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4월호

목표 없는 反美 전략 없는 親美

‘악의 축’ 이후 한반도 독해법

  • 이정훈 <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국제정치학) > jh80@yonsei.ac.kr

    입력2004-10-29 16:26:00

  • 글자크기 설정 닫기
    • 현재 미국은 戰時상태다. 미국의 대외정책도 反테러전쟁이라는 큰 틀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미국이 새로 구축하려는 세계질서는 냉전시의 東西구도보다 더욱 명쾌할지도 모른다. 여기서 한국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反美든 親美든 국익을 기초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지난 1월29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연두교서 발표 이후 앞으로의 북·미 관계에 대한 우려의 감정이 고조되면서, 우리 국민의 반미 여론 또한 심상치 않은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시 대통령의 방한을 전후하여 부시 행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보도되었고, 시민단체들은 체계적인 반미시위를 펼쳤다.

    이들 반미주장의 핵심은 부시 행정부가 무책임하게 한반도 정세를 긴장 속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점인데, 이것은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미국의 대외정책 차원이 아닌, 엔론게이트의 무마,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 F-15 전투기 판매 등 미국의 국내적인 요인들로 인해 초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유일한 강대국으로서 오만함에 휩싸여 한국을 비롯한 개도국들을 무시한다는 인식도 반미감정을 부추기고 있다. 솔트레이크 동계 올림픽에서의 ‘김동성 사건’ 또한 국내여론을 반미 쪽으로 기울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다.

    문제는 이러한 반미감정이 부시 행정부의 거시적인 세계관이나 정책노선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 기초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또 한·미 동맹관계에 중·장기적으로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간과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감정에 치우친 반미운동은 우리의 중·장기적인 국익에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유럽에서는 프랑스가 反美선봉




    최근의 한 국내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반도 주변 4강 가운데 어느 나라에 대해 가장 호감을 느끼는가라는 질문에 중국이 10% 이상의 차이로 미국에 앞서 1위를 차지하는 ‘이변’이 발생했다고 한다.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은 그 본질적 의도를 막론하고 분명히 논란의 소지가 있었다. 또한 솔트레이크에서 김동성 선수가 심판의 부당한 판정으로 금메달을 박탈당하는 장면을 보고 분개하지 않은 국민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반세기를 유지해온 한·미 ‘혈맹관계’를 무시하고 수교한 지 불과 10년밖에 되지 않은 중국을 더 지지한다는 일부의 의견은 다분히 감정적이고 현실적이지 못한 발상이다. 중국이 아직 민주주의를 외면하고 독재적인 공산체제를 유지하고 있음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궁금할 뿐이다. 미국상공회의소를 점거하고, ‘악의 축’ 발언을 F-15기 판매와 근거 없이 연계시키는 반미감정은 이해하기 힘든 과잉반응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그렇다고 미국의 모든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세계 최고의 자본주의 시장과 자유민주주의를 누리는 미국사회에도 분명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성숙한 반미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건전하고 균형 있는 한·미관계를 입증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일본에서는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 병사들의 잇단 범죄로 오키나와 주민의 반미감정이 고조됐지만, 9·11 테러 이후의 미·일 협력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되고 있다. 유럽에서도 친미와 반미의 이해가 교묘하게 교차되고 있다.

    지난해 9·11 테러 발생시 ‘우리는 모두 미국인’이라며 미국 지원에 전폭적으로 나섰던 프랑스가 최근 들어 유럽 내 반미감정을 일으키는 선봉 역할을 하고 있다. 프랑스를 포함한 대부분 유럽국가들의 반미 내용은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경고이며 이러한 일방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은 제반 현안에 대해 유럽과 상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유럽의 보수와 진보 진영이 미국에 대한 지지·비판을 놓고 서로 비방하지만 이들이 미국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같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프랑스·독일·영국은 미국의 의도와 사회적 분위기를 정확하게 읽고 반미, 친미를 막론하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전략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어떠한가? 과연 우리의 보수·진보 논쟁은 냉철한 분석 위에 기초하고 있는지, 국익을 제대로 추구하고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우리의 반미성향이 유럽처럼 목표를 갖고 있는지 묻고 싶다.

    친미, 반미라는 틀을 넘어 원만한 한·미관계를 유지하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움직임을 음모와 과오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파악하고 순리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미국이 아프간전쟁에 이어 반테러전쟁으로 확전하는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본능적인 반응만 보일 것이 아니라, 9·11 테러 이후 급변하는 미국사회, 부시 행정부와 미국 국민이 반테러 전쟁에 임하는 의지,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국익을 위한 최선책인지 더욱 심도 있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

    2001년 9월11일은 미국인들에게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공격보다 더 뼈아픈 기억으로 남을 듯하다. 미국의 부를 상징하던 뉴욕의 월드트레이드센터(WTC) 건물이 납치된 항공기의 자살 테러로 순식간에 무너졌고 미국의 자존심으로 여겨지던 국방부 청사마저 무자비한 테러의 희생물이 되고 말았다.

    미국인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테러를 막지 못하고 속수무책이었던 정부에 불만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추가 테러에 대해 심각한 우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담담했다. 그 이후 부시 행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반테러 전쟁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이번 사건은 ‘21세기의 첫 전쟁’으로서, 그 양상이 전통적인 전쟁 개념과는 다르다는 것을 자각했다. 전쟁은 꼭 국가간의 대결이 아니며, 미국 밖에서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식한 것이다.

    부시 행정부에 대한 정치적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테러 발생 후 미국의회는 사건 이후 일체의 정쟁을 중단하고 부시 행정부의 위기 대응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또한 자원봉사자와 자원입대 문의가 넘쳐났다.

    문을 다시 연 뉴욕증시에서는 이른바 ‘애국적 매수’에 따른 랠리(단기 급등) 움직임이 나타났다. 뉴욕증시의 ‘큰 손’인 워렌 버펫과 GE의 전회장인 잭 웰치는 주식을 매도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으며 시스코시스템즈, GE, 펩시콜라 등 여러 대기업이 자사주 매입계획을 발표했다. 부시 대통령을 비롯한 미 정부 고위관리들이 언론에 나와 직접 정보를 제공하며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화합을 호소했고 미국 시민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이 지적한 대로 ‘21세기형 전쟁’은 장기전이 불가피하다. 전선도 따로 없다. 그래서 미국은 전쟁을 군부 주축으로 수행하고 본토 국민들은 새로운 전쟁 개념에 맞추어 비상 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생활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부시 대통령이 “테러전쟁의 수행으로 국민의 일상생활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며 이로 인한 사회적 변화에 대비토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국민에게 호소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국은 현재 전시상태에 있다. 미국의 대외정책도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거대한 틀 속에서 수행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미국이 북한을 한반도라는 특정지역의 개념이 아닌 ‘반테러 캠페인’이라는 큰 프리즘을 통해 비추어 보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어쩌면 현재 미국이 구축하고자 하는 세계질서는 냉전의 흑백 논리보다 더 명백할지도 모른다. 테러와의 전쟁에 가담하여 미국과 함께 자유진영에 합류하거나, 테러를 좌시하여 미국을 등지는 두 가지 선택이 있을 뿐이다.

    반미를 외치기 전에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런 점이다. 테러와의 전쟁 차원에서 빚어진 미국의 대북관 및 대북정책의 배경에 대해 충분한 이해 없이 비판하고 거부하면, 미국이 추구하는 자유진영의 대열에서 점점 멀어질 수도 있다. ‘악의 축’ 발언이 불만스럽고, 오노 선수가 밉다고 해서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현상황과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국익에 엄청난 손실을 야기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깊이 성찰해보아야 할 때다.

    부시 대통령은 1월29일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대량살상무기(WMD)를 개발하여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악의 축’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것은 북한 등에 대해 통상적으로 사용한 불량국가(Rogue States)라는 표현을 초월한 강도 높은 발언이었다.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버지니아주에서 개최된 전미 보수연맹총회에서 북한은 이제 ‘세계 제1의 탄도미사일 장사꾼’이라고 비난했다. 미 중앙정보국은 의회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핵 및 생·화학무기 개발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것은 미국에 대한 위험한 도전이라고 보고했다. 물론 국정연설의 내용이 반드시 정책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한 축으로 지목한 이유는 간단하다. 김정일 정권을 있는 그대로 보고 대하겠다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을 굶기고 탄압하는 동시에 대량살상무기를 만들어 파는 비도덕적이고 독재적인 지도부를 좌시하지 않고, 지속적인 압박정책을 통해 책임을 지우겠다는 것이다. ‘악의 축’ 발언이 북한을 자극하는 언행이었음은 분명하지만, ‘민족화해’ ‘조국통일’이라는 구호에 묻혀 북한 정권의 실체에 대해 제대로 거론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큰 자극이 되지 않았나 싶다.

    미국이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의 개발 및 확산에 대해서는 각별히 민감하게 대응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반테러 전쟁을 치르고 있는 부시 행정부에게 북한은 국제질서를 위협하는 이른바 7대 불량국가 중에서도 상위권 순위를 다투는 위험한 존재다.

    그 이유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하는 데 거의 모든 능력을 갖춘 국가이고, 이 점이 미국의 반테러 캠페인에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기 때문이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부시 행정부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된다. 따라서 ‘악의 축’ 발언을 기화로 일어난 반미주의가 명분을 갖기 위해서는 북한이 실질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이 남한에 미치는 군사적 위협 요인이 실제로 감소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북한은 군사우선정책으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통일전선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토마스 슈왈츠 한미연합사령관은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 위협 가중론’을 제기하며 북한의 군사력이 더욱 강해졌으며, 치명적임을 증언한 바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이 불식되기 전까지는 비난의 화살을 부시 행정부가 아니라 김정일 정권에 돌려야 할 것이다. 북한문제는 한반도지역에 국한된 문제라기보다는 ‘테러와의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흐름을 가늠할 시험무대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미국 외교정책의 기본목표는 개방정책을 고수하고 세계 전역에 민주주의 원칙을 전파하는 데 있다. 이러한 진보주의적 사명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국의 의도대로 국제질서를 구축할 수 있다는 낙관주의를 줄곧 유지해왔다. 그러면서 상황에 따라 외교 수단과 무력 수단을 선택적으로 사용했다. 실제로 미국은 주요 국익을 보장하기 위해 세계 전역에 ‘우방국가(friendly state)’를 설정하고 이들과의 관계를 지켜왔다. 이는 냉전기 미국의 봉쇄정책에 있어 주요한 요소 중의 하나였다.

    한국도 이에 해당한다. 아시아에서 공산주의를 막기 위한 보루로, 한국은 미국의 주요 우방국가로 자리를 굳혀왔다. 자주 국방이 불가능했던 한국은 미국에 의존함으로써 북한으로부터의 안전보장을 추구했다. 전후 한국 방위의 기초가 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1954년 11월17일에 발효된 후, 오늘날까지 안보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구도는 많은 갈등도 초래했지만 동시에 생존권 보장과 국가발전이라는 혜택도 가져다주었다.

    반미 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중요성과 당사국으로서의 의무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조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사국 중 일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받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언제든지 양국은 서로 협의하는 동시에 상대 당사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동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동한다.”

    여기서 우리는 테러라는 무력공격을 받아 위기에 처해있는 미국을 위해 우리가 동맹 당사국으로서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최선의 행동을 취했는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 ‘혈맹관계’라는 특수한 관계를 감안하면 우리는 영국, 일본에 버금가는 전폭적인 대미 지원을 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전폭적인 대미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일부 여론은 이슬람권을 동조하는 듯한 의견을 시사해 미국이 부분적으로 배신감을 느끼게 했다.

    미국민은 테러 이후 상당히 민감해져 있다. 따라서 옳든 그르든 한국의 반미정서가 곱게 보일 리 없다. 그렇다고 해서 반미주의 자체를 무조건 부정하자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언행과 행동을 비판하기에 앞서 현재 미국은 9·11 테러 전과는 완전히 다른 준전시상태에 있는사회라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주적인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상당히 신경을 쓰면서 50년 동안 동맹관계를 유지해온 미국에 대한 진지한 배려에는 인색한 듯하다. 사회 곳곳에 배어있는 반미감정이 기존의 동맹관계를 손상시킬 수도 있다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테러와의 전쟁과 이와 관련된 MD사업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상당히 강하다. 우리로서는 북한의 위협이 사라지지 않는 한, 한·미 동맹관계에 금이 가게 해서는 안된다. 지금이라도 자주국방이 가능하다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어떤 한 면만을 확대 해석해 편파적인 견해를 갖는다면 이는 무모한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중국이 아무리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가깝다고 해도 정치·경제적으로 미국의 위상을 대체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같은 맥락에서 미국이 적극 추진중인 MD사업에 대한 참여 여부도 단순한 군사적 효용성보다 중·장기적으로 정치적 차원에서 그 중요성을 재평가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MD사업에 대한 참여 여부는 한국이 향후 동북아시아의 역학 관계에서 미국과 중국 중 어느 쪽에 편입될 것인가를 주요 과제로 검토해야 한다는 말이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원하는 것은 안정이다. 물론 미국은 한국인의 민족적 염원인 통일을 지지하고는 있지만, 이는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다. 미국이 추진하는 대북한 강경책은 탈냉전시대를 맞아 불량 국가들을 효율적으로 억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탈레반 정권처럼 제거할 수도 있다는 힘 위주의 정책노선과 상통한다. 반테러 전쟁의 확산 문제, 한국의 역할, MD 참여 여부, 그리고 한·미간에 대북정책 조율 등도 이러한 관점에서 설명해야 한다. 한국은 긴박하게 움직이는 미국의 대테러 캠페인에 친미·반미를 초월한 협조와 지지를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한·미관계에는 메울 수 없는 골이 생길 것이고 이는 세계 속에서의 한국의 입지를 어렵게 만들 것이 자명하다.

    한·미 군사동맹은 국가의 안위라는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한 최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분명 우리는 자주국방력을 바탕으로 언젠가는 미국의 의존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위상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고, 또한 북한의 대남 세뇌공작을 정당화하는 위험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아직은 그러한 단계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만 앞서다보니 자주국방력은 갖추지 못한 채 대미 의존도에 대해 불만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불만은 반미감정을 부추기는 한편, 한·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의 처지는 분명 유럽 국가들과는 다르다. 현시점에서 표출되는 반미주의는 국익에 보탬이 된다기보다는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건설적인 반미운동은 자주국방력과 더욱 성숙한 한·미관계가 갖추어진 다음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댓글 0
    닫기

    매거진동아

    • youtube
    • youtube
    • youtu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