는 그린필드형 투자(해외 투자 시 기업 스스로 부지를 확보하고, 공장 및 사업장을 설치하는 외국인 직접투자 방식)가 전년 동기 대비 39.1% 감소했다. 국내 기업도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기 바쁘니, 질 좋은 제조업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18년 4월부터 매년 전년 동기 대비 제조업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소득 격차도 크게 늘었다. 급진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산성 낮은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날아가버렸기 때문이다. 통계청 발표를 보더라도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20% 가구의 소득은 대폭 줄어들어든 반면 상위 20% 가구의 소득은 더욱 늘어났다. 1인 가구까지 포함하면 하위 20% 가구 소득은 더 줄어든다. 

최저임금 3대 취약업종인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사업시설관리업의 취업자 수도 대폭 줄었다. 정부가 돈을 풀어 만든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대폭 늘고, 민간 부분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있다. 30·40대 취업자는 점점 줄어들고 60세 이상의 취업자만 늘고 있는 형국이다. 노동시간으로 따지면 주당 36시간 이상 일하는 취업자는 줄고, 36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취업자만 늘고 있는 셈이다. 이는 고용의 질이 크게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2017년 7월 이후 경기 선행지수와 동행지수는 꾸준히 떨어져 2018년 7월부터는 100 아래를 밑돌아 경기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점쳐진다. 소비자 심리지수도 2019년 8월 현재 92.5인데, 이는 2017년 1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기업들이 투자하지 않으니 기계류 수입도 줄어들었고, 건설 투자도 2018년 2월부터 꾸준히 전년 동월 대비 줄어들고 있다. 재정지출을 늘려 만든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일자리와 예산을 써서 높인 경제성장률을 빼면 투자, 생산, 소비, 수출, 수입, 일자리, 소득분배 등 모든 측면에서 성장은커녕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규제 혁파가 먼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7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롭게 도입한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시행 6개월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설명한 ‘양손잡이 국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혁파해야만 한다.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게 우선이다. 반(反)기업 기조를 철회하고 기업가들을 최고의 애국자로 인정하는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 국내 기업들이 외국이 아니라 국내에, 그리고 외국 기업들도 우리나라에 투자해야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자유지수(개인과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이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나타내는 지수)는 낮은 편에 속한다. 캐나다 프레이저 인스티튜트에서 매년 각국의 경제자유도를 측정해 발표하는데, 2018년 연차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162개 국가 중에서 35등을 기록했다. 하지만 ‘규제’ 면에서는 71등으로 확 떨어진다. 규제의 세부 항목인 금융시장 규제는 49등, 노동시장 규제는 143등, 기업에 대한 규제는 32등이다. 

노동시장 규제를 혁파하는 것이 정부가 일차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최저임금 인상 또한 업종별, 지역별로 달리 적용해야 한다. 주52시간 근로제도 반드시 예외 규정을 둬야 한다.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은 강화하되 통상 해고는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노사관계에 대한 규제 역시 완화할 필요가 있다. 노사 간의 자율로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을 최대한 확대하라는 얘기다. 

미래 성장 산업에서는 규제프리 샌드박스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국가적으로 육성하려는 산업에 대해서는 특별법이라도 만들어 제대로 판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규제 혁파를 통해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 안에서 스스로 혁신이 일어나게끔 지켜봐야 한다. 누란지위(累卵之危) 상태인 우리나라가 하루빨리 ‘양손잡이 국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