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보편적 복지론은 포퓰리즘, 경제성장이 먼저다
- 무상복지 도덕적 해이 야기할 수 있다
- 세금 줄이고 투자 유치, 경제성장 후 배분
- 경제 문제…쾌도난마 해결책 없다
- 물가불안, 지구촌 공통의 문제다
윤증현 장관은 복지논쟁에서 재정여력과 정책 타당성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자는 윤 장관에게 대변인실을 통해 28개 항목에 대한 질문지를 미리 보냈다. 복지 재원 마련에 대한 질문을 중심에 담았다. 새해 들어 정치권에서 복지 논쟁이 가열돼 있는데 무엇보다 재원 마련에 대한 해법이 시원찮아 보였고, 이에 대한 경제 수장의 생각을 읽는 게 의미가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2월1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 마련된 장관 임시 집무실을 방문했을 때 대변인은 “장관께서 청와대 회의 자료를 보고받고 있다”고 했다. 접견실에서 비서가 가져온 차 한 잔을 마시고 잠시 기다리자 집무실 쪽 문이 열리며, 윤 장관이 잰걸음으로 다가왔다. 눈코 뜰 새 없이 짜인 일정 때문인지 윤 장관은 좀 수척해 보였다. 지난해 G20 서울정상회의 뒤 피로누적을 호소하기도 했던 그다. 그러나 인사를 마친 그는 의자에 앉으면서 두 팔을 죽 뻗어 원탁을 잡았다. 단호해 보였다.
윤 장관은 최근의 복지 논쟁이 “재정여력과 정책의 타당성·우선순위 등의 측면에서 우려스럽다”며 “기본적으로 복지 재원은 증세보다 감세를 통한 투자 유인, 그에 따른 경제성장 등의 단계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조적 문제 대처할 때
▼ 취임할 때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장관직)에 섰다’고 했는데요.
“취임할 때 정말 그랬습니다. 전대미문의 위기라는 얘기가 있었지요.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맞아서 전세계가 휘청거리니까 우리도 빠른 시간 내에 빠져나올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지요. 당시엔 저뿐 아니라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섰다, 기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 2년이 지났는데 감회가 어떤지요?
“어떻게 표현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4월 영국에서 발행되는 ‘파이낸셜타임스’는 우리나라를 ‘교과서적인 위기극복 사례’로 평가했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데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 와중에 G20 정상회의를 유치해서 역사적 성과, 세계사에 남을 행사를 주도했다는 것도 자랑스럽습니다. 한국 경제에 대한 오해와 불신으로 위기설이 계속되면서 금융·외환 시장이 불안에 시달려야 했을 때는 정말 힘들었지요.”
윤 장관은 말 도중에 영어를 많이 섞어 쓴다. 바로 위에서도 교과서적인(textbook), 빠른(speedy), 역사적 성과(historic achievement), 자랑스러운(proud) 같은 말들을 영어로 썼다.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행정학 석사 공부를 했고, 직업상 영어를 많이 써야 하는 위치에 있기도 하다. 그러나 독자와의 소통을 위해 윤 장관의 영어 표현을 기사에서는 한글 표현으로 바꾼다.
“나름의 성과를 내기는 했지만 이것이 자만으로 연결돼선 안 되겠죠. 아직은 모든 (경제적)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경기를 회복하는 수준에 온 것일 뿐입니다. 지금 당면한 구조적인 문제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대처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시작인지 몰라요. 이런 문제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적인 문제는 산적해 있다. 성장동력 마련, 가계부채 해결, 인플레이션 그리고 요즘 한창 정치권의 핫이슈인 복지정책과 재원 문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쾌도난마(快刀亂麻)의 해결책은 없을까. 일부러 우문을 해본다.
“없지요. 복지정책, 성장동력 확충, 물가안정 등 각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이 상충할 수도 있어요. 재원은 한정돼 있는데, 복지 재정을 무분별하게 확대할 경우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가 축소되겠지요. 또 물가 안정을 위해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하면 가계에 이자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고. 정책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정책 조합을 신중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복지수준 OECD 절반도 안돼
윤증현 장관은 물가 안정을 올해 거시 경제의 핵심정책으로 잡고 있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정부의 주요 역할입니다. 복지와 관련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소득이 2만달러를 넘어서고 저출산, 고령화와 노인빈곤 등 양극화 현상이 진행됨에 따라 복지에 대한 각계각층의 수요가 분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기에 영합하는 무상복지 논의는 재정여력과 정책의 타당성·우선순위 등의 측면에서 우려스럽습니다. 무엇보다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에 대해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자칫 적게 부담하고도 많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 CD) 평균보다 복지수준이 많이 낮다. 2007년 현재 우리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이 GDP의 7.5%(2010년 8.9% 추정)이고, OECD 평균은 19.3%였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2050년이 돼야 선진국 평균에 도달한다. 우리의 복지수준이 이처럼 낮은 것은 연금 등 제도가 미성숙하기 때문이다. 국민부담률도 낮다. 2008년 선진국의 평균 국민부담률이 34.8%였는데 2009년 한국의 그것은 25.6% 수준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보편적 복지를 위해 높은 수준의 복지 지출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
▼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증세가 필요한 상황입니까?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무리하게 증세를 할 경우 기업 경쟁력이 약화하고, 투자나 소비가 감소해 결국 서민경제에 부담으로 다가올 겁니다.”
세율 낮추기 국제 경쟁
▼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우리의 경제 환경은 과거와 다릅니다. 세율에 관한 국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낮은 국가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속성상 이윤이 많이 남는 쪽으로 자금이 흘러가게 마련입니다. 이런 국제 환경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세율을 낮추면 그만큼 세수가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노리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세율을 낮추는 만큼 기업의 투자 의욕을 고취시키고, 그걸 통해서 더 성장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세수가 더 들어오는 선순환이 이뤄지는 거지요. 저세율은 세계적 흐름이기도 합니다. 다른 나라가 세율을 내리는데 우리가 세율을 올리면 경쟁력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감면 등 불합리한 부분을 줄이는 등의 노력을 통해 그동안 과세되지 못했던 부분들을 발견해야 합니다.”
▼ 복지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요?
“경제를 발전시키는 궁극적 목적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 데 있는 거 아닙니까? 개인이든 사회든 삶을 유지해나가다 보면 각종 위험이나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한 개인이나 단독 사회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마이클 샌들 교수가 말했듯 ‘사회적 연대’가 필요합니다. 그런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자는 것을 복지의 개념으로 봐야 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목표 세분화입니다. 어떤 계층에 정부가 복지를 베풀어야 하느냐는 겁니다. 4800만 국민 전부를 상대로 복지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은 성립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러나 경우에 따라 국민 전체가 혜택을 받아야 할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요?
“요새 소위 보편적 복지니, 선별적 복지니 하고 나누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복지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따져들어 가면 보편적 복지, 즉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혜택을 입어야 할 사안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전체의 그림을 보면 목표 세분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느 수준까지 지원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정책 입안 과정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을 뒷받침할 재원 마련 아니겠습니까? 재원은 하루아침에 마련되는 게 아닙니다. 즉 순차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이냐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또 그동안 우리 사회가 아주 빠른 속도로 복지를 늘려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정밀 검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정부가 2~3년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 복지전달체계 개선입니다. 복지(재원)가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아 누수도 많고 중복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문제부터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소득세· 법인세 내년부터 인하’
▼ 민주당이 공약인 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 등 사회복지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재원 마련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지요?
“지상을 통해 보고 있지요.”
▼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요?
“국회가 열리면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열린 마음으로 정당이나 시민단체의 건의 제안을 받아서 검토해야 하겠죠.”
▼ 민주당은 기존의 감세정책을 철회하고, 조세·재정·복지 체제 개혁 등을 통해 연간 20조원의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소비성·중복성 예산을 삭감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도 합니다.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 재정부는 민주당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를 2년간 유예했는데 정부는 당초 취지대로 내년부터 인하하는 쪽으로 갈 겁니다. 즉 감세를 통한 경제 선순환을 기대하는 정부 방침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가을 국회에서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 우리나라 복지수준이 OECD 평균 수준만 따라가려고 해도 엄청난 재원이 필요합니다. 이걸 위해서는 추가재원, 즉 증세가 필수적이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추가재원을 위해 누구는 성장을 더 하면 된다, 누구는 세원을 더 넓히면 된다고 하는데….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를 성장·발전시켜야 합니다. 경제를 성장시키자는 것도 결국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 차원인 거고, 역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면 성장이 돼서 선순환이 돼야 그 재원이 뒷받침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고 복지제도만 확대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빚을 내거나 다음 세대에게 전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재정의 건전성이 훼손되고. 그런 전철을 밟은 나라가 어떤 상황이 되었는지 지금 유럽이나 남미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경험을 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복지제도를 만들어야 후손들에게도 부담을 덜 줄 테고, 나라 경제도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두고 우리가 고민을 해야죠.”
사회보험 개선 시급
▼ 무상급식 문제가 정치권의 화두가 돼 있는데요. 이 사안도 문제의 핵심은 재원인가요?
“전면 무상급식은 상위층 급식경비를 일반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 소득불균형을 심화하는 효과를 불러옵니다. 현재 초·중 무상급식을 확대하면 1조7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지방교육청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무상급식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학교안전, 공교육 강화 등 긴요한 투자들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습니다.”
윤 장관은 이처럼 무상복지 확대를 ‘경계해야 할 복지 포퓰리즘’으로 보고 있다. 재정부는 복지 포퓰리즘 대응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 내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차관보를 팀장으로 하고 경제정책국장, 사회예산심의관, 재정정책국장, 정책조정국장, 조세정책관, 미래전략정책관 등이 참여하는 회의에서 언론 등이 제기하는 여러 복지 이슈와 복지 관련 정책제언을 모니터링하고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한다.
▼ 복지 재원 문제 가운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입니다.
“건강보험은 매년 지출(보험급여비)이 수입(보험료)을 초과하는 구조적 재정적자가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4조~5조원 내외를 국가 재정에서 지원합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소득증가 등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현재 추세대로라면 나중에 채무불이행(디폴트·default)을 면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국고지원(예상보험료 수입의 20% 지원)이 올해 끝나기 때문에 새로운 국고지원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뿐 아니라 연금 등 사회보험에 대한 제도개선과, 지속가능한 재원 마련 등을 위해 관계기관들과 함께 대응책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윤 장관은 물가 안정이 올해 거시정책의 핵심이라고 이미 밝힌 적이 있다. 그러나 1월부터 소비자 물가가 치솟았고, 중동 정국 불안 등 대외변수도 좋지 않다.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 장관은 물가를 잡는 해법으로 △재정·세제지원 강화 △농산물 및 가공식품 가격과 지방 공공요금 및 지방물가 상승 억제 △대학 등록금과 학원비 동결 △부당한 석유제품과 공산품 가격 인상 단속 △불공정 거래 감시와 경쟁 확대 △주거비·통신비·보육시설 이용료·외래진료비 안정을 제시했다. 그러나 대책 하나하나가 모두 도달하기 어려워 보인다.
구제역 보상금 1조8000억원
▼ 물가 안정 대책을 많이 내놓았지만 물가는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물가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구촌의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기후변화가 큰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지난해 러시아가 밀 흉년을 겪었고, 인도는 우리가 김치처럼 많이 먹는 양파 흉년을 겪어 폭동이 날 정도입니다. 이렇게 세계가 식량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름값이 요동치고 있고요. 세계적 경제위기 탓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유동성이 많이 풀렸습니다. 공급과 수요가 모두 최악의 상황입니다. 결국 물가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니까, 그런 영향을 받는 겁니다. 이에 우리 정부가 미리 비상을 걸고 지난해 말부터 바짝 주시하고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공공요금 등을 안정시키고, 공급의 병목현상을 줄이는 등 여러 가지 방안에도 불구하고 물가 여건이 만만찮습니다.”
▼ 올해 5% 성장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는데….
“최근 미국 등 세계경제가 당초 전망보다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어 수출이 호조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외 금융시장이 안정되면서 민간소비와 투자도 증가세를 이어갈 것입니다. 다만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중동정세 불안, 선진국 재정건전성 악화 등의 불확실성이 아직 큰 상황입니다. 물가를 반드시 잡고, 경기회복의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유연하게 대응하겠습니다.”
▼ 구제역 보상비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지요? 이에 대한 재원은 충분한지요?
“구제역이 완전히 잡힌 게 아니어서 소요 예산을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살 처분 보상금이 1조800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다만 1차 접종 완료 후 매몰 두수는 급격히 줄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예비비 등 재원 여력이 충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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