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럼스펠트 미 국방장관은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면서 미국의 특수작전부대(American Special Operation Force) 역할을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가령 알 카에다 지도자를 체포하고 살해하기 위하여 아프가니스탄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부대를 파견하는 작전을 들 수 있다.

문제는 아무 나라에나 특수부대를 투입할 수 있다는 발상이다. 미국 정부가 제3세계에서 자국의 국가이익을 위협하는 요인을 암살하고 체포하는 작전을 진행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CIA의 비밀요원이 나서거나 대리인을 고용해서 실행하던 작전이었다. 미 국방부가 나서겠다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럼스펠트와 고위 군장교들이 논의하고 있는 이 작전은 결국 미국이 전쟁 상태에 있지 않은 나라들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국가의 승인을 받지 않고 특수부대를 침투하겠다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펜타곤의 장교들은 국경이 없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이러한 작전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한편 펜타곤 밖의 일부 장교들은 엄격한 법적 통제 아래서 전통적으로 CIA가 수행하던 비밀작전을 군부가 넘보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그동안 CIA의 비밀작전은 대통령의 ‘비밀 결정’으로 착수되었는데, 이를 의회가 은밀하게 모니터링했다.

펜타곤의 논쟁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펜타곤에서는 현재 특수작전부대에 알 카에다 지도자를 개별적으로 체포하고 살해하는 임무를 줄 수 있느냐를 놓고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논란은 어떤 면에서 암살을 금하고 있는 대통령 행정명령과의 갈등으로도 볼 수 있다.

과거 미행정부에서는 특수작전부대가 수행할 전투활동과 CIA의 임무를 명확하게 구별했다. 그러나 그 선은 9·11 이후 테러리즘 대항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미국 정보기관과 군 장교들이 협력하면서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겪으면서 CIA와 군 특수부대가 공동으로 행동한 사례가 수도 없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사안을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무의미할지도 모른다.

럼스펠트 국방장관의 한 고위 자문관은 “우리는 알 카에다와 전쟁 상태에 있다. 우리가 적의 전투원을 발견하면 군사적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군부대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럼스펠트 장관에게 제출될 이 프로젝트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통령의 승인을 받기 전에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짜고 있는 단계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