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공철학과 사회정의

• 이명박 정부의 역사적 소명은 사회 민주화다. 사회 민주화는 곧 사회정의 실현이다. 그래야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넘어갈 수 있다. 선진국에선 1만달러 시대에 겪었던 사회 민주화의 진통을 우리는 뒤늦게 치르고 있다. 초인주의와 같은 안철수 현상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사회정의가 실현되려면 개인의 의무와 시민적 미덕, 공공선이라는 공공철학이 정립돼야 한다. 한국 사회학계의 거두 송호근 교수의 강연은 10월28일 오후 7시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렸다. <편집자>

엊그제(10월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일) 여러분께서 경험을 하셨겠지만, 마음속에서 ‘정의가 과연 뭘까. 내가 표를 찍어서 사회정의를 세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참 고민하다가 오후 6시쯤에 연구실을 나설 때까지도 결심을 못 했습니다.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누가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게 맞는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딜레마에 빠졌어요. 다 장단점이 있고. 그래서 7시50분에 투표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제가 찍고 나왔는데 젊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판세는 짐작했습니다. 대강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저는 사실은요, 개인적으로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제가 베이비붐 세대의 초입에 있는데요. 베이비붐 세대가 한국 사회의 권력과 재산을 대부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젊은 세대에 여유 공간을 주지 못할까. 여유 있는 삶을 주지 못할까. 상당히 괴로웠습니다.

유신시대가 막 시작될 때 제가 대학에 들어갔거든요. 그때 박원순 시장도 같이 들어갔어요, 사회계열에. 박 시장은 그해 5월에 제적됐는데, 왜 제적이 됐는지도 모를 거예요. 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모행렬 맨 뒤에 있었거든요, 제가. 이 데모를 따라 나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두고 친구하고 토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토론하는 사이에 데모대가 다 나가버렸어요. 박 시장은 그때 아마 사진이 찍혔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제적된 겁니다.

그렇게 젊은 시절을 보냈고 1980년대 초에는 대한민국을 위해 청춘을 바쳐야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나의 미래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직업을 택할 것인가. 또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 아니었어요. 내가 강남에 가서 땅을 살까 말까. 이게 아니었거든요. 먹는 거에도 관심이 없었고요, 이른바 출세하는 것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한국 사회를 위해서 내 청춘을 바치겠다. 그렇게 1980년대, 90년대를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7시50분에 투표하면서 누구를 찍을 건지 망설였는데 뒤에서 젊은이 눈길이 느껴지더라고요. 빨리 좀 비켜 달라. 내가 응징하기 위해 투표장에 왔는데 왜 당신이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느냐. 이런 느낌이 막 들더라고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베이비붐 세대를 이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젊은 사람들한테 왜 길을 못 내줬는지 참 괴로웠습니다. 바로 이 문제가 한국 사회가 풀어야 할 핵심 문제이고 앞으로도 그럴 거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 문제를 포함해서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사회정의는 포괄적 개념이죠. 같이 가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공유할 것인가.

지금까지 보건대 이 공유의 가치를 저희 베이비붐 세대가 만들어내지 못한 게 사실이에요. 서로 다툼이 일어날 때 되돌아 서서 여기서 다시 출발합시다, 우리 이건 합의했으니까 여기부터 다시 출발합시다, 라고 했을 때 우리 베이비붐 세대 안에서도 상당한 균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선은 세계 최고의 문의 나라

우리나라는 문(文)의 전통이 세계적으로 강한 나라입니다. 조선은 세계 최고의 문의 나라입니다. 문은 무시무시한 인격이고 존재고 명분이고 정통성이에요. 지식과 권력이, 학문과 권력이 하나 된 나라로서, 그걸 지식 국가라고 하면 이런 지식국가가 세계 역사에 없어요. 이건 조선의 독자적인 특성입니다.

그래서 사대부(士大夫)의 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사(士)는 들어가는 사죠. 들어가면 사고 나오면 대부(大夫)다. 나오라는 말은 벼슬하라는 얘기예요. 들어가서 공부하고 나와서 벼슬하고 통치하고 통치하다가 모자란 게 있으면 다시 들어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대학진학률이 가장 높다고 하잖아요. 83%까지 됩니다. 이런 현상은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설명해봐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우리나라 사람 DNA 속에 그냥 배우고자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리진 않아요. 그런데 배우고자 하는 DNA를 생물학적으로 찾을 수 없잖아요. 사실은 역사적으로 유증(遺贈)된 겁니다. 문과 권력, 지식의 통치가 되는 나라기 때문에 저절로 우리는 교육에 투자를 하죠. 스스로 배우고자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은 자기 자신에 대한 통치이기도 하고 사회에 대한 통치이기도 하죠.

사는 양반이라는 뜻이 아니고 조선의 정신 속에 저런 인격체가 흐르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는 그래서 항상 정의를 말해요. 이게 이제 고통스럽죠. 예전부터 사회정의를 찾는 사의 노력, 지식인의 노력 또는 시민의 노력이 줄곧 있어왔음에도 왜 우리에게는 공유할 수 있는 가치가 적은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아마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같은 책을 보셨을 겁니다. 그 책에 결론이 없어요. 왜냐하면 해야 될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정의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논의되는 개념이에요. 논쟁이 되고 있는 개념이에요.

우면산 사태와 시민의 미덕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당신과 내가 안 싸우고 공유할 수 있는 공공철학의 가치관이 매우 협소하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최근에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 논쟁을 보고 참 답답했어요. 자유민주주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민주주의를 주장하느냐? 이거 설명하려면 복잡해지죠. 사실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냐, 민주주의냐를 두고 합의할 수 있는 지경까지 온 거예요. 균열성-당신은 저쪽에 있고 난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대립성과 균열성이라는 어떻게 보면 참 사소하기 짝이 없는 그 균열성이 한국 사회에 많이 생겼어요. 이게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가 정신없이 달려오면서 남겨놨던 족적입니다. 이 족적 속에 크게 보면 젊은 사람들의 분노가 들어있어요.

공공철학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내야 사회정의 쪽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공공철학은 좀 협소하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제가 탐색해보려 합니다.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한국에서 70만부나 팔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복잡한데 이 책 안 봐도 됩니다. 제가 요약해드릴게요. 샌델이 말이죠, 하버드대학 클래스에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 열두 번 강의합니다. 그런데 열한 번까지는 계속 정의란 무엇인지 헷갈리게 만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정의인지 판단해봐라. 그러면 토론을 하잖아요. 맨 마지막에 이 양반이 자기 의견을 살짝 보여줬어요.

바로 이 얘기하려고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책을 쓴 거죠. 그게 세 가지예요. 개인의 자유, 인디비주얼 프리덤(Individual Freedom). 그 다음이 시빅 버추(Civic Virtue). 시민의 도덕이라고 해야 될지 미덕이라고 해야 될지. 시민이 되는 법이에요. 세 번째는 공공성, 여기선 제가 공동체라 표현했는데, 공익에 관련된 겁니다. 문제는 이 세 가지를 이루기가 전 세계 선진국도 어렵다는 얘기죠.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과거 한 30년 전, 20년 전에 비해서 민심이 굉장히 흉흉해졌어요. 공익 개념도 상대적으로 옅어졌고요. 참 시민이 되는 법,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개화기까지도 시민이 형성돼 있지 않았어요. 이승만 정부 이후 시민이 생겨났죠. 그런데 그 시민이 시빅 버추라는 도덕성을 갖고 있느냐? 도덕성이란 한마디로 얘기하면 타인에 대한 배려예요. 나하고 더불어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게 커지면 공동체가 되지요. 그게 발전하면 공익이 됩니다.

제가 서초동에 사는데, 이런 얘기하면 쫓겨날지 모르겠어요. 서초동 우면산에 올라가 돌을 던지면 박사가 맞는다고 해요. 공식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박사가 가장 많이 사는 마을이 서초동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면산 사태가 났을 때 시빅 버추가 작동했느냐. 산사태가 나서 마을을 덮었잖아요. 그때 마을주민들이 자치조직을 만들어 그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였던가. 첫날 아무도 못 봤어요. 대신 군대가 왔어요. 둘째 날도 없었어요. 셋째 날 부녀회가 꾸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도 보름이 지났는데 부녀회뿐이었어요. 대한민국에서 교육수준이 가장 높은 데서 시빅 버추가 작동하지 않았던 거예요.

대학입시제도의 사회정의

서울대학교는 정원의 일부를 기회균등 차원에서 뽑아요. 극빈자와 소년소녀가장을 뽑는 게 기회균등이에요. 그러면 교수회의 할 때요, 반대가 심해요. 늘리자고 하는 건 주로 사회학과 교수들이고 반대하는 건 주로 이공대 쪽이에요. 왜냐 하면 수재가 필요하다는 거죠. 물리화학이나 고등수학을 가르치는데 이해를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부가가치를 높이면 사회정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의가 부딪치고 있어요. 입학제도가 잘 안 바뀌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등록금 지원도 그래요. 소득수준의 몇 %부터 할지에 대해 토론하면 아마 오늘 밤새워야 될 걸요. 밑에서 70%까지 자르자. 이게 민주당에서 올리는 안이고, 한나라당은 50%까지 하자는 거지요. 그 50%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하자고. 민주당은 무조건 다 주자는 거고. 여기에 사회정의 개념이 정확하게 대립돼 있어요. 어떻게, 뭘 정할 것인가? 모든 사회적인 정책과 사회적 행동에 다 들어 있어요.

학력, 성차별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지금 정부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를 뽑으라고 기업에 권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졸 취업자가 늘었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어떤 CEO가 ‘좋아, 내가 그럼 고등학교 졸업자를 찾으러 한번 가보겠다’ 해서 제일 괜찮은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마이스터고랍니다. 찾아가 면접을 해봤는데 뽑기가 참 어렵더래요. 그럼 기대수준을 좀 낮춰 뽑을 수 없느냐? 참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사회정의 개념이 부딪치고 있는 거죠.

사회정의 개념의 한가운데에 있는 게 대학입시 제도입니다. 말하자면 이게 흐트러지면 정의 개념이 흐트러지거나 이게 변하면 정의 개념이 변할 겁니다. 그래서 잘 안 변하고 있어요. 그동안 차츰 변해온 것도 사실은 기적과 같은 일이죠.

고등고시와 의약분업

대학입시와 더불어 한국 사회의 정의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고등고시예요. 행정·사법·외무고시입니다. 이게 변하면 한국 사회의 정의는 변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리 잡고 있어요. 왜냐 하면 과거시험 전통 때문에 그래요. 조선시대의 과거 제도가 500년 동안 시행됐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조선만큼 시험을 통해 관리를 뽑았던 나라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관리가 세계적으로 유능해요. 우리는 관리자 욕을 하지만, 전 세계 관료의 수준을 보면 한국의 관료가 아마 으뜸이거나 두 번째 될 겁니다. 미국에서는 관료를 세컨드 클래스라고 해요. 퍼스트 클래스는 뭐냐? 그건 CEO, 고용주예요. 비즈니스맨.

의약분업 배경에도 사회정의 개념이 도사리고 있었죠. 약을 약사가 팔아야 될까, 아니면 병원에서 팔아야 될까. 너무 골치 아픈 내용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냥 칼로 자르듯이 이쪽으로 떼줬는데 그것 때문에 전국 의사들이 파업에 돌입하고 홍역을 치렀어요. 이후 약은 약사가 팔고 의사는 진료만 하라는 게 정의 개념으로 정착돼 있습니다.

기여입학? 우리나라는 기여입학 허용하면 정권이 뒤집힐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민란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미국 대학에서는 보편적인 일이에요. 그들은 학생들의 가문을 파악하고 있어요. 제가 하버드대학교 1학년들 지원서를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쭉 적어놓고 나서 당신은 다음에 열거하는 라스트네임-패밀리죠-중에 속합니까? 그래서 무슨 이름인가 봤더니 1번이 케네디 가문이에요. 케네디 가문이 하버드대에 줄곧 기부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부에 대한 공으로 케네디 가문 학생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반대할 수 없어요. 다 그렇게 생각해요.

미국은 무상의료? 천만의 말씀! 아직도 돈 무지무지 많이 내야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학교에 이상묵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스티븐 호킹이라는 분이지요. 그분이 40대 중반에 제자와 함께 미국에 연구하러 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차가 완전히 뒤집혔어요. 제자는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이 양반은 병원으로 옮겨져 겨우 살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목만 움직이고 나머지는 전부 마비가 됐어요. 병원에서 석 달 있었어요. 학교에서 이분을 모시고 오려고 하자 병원비를 내라고 했어요. 상상을 초월한 금액이었죠. 10억이에요, 10억. 그걸 어떻게 내요? 결국 변호사가 가서 병원비 깎아서 모셔왔지요. 그래서 지금 강의하고 있거든요. 이게 미국이에요. 영국은 완전히 다르죠. 영국은 완전히 무상의료니까요. 무상의료에다가 무상교육, 부자 증세.

마음의 습관

그러니까 정치체제에 따라서 사회정의 개념이 다른 겁니다. 게다가 습속에 따라 달라요. 습속은 우리 관습으로 마음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정치체제는 복잡하니까 다 접어두고 주로 습속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한국인의 마음습관이 뭐냐? 이거를 잘 들여다봐야 사회정의, 또는 우리가 다 공유할 수 있는 공공철학을 가질 수 있겠죠. MB 정부에서 공공사회를 이렇게 정의해놨어요. 책임지는 사람, 행동 기회, 약자 배려, 차별 없는 사회.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5가지 정책과 8개의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 피부에 와 닿는 중요한 개혁사항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사회정의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5개 의제와 8개 과제가 실현됐더라도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거든요. 앞으로 불평등을 생산해낼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마음의 습관에 이게 가득 있어요. 상도(常道), 통의(通義), 관습, 도덕, 상식. 저걸 감싸 안는 너와 나의 가치관의 차이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참 어려운 얘기죠. 이게 바로 공공철학이에요. 많은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것.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바에 대해 아무도 부정하지 않는 그 가치, 바로 이게 마음의 습관입니다. 사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걸 해결했을 때 그 기준이 좋다, 그 정도면 나도 가겠다, 라고 하는 바로 그것!

쟁점이 되는 문제를 간단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째로 공정성에는 경계지대가 있어요. 그 말은 국민소득이 증대함에 따라, 예컨대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에 해결돼야 될 문제가 우리나라는 2만달러 시대에 불거져 나왔다는 뜻입니다. 영국의 대처나 미국의 레이건, 프랑스의 미테랑, 독일의 콜이 재임할 때가 대체로 1만달러 시절이에요. 그 시절에 이런 문제를 해결했어요.

분배투쟁이나 제도의 정비가 일어난 시점이 대개 6000달러에서 1만달러 사이입니다. 1만달러 수준에서 대개 제도를 만들어놓고 2만달러, 3만달러로 줄달음쳐 올라갔던 게 선진국의 경험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2만달러 근처에서 터져 나오고 있어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1만5000~2만달러에서 터져나오고 있어요.

무상급식이라든지 반값 등록금 문제도 그래요. 경제적인 파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분배가 쟁점이 될 때가 됐다는 거죠. 선진국은 그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넘어왔어요. 우리가 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3만달러, 4만달러까지 가는 건 참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1만달러나 1만5000달러까지 올라왔을 때는 경제동력만으로 한국 사회가 발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회제도가 뒷받침되지 않고는 경제동력이 생겨나기 어려운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한국이 OECD 10개 국가의 평균을 상회하는 분야가 딱 2개 있는데 바로 사이언스와 테크놀로지죠. 이 두 가지가 앞으로 저런 상대적인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느냐? 교육제도가 뒷받침 안 되면 안 돼요. 요즈음 이공계 교수들이 한숨을 푹푹 쉬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학생들이 안 와요. 1970년대, 80년대 학교는 말이죠. 전자공학과, 유전공학과, 생물공학과 이런 데로 몰려 그 힘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줄기세포? 다 그때 들어갔던 학생들이 버티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안 와요. 개점휴업은 아니지만 우수한 학생들이 전부 빠져나가요. 전부 어디로 가느냐? 행시나 외시, 사시 아니면 대기업으로 빠져나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이언스와 테크놀로지 우위를 유지하려면 그쪽 학과에 특혜를 줘라. 제가 가장 염려스러운 게 우리 서울대학 학생이 말이죠, 아주 똑똑한 학생들이 다 뭐하느냐? 다 법대나 의대 가요. 아주 괴로워 죽겠어요. 이렇게 쏠리는 현상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분산이 안 되거든요. 대한민국에서 법조인을 가장 많이 길러내는 대학, 말할 것도 없이 법과대학이에요. 둘째가 어딘 줄 아세요? 사회과학대학 같죠? 아니에요. 공대예요, 공대. 이 사실을 아는 사람 드물어요. 테크놀로지가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공대 학생들, 저는 과감하게 군대 특혜 줘야 한다고 봅니다. 방위산업체 가서 한 2년만 있어라. 그런데 그거는 시민의 사회정의 개념에 비추어서 절대로 용납되지 않죠. 왜 너만 그러냐? 요즈음 ‘나가수’ 인기 좋잖아요. 그런데 너만 가수냐? 나도 가수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도처에서 생겨나고 있잖아요. 노래방이 지금 완전 대박 났죠. 나도 가수다. 한국의 정의 개념이 조금 바뀌어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게 다 사회제도입니다. 이제는 사회제도가 경제제도예요. 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한국이 앞으로 2만달러, 3만달러 시대로 가는 데 걸림돌이 많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역사적 소명이 뭐냐? 지난 6월25일 대통령 앞에서 얘기하려니까 참 긴장되더라고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내가 얘기했어요. 20년 동안 정치 민주화 됐으니까 앞으로는 사회 민주화가 이뤄져야 합니다. 사회정의라는 개념이 세워지고 잘하는 데를 끌어주고 못하는 데를 밀어주는 제도를 만들어내야 앞으로 경제가 발전합니다. 뒤에서 제도를 만들어 경제동력을 생산할 아이디어를 한번 짜주십시오.

한민족은 잡종강세

사실 제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참 어려운 얘기죠. 지난 3년 반 동안 사회영역에서의 민주화와 정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엊그제 같은 투표현상이 일어난 거거든요. 이른바 시민 봉기죠. 우리나라 정치 역사에서 집권여당과 시민운동이 맞붙은 적이 없어요. 그야말로 초유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시민운동이 이겼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정당 조직처럼 일상화될 건가. 아니면, 정말 유연하고 유동적으로 시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새로운 조직으로 유지될 것인가? 그게 초점입니다. 정당정치화 되면 아마 똑같은 정치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어떻게 할 거냐? 시민운동이 정치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 참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한국은 어떤 습성을 갖고 있는가? 인류학적, 사회학적 관찰이 필요해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관찰하지 않으면 잘 들여다볼 수가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참 독특한 민족이에요. 단일민족이 아닙니다. 단일민족은 개화기 때 만들어진 거고요, 우리 한반도에 살고 있는 인종이 몇 개냐? 누구는 45개라고 하고요. 훨씬 더 과격한 분은 251개 인종으로 얘기해요. 지금부터 1만 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보자고요. 1만 년 전에 원시인이었을 때 아직까지 동토에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해가 뜨잖아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해 뜨는 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그러면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동쪽으로 올 거 아니에요. 동쪽으로 몇 천 년에 걸쳐 오겠죠. 그러다가 따뜻한 데를 찾아서 남쪽으로 이동해요. 수천 년에 걸쳐서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남쪽으로 이동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도달한 곳이 어디냐? 한반도예요. 무조건 내려와서 겹겹이 쌓여서 수천 년을 살아 왔어요. 이게 지금 한민족이에요. 그래서 고향이 다 다릅니다.

단일민족이라는 개념은 신채호 선생이 만들어냈어요. 왜냐하면 하나로 뭉쳐야 되니까. 그런데 실제로 굉장히 많은 인종이 섞여 있습니다. 잡종강세예요. 그래서 머리가 무지하게 좋아요. 그런데 경쟁밀도가 전 세계에서 아마 넘버 1 아니면 2예요. 그래서 항상 긴장하고 살아요. 긴장하고 살기 때문에 이노베이션을 자꾸 해내는 거라고요. 거기다가 바깥에 4개 강대국이 호시탐탐 노려왔잖아요.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인가? 한국은 내부에서 정치적인 갈등도 많고 사회적인 갈등도 많지만 사실은 위기 때 쫙 뭉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DNA가 그걸 시키고 있어요. 문화적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낙관적으로 생각해요.

‘가문의 영광을 빛내주겠니’

우리의 습속이 뭐냐? 일본과 한번 비교해보세요. 일본하고는 너무나 다르죠. 일본에 가보면 그렇잖아요. 너무 깨끗하고 너무 조용하고 질서정연하고. 사람들이 예의 바르고. 너무 놀라운 건 지난번 쓰나미 때였어요. 자기 가족이 다 떠내려갔는데 리포터가 가서 카메라를 딱 들이대니까 ‘잠깐 기다리십시오’ 하더니 몸 매무새를 딱 갖추고 꿇어앉은 다음에 인터뷰에 응하잖아요. 눈물도 안 흘리고.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지금 말이야, 때가 어느 때인데 카메라를! 난리가 났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주장하는데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를 주장하고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은 감추잖아요. 아무튼 바깥에 대해 타인에 대해 이웃에 대해 예의라고 해야 되죠, 염치를 딱 차립니다. 요게 일본사람이에요. 제가 좋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문제가 참 많아요. 일본이 왜 그러냐. 일본인은 공동체와 의리를 중시합니다. 애가 태어나 평생 듣는 얘기가, ‘남한테 폐 끼치지 마라’예요. 우리나라 아기가 듣는 얘기는 ‘가문의 영광을 빛내주겠니’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사내 대장부는 좋은데, 남과 더불어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잖아요. 이게 제가 보기에 일본 사회와 한국 사회 습속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예요.

‘국화와 칼’이라는 책을 쓴 루스 베네딕트가 ‘기리’(義理)와 ‘기무’(義務)의 한계를 얘기했어요. 일본 사회에서는 기리와 기무가 늘 부딪쳐요. 기리는 합리적이든 불합리적이든 운명적으로 엮인 사람에게 충성을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배신하지 않습니다. 기무란 뭐냐? 당신, 이거 잘못됐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기질을 의미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기무에 무지하게 약합니다. 우리는 반대죠.

이 무시무시한 공동체의 힘이 일본 경제를 만들어냈어요. 도요타가 그렇고 소니가 그래요. 1980년대 중후반까지 말이죠. 그야말로 공동체 정신으로 만든 게 일본 경제입니다. 그런데 이 경제구조가 1990년대부터 뭘로 전환하느냐? 개인적인 자기로 전환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스티브 잡스를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일본은 안 나와요. 일본은 이 하모니잖아요. 하모니를 끌고 가는 게 바로 의리정신이에요. 꿈쩍도 안 하고 협연을 해서 ‘불량 제로’ 물건을 생산해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 경제가 저렇게 된 거예요. 일본 경제가 엄청 크니까 그렇게 쉽게 하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강할 수 있는 요소는 많이 갖고 있어요.

권리와 이기(利己), 사익(私益)

그런데 한국은 개인이 주장하는 시대로 전환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대로 명맥을 유지해가고 있어요. 조선시대에 왕이 거동을 하면, 한양 시민이 다 나와 꽹과리 치고 놀고 노래하고, 엿장수, 물장수 다 나와요. 저기 창덕궁에서부터 시작해서 안국동으로 해서 종로 거리로 해서 경복궁 앞으로 가요. 가마를 타고. 신료들이 뒤따르고 도승지가 따라 나와요. 그런데 그야말로 하루 종일 걸립니다. 왕 앞에 엎드려 민원 제기하는 사람이 많아서지요.

우리나라의 전통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은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허용해요. 일본은 어떠냐? 일본은 쇼군이 행차할 때 우리처럼 꽹과리 치고 고개 들고 한마디 했다가는 바로 목이 날아갑니다. 전부 엎드려 있어요. 어느 날 쇼군이 행차를 하는데, 한 사람이 뛰어들었어요.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일본말로 그랬어요. 사무라이가 목을 치려는 순간 쇼군이 ‘기특하다. 한번 들어보자’고 했어요. 그 내용은 안 전해지고 있어요. 사무라이들이 그놈을 잡아 심문을 했답니다. 그런 일이 일본 역사에서 딱 한 건 나옵니다. 어디서 왔는고? 그랬더니, “임진왜란 때 잡혀온 조선인의 후예입니다.”

마이클 샌델이 얘기한 사회정의는 의무, 미덕, 공공선이에요. 한국인의 마음 습관은 반대쪽에 있어요. 권리와 이기(利己), 사익(私益). 이 반대쪽으로 20세기를 달려왔어요. 1987년 민주화 이후 이게 훨씬 강해졌어요. 누구나 권리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민주화된 이 사회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는 안 물어보고 내가 그동안 잃어버린 게 뭐냐만 묻는 거죠. 노동자들은 임금 잃어버렸다고 임금 투쟁을 해요. 중산층은 재산증식 싸움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어요. 내가 중산층으로서 사회의 가장 중요한 축으로서 어떤 말과 행동을 할지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교육 투자하는 데 정신없어요, 이 우수한 인력들이.

한국은 민주공화국이에요. 민주는 자유를 의미하고 공화국은 공화정을 의미해요. 자유주의라는 건 개인의 인디비주얼 프리덤에 초점을 둔 이념이에요. 자유주의 이념 속 공동체 질서를 강조하는 이념입니다. 미국 민주당이 이쪽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노동조합을 통합해 노동자의 권리를 강조하고 마이너리티를 수용하고 보호해줍니다. 이게 자유주의, 리버럴리즘입니다. 미국의 리버럴리즘은 진보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자유주의의 기본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사회적 자본

반면 공화주의란 개인의 자유도 좋지만 질서를 좀 강조하는 편입니다. 질서와 공공선과 규제. 한국에서는 지금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이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풀어줘야 돼요. 예를 들어볼까요? 얼마 전에 미네르바 사건 있었죠? 잡고 보니까 대학을 나오지 않고 독학을 한 30대 청년이에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 사람이 공공질서를 어지럽혔다며 구속했어요. 그랬더니 네티즌들이 “그건 표현의 자유인데 왜 잡아가냐?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든 인터넷시장에서 해결할 문제다. 잡지 마라”고 반대했죠. 이게 개인주의죠. 자유주의. 반면 “그런 거짓정보로 금융사고를 일으키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국가의 질서를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면 공화주의입니다. 두 가지가 부딪쳤어요.

결국 알다시피 대법원까지 올라갔어요. 2010년 11월에 미네르바는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죠. 개인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문제가 많다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일이 법의 손을 빌려야 해결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대한 방법론을 사회학자들이 만들어냈어요. 그게 바로 소셜 캐피털(Social Capital)이에요. 좀 추상적인 개념이죠. 사회적 자본이 이 두 가지의 모순을 묶어낼 수 있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에 초점을 맞추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흔히 얘기하면 프리 라이드(Free Ride)가 생겨요. 무임승차. 무임승차가 자주 일어나는 사회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뭔가 해줘야 돼요. 누구나 다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 자유다, 너 마음대로 해. 이거는 무임승차를 막아낼 수 없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트래지디 오브 더 커먼스(Tragedy of the Commence), 공유지의 비극입니다. 어떤 목초지가 있어요, 땅은 한정돼 있어요. 목동은 10명이고. 가축에게 풀을 뜯게 해야 돼요. 터가 한정돼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논의하지 않은 채 많이 풀어 많이 뜯어 먹게 하는 놈이 최고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 안 가서 목초지가 망가졌어요.

유목민은 이동할 수 있죠. 몽골인들은 다 뜯어 먹고 나면 이동해요. 자원이 무한정하면 가능해요. 그러나 한반도는 자원이 그렇게 안 되죠. 이런 경우에 인디비주얼 프리덤에 무한정 맡기면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공화주의에 물어봤어요. 공화주의의 답은 규제예요. 그래서 이런 팁이 가능하더라고. 프리덤은 레귤레이션(regulation). 규제가 바로 자유의 바로 전제 조건입니다. 이건 뭐 유명한 얘기인데, 이게 공화주의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규제비용이 많이 들어요. 규제비용을 감당 못합니다. 우리나라에 감사원이 도입된 후 감시와 규제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감사원은 누가 감시하느냐? 우리나라에선 언론이 감시했어요. 언론이 감시를 해서 부정을 잡아낸 거 아니에요? 그럼 언론의 부정은 누가 잡아내느냐? 잡아내기 참 어려워요. 여기 언론 맞죠? 언론은 부정을 잘 안 합니다만 언론의 부정은 누가 잡아내요? 잡아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플라톤의 질문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겨요. 거버너(governor·통치자)는 누가 거번(govern·통치)할 것인가? 이건 플라톤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게 인류사회입니다. 거버너를 누가 거번할 것이냐? 아무도 못 풀었어요. 2011년까지 모든 사회과학에서 플라톤의 질문에 대한 최선의 답이라고 나온 게 소셜 캐피털이라는 거예요. 사회적 자본이 뭐냐? 사회적 자본을 해결해라. 그러면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충돌 문제가 풀린다. 사회적 자본이란 이런 거예요. 아주 단순합니다. 아까 얘기한 시빅 버추인데, 밑에서부터 시민참여 행위(Civic Engagement)가 이루어지면 공론장이 활성화되고 공론장이 활성화되면 그 가치를 대변하는 교양 시민층이 생겨나는 거죠. 이 교양시민 층이 소셜 캐피털을 확산시키는 주도층이에요.

우리나라에 사실은 이게 부족해요. 부족할 뿐만 아니라 너무 취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교양시민은 뭐냐? 교양시민이란 아까 얘기했듯이 시빅 버추를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윤리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번 돌이켜보세요. 정말 상식적인 얘기죠. 이에 대해 대학 다닐 때는 고민을 해요. 대학문을 나서는 순간 한 번도 고민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 명제에 따라서 행동해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이게 한국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참여를 잘 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곧 말씀드리겠지만, 참여를 잘 안하기 때문에 공론장이 그냥 축소되고 없어져요. 공론장이 뭘 의미하냐?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 이런 것도 공론장이에요. 제가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토론하는 게 공론장이에요. 제가 오늘 얘기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공론장에서 지금처럼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 공통적인 쟁점을 가지고 논의해야 됩니다. 이게 공론장이에요. 서로 아는 사람끼리 모여서 얘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동창회? 얼굴만 봐도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아요. 그런 데 나가서 공적인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누가 한쪽으로 가면 다 그쪽으로 가버려요. 딴소리 하면 바로 공격받죠. 야, 그거 필요 없다. 그러면 너는 집에 가라. 왕따 돼요.

시민 없는 시민운동

동창회, 향우회, 동문회, 종친회 이런데 있잖아요? 이런 데 아무리 많이 가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의견이 같은 사람만 골라서 불러요. 그건 시민참여와 상관없어요. 시민참여란 모르는 사람끼리 모여서 모르는 문제를 토론해야 돼요, 이게 공론장이에요. 그로부터 저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게 되거든요. 저 사람이 도대체 왜 저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하게 돼요. 그런데 유럽에는 저 시스템을 아주 오래전부터 가동했고 지금도 가동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시민활동에 참여하는가. 제가 2009년까지의 자료를 보니까 남자가 40% 조금 넘게 하고 여성이 그보다 조금 덜 합니다. 어떤 단체를 다니느냐, 물어봤더니 친목사교 단체가 많아요. 종친회, 동향회, 동문회 이런 거죠. 여기 가면 항상 즐겁잖아요. 넌 아직도 예쁘구나. 너는 어떻게 아직도 고우냐? 너는 누구 찍을래? 의견이 다 일치해요, 거기 가면. 조금 다른 얘기했다가는, 넌 그동안 그렇게 변했니? 복잡해지지요. 그 다음에 종교단체가 있고요. 그 다음이 TV, 스포츠, 레저….

시민사회단체 참여율은 10% 미만이에요.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모여서 공통 쟁점을 얘기하는 비율은 10%라는 거예요. 아마 대학교 때는 저런 참여율이 높다가 점점 낮아지고 50대, 60대가 되면 아예 낄 생각을 안 하죠. 아이고, 사는 것도 귀찮은데 거기 가서 뭘 하냐고 말이죠. 버릇없는 애들하고 앉아서 무슨 얘기를 해야 하나. 안 가죠.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서울공화국의 현실입니다.

제가 그래서 신문에 이렇게 썼어요. 박원순 시장에게 시민단체 출신이라고 하는데 원래 시민단체의 개념은 달라요. 전국적 회원을 갖고 모든 계층을 다 끌어안는 그런 조직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전문가 집단이 아니라 이념 조직이 많아요. 이념조직으로 시민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 없는 시민단체이고,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에요. 그래서 모든 시민이 시민운동에 참여해 한번 토론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 단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사들이 몰려 사는 서초동 마을에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이거는 사회기반이 허약하다는 뜻이에요. 저처럼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살펴보는 사람도 없고 말이야. 이러니 소셜 캐피털이 안 생기죠. 이것을 뭉뚱그려놓는 게 바로 교양시민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한두 군데 또는 두세 군데쯤 모르는 시민단체에 나가야 합니다. 독일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정부에서 유급휴가를 줘요. 1년에 적어도 일주일은 당신이 원하는 조직이나 기관에 가서 토론을 하고 오라고 보냅니다. 공식적으로 제도화돼 있어요. 이게 시민 교육이거든요.

교양시민과 중산층

그래서 교양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종교, 교육, 산업, 지방자치 이런 것들의 중심이 되는 세력을 의미해요. 우리가 말하는 중산층을 의미합니다. 중산층은 사회에 대해 어떤 혜안을 갖기보다는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서 다른 사람들과 얘기하는 기회를 늘려야 해요. 이게 이른바 사회자본이고요, 이게 신뢰고 시빅 버추예요. 추상적인 얘기죠.

그런데 이 추상적인 게 결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독일과 스웨덴 이런 데는요. 국가정책으로 시행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모여 얘기를 하도록 직장에서 내보내고 있어요. 이걸 돈을 다 주고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리들이 말이죠. 스웨덴에서 총리가 마을 조직에 가서 직접 주민들과 얘기하는 모습을 중계방송하거든요.

조선은 어땠나? 제가 단순하게 연구해보니까 조선에선 교양시민이 생기질 않았어요. 생길 수가 없었어요. 개화기에는 말이죠. 공론장이 생겼는데 매우 어려웠어요. 세 가지 통로를 통해 백성이 긴밀하게 교양시민으로 옮겨갔습니다. 그게 종교문예 정책입니다. 종교는 유교에 대적하면서 뭔가 막 밀고 나왔어요. 유교가 서서히 무너졌어요, 종교로서의 유교예요.

1896년에 비숍 여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비숍 여사가 쓴 책이 ‘한국과 이웃나라’입니다. 지금 100년이 지나고 읽어봐도 너무나 맞는 얘기가 많아요. 비숍이 말이죠, 제물포에 들어와 많은 데를 돌아다녔어요. 여기 서대문 도성에 도착해 한양을 한번 구경했는데, 첫 질문이 이거였어요. 500년 도읍지에 종교시설이 하나도 없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답이 뭐겠어요? 이 사람 일본에 있다가 왔거든요. 유럽에 가면 성당이 많죠, 교회도 많잖아요. 일본에 갔더니 신사가 있죠. 동네마다 다 사당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와봤더니 종교시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종교 없이 어떻게 500년을 버텼느냐? 이걸 물었대요. 비숍은 그걸 몰랐어요. 왕이 대사제(大司祭)이고 백성이-한양에 12만 가호가 있었는데-소사제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12만 가호에 종교시설이 있었던 거예요. 조그만 민가 안에 자기 조상의 위패가 모셔져 있었어요. 그 위패에 절을 하면서 다녔죠. 이게 유교입니다.

12만 가호에 있는 종교시설

그런데 이 유교가 19세기 초부터 서서히 형해화되면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왜? 외부에서 여러 형태의 이념과 종교가 들어왔어요. 제일 먼저 들어온 게 천주교잖아요. 천주교는 그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한국 사회를 세우는 데 엄청난 역할을 했어요. 지난 100년 동안 1만5000명의 신자가 죽었습니다. 1793년부터 1866년까지예요. 그러니까 대원군이 5000명을 죽일 때까지. 그야말로 전 세계에 유례없는 어마어마한 박해사건이에요. 이게 천주교 박해사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왜 그랬냐? 유교라고 하는 종교에 대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인들은 유교에 대적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만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잡혀가서도 ‘나는 유교인’이라고 했죠. 나는 천주를 믿습니다만 내가 유교를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천주교와 부딪치면서 드디어 유교가 내부에서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해요. 천주교는 유교 법이었던 하늘의 이치를 천주(天主)로 바꿨어요. 천도(天道)를. 천도는 성리학이잖아요. 천도라는 성리학의 극점을 천주라는 인격체로 바꿔버린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금방 바뀝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천주실의’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천주실의’에 많은 얘기가 나와요. 이로부터 종교적인 공동체가 생겨나면서 유교의 대척점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문예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습니다. 문예는 한문 문법에 대해 국문문법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국문소설이 나오면서 드디어 ‘아, 개인이 가능하구나’를 알기 시작했어요. 옛날 18세기, 17세기 사람이 허균의 ‘홍길동전’을 읽어보면, ‘야, 나도 홍길동이 될 수 있구나.’ 이런 거를 내면화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인민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양시민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교앙시민으로 전환하는 노력은 엄청 많이 했어요. 자발적 결사체라는 걸 만들었어요. 자발적 결사체는 아까 얘기한 시민단체입니다. 제가 조사해보니까 1894년부터 1909년까지 시민단체를 400개 정도 만들었어요. 서울시내에 400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역사에 없었던 일입니다.

이건 역사학자들이 발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11월 중순에 나올 책에 이 얘기를 했어요. 시민이 생겼다, 이거예요. 어떤 통로를 통해서? 종교와 문예와 정치 저항을 통해서 생겨난 거죠. 그런데 저 시민이 교양시민이 될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1910년에 일본이 들어오면서 단체가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1987년까지 저런 상태로 왔습니다.

‘나도 홍길동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얘기하지 않는 상태, 토론하지 않는 상태로 전진했어요. 1910년에 무너진 후 광복 직후 조금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가서 1987년에 급증해요. 이 사회를 붙들고 있는, 이른바 자유민주주의를 내면화하고 어디서 문득 무슨 문제가 일어나도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교양시민이 생겨난 지 25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아주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갑자기 왜 안철수냐? 중산층 마음속에 말이죠. 또는 젊은 층 마음속에 우리가 어떤 가치를 지향해왔고 우린 어디에 놓여 있다고 하는 리플렉션(reflection·반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속이 지금 비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초인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이 초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초인의 상징을 씌워버린 사람이에요. 약간의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 상징을 씌워서 초인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나 그 상징을 받아들이고 부름에 응하는 사람에게는 위험요소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어 있는 마음을 채워줘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채워줘요? 뭔가 실망하면 거기에 대한 비난이 쏟아질 텐데. 이게 지난 25년 동안의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아무튼 초인처럼 나타났으니까 저도 어떻게 될지 끝이 궁금해요. 어떻게 행동하실 건지 관심이 많습니다. 능력도 대단하시고 이미지도 좋잖아요.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바는 이겁니다. 한국의 공공철학을 어떻게 하느냐? 자유민주주의 또는 자유주의의 역사가 서양에 비해 일천하죠. 정말 짧습니다, 짧아요. 둘째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주도해나갈 중심계층이 약하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걸 빨리 만들어내야 해요. 만들어내야 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독일의 경우는 1840년대부터 생겨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미국은 1800년대 초반에 생겨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한 200년 걸렸지요. 이걸 우리는 빠른 시간 내에 정립해야 합니다. 공공철학이 정립될 때 사회정의가 실현됩니다. 사회정의가 실현되면 경제정의가 실현되고 우리의 국가 수준은 한 단계 더 도약할 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