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정책 수요자인 과학기술 및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벤처기업인 5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그 증거로 제시했다. 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벤처기업인 중 50.9%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잘 되고 있다”고 답한 이는 15.5%에 그쳤다. 창조경제 정책이 잘 안 되는 이유(복수응답)로 응답자의 78.9%는 ‘정책의 모호함’을, 35.3%는 ‘부처 간 칸막이·이기주의’를 꼽았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정책에 대한 응답자의 평점은 100점 만점에 54점으로 낙제 수준이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미래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이가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이들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연구생산성이 저조하고 기술이전이 잘 안 되는 점, 기술이전을 빌미로 필요 없는 기술까지 사들이게 하는 이른바 ‘특허 끼워 팔기’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의 성패가 창조경제의 실현 여부에 달렸다는 것을 미래창조과학부도 잘 알고 있을 터. 그럼에도 창조경제의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정책이 현장에 제대로 스며들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일반 국민은 물론 전문가들조차 창조경제의 개념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미래창조과학부는 왜 명쾌한 해석도, 비전도 내놓지 못하는 걸까. 많은 궁금증을 안고 지난 11월 25일 오후 최문기(63)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집무실을 찾았다.
경북 영덕 출신인 최 장관은 한국정보통신대 IT경영학부 교학처장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장 등을 지냈고, 장관 취임 전까지 4년 동안 카이스트 경영과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박 대통령이 그를 초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과학기술과 ICT 분야의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을 두루 갖췄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신동아’ 인터뷰를 앞두고 박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 따라나섰던 최 장관은 “영국 내각부와 ICT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 한·EU(유럽연합) 연구혁신센터를 개소하는 등 창조경제 부문에서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왔다”는 유쾌한 소식부터 전했다.
엇갈린 국내외 반응
▼ 창조경제 정책에 가장 깊은 관심을 보인 나라가 영국이라고 들었는데.
“맞다. 영국은 창조경제의 발상지다. 1990년대 후반부터 제조업 대신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예술, 미디어 같은 문화 콘텐츠 중심의 창조산업을 육성해왔기 때문에 창조경제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을 창조경제로 전환한 것을 환영하면서 한국을 전략적 협력파트너로 여겼다. 무엇보다 기초과학과 원자력 연구개발, ICT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희망했다.”
▼ 특별한 이유가 있나.
“영국은 창조경제를 문화산업 쪽에 집중해 국내총생산(GDP)의 4%를 차지하던 문화산업을 7.5% 규모로 키워냈다. 역사와 전통,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지고 디자인이 발달한 나라여서 창조경제로 재미를 좀 봤다. 다만 영국인이 원래 창작에는 능한데 가치를 올리는 쪽에선 약했다. 영국이 뭐든 먼저 내놔도 그걸 시장에서 잘 팔리는 상품으로 만들어내는 건 미국이나 일본 아닌가. ‘우리는 창조경제를 영국처럼 문화산업에만 국한하지 않고 전 영역에 걸쳐 확산하겠다’고 하니까 ‘한국인은 마음만 먹으면 못 해낼 게 없을 것 같다’며 적극 협력하고 싶어 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기업이 보여준 한국인의 저력과 무한한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
▼ 해외 반응과 달리 국내 여론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다. 신생 부처 장관으로서 첫 국감을 치른 소감은.
“처음이라 부담이 컸던 게 사실이다. 나도 국감 준비에 최선을 다했지만, 직원들도 6000건이 넘는 요구 자료를 제출하려고 휴일까지 반납하면서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다. 국감이 한 해 농사를 마무리 짓는 일이라는 것을 실감했다. 국회의원들로부터 예리한 질문과 지적을 받으며 정부 정책이 투명하고 책임감이 투철해야만 국회와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가 뒤따른다는 것도 새삼 느꼈다. 우리가 유리벽 안에서 일한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두고 더욱 철저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일해야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