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처리 시한폭탄’ 안고 뛰는 이재명이 넘어야 할 7개 허들

• 유죄판결 : 금고 이상 실형 땐 차기 대선 출마 못 해

• 개딸팬덤 : 열성적 지지집단에 좌우되면 외연 확대 어려워

• 포퓰리즘 : ‘먹사니즘’ 뒷받침할 현실적 정책 제시 필요

• 외연 확대 : 비명계 중도·진보 성향 ‘비토 정서’ 걸림돌

• 脫문재인 : 文과 차별화해야 대선 승리 가능성 높아져

• 친북의혹 : ‘종북 세력에 숙주 정당으로 내줬다’ 논란 불씨

• 脫사이다 : 사이다 발언으로 떴지만 수권 위해 발언 신중해야

11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박해윤 기자]

2022년 3월 대선은 역대급 네거티브전으로 전개됐다. 이 과정에서 국민은 최선이나 차선이 아닌 차악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렸다.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문제가 없을까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했다. 그 결과, 덜 나빠 보이는 윤석열을 선택했지만 2년 반이 지난 현재 윤석열을 선택했던 국민 대부분은 후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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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지율이 상승세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반사이익을 보는 형국이다. 그런 점에서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도와주고 있는 셈이다. 반사이익만으로 차기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을까. 이 대표는 그런 기대를 품을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충분할 수는 없다. 이 대표가 앞으로 넘어야 할 7가지 허들, 곧 과제를 차례로 검토해 본다.

① 유죄판결

이재명 대표가 넘어야 할 첫 번째 허들은 역시 유죄판결이다. 검찰은 7개 사건 11개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고, 현재 4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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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검찰은 9월 30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1월 15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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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9월 20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양형 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도 11월 2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만약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고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을 상실해 이 경우에도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세 번째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과 네 번째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재판 1심 선고도 머지않은 시점에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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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024년 6월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한 당헌 80조를 폐기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기소됐음에도 그동안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1심 유죄판결이 연이어 나오게 되면 이 대표는 사퇴 요구에 직면할 공산이 크다. 물론 이 대표는 아직 형이 확정된 게 아니라 무죄추정 원칙을 들어 버티겠지만 비명계의 반발과 결집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② 개딸팬덤

이재명 대표는 충성도 높은 강성 지지집단을 가졌다.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로 불리는 이들이다. 이들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는 물론 대선 이후 두 차례 치러진 전당대회와 이재명 대표 수사 과정에 이르기까지 맹활약했다. 최근에는 이 대표 사건 재판부에 탄원서를 보내는가 하면, 무죄판결 온라인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개딸들은 이 대표에게 불리한 언행을 하는 이들에 대해 무차별 공격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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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27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민주당에서 최소 31명의 이탈표가 나오자 개딸들은 그들을 찾아 공격하기 시작했다. “반동분자를 색출하라”는 구호 아래 비명계 의원들에게 문자 폭탄을 가하는가 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포함한 ‘수박 7적’ 포스터까지 제작해 유포했다. 2023년 9월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이들은 훨씬 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9월 14일 국회 경내 흉기 난동 사건, 9월 15일 국회 경내 커터칼 자해 사건에 이어, 9월 21일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에는 시위대가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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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에는 비명계에 대한 살해 위협 사건도 벌어졌다. 이원욱 전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 ‘민주당 내 검찰 독재 윤석열의 토착 왜구 당도5 잔당들’이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붙이고 처단하겠다고 위협했다. 당시 개딸들에게 ‘수박 당도5’로 지목된 윤영찬·이원욱·박용진·박광온·설훈·김종민·이상민·송갑석·조응천 의원은 대부분 지난 총선 직전 민주당을 떠났거나 공천에서 배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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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내외에서 “개딸들의 언행이 도를 지나쳤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 대표는 자제 요청을 했다. 2023년 10월 9일 이 대표 지지 모임 ‘재명이네 마을’ 개설자는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날 0시부로 ‘개딸’이라는 명칭을 공식 파기한다.” 문제는 명칭 공식 폐기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활동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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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이재명 대표 책임도 있다. 겉으로는 자제를 요청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들을 활용하려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기 때문이다. 대표적 사례가 2023년 9월 체포동의안 가결을 앞두고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것이다. 극렬 지지집단에 이 대표 단식은 총동원령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열성적 지지 집단이 필요하다. 다만 이들에게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외연 확대는 점점 어려워진다.

③ 포퓰리즘

이재명 대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공약이 ‘기본소득’이다. 20대 대선 당시 이 대표는 기본주택과 기본대출까지 덧붙여 이른바 ‘기본 시리즈’를 제안하기도 했다. 7월 10일 대표 연임 출마 선언에서는 ‘먹사니즘’을 주장하고 나섰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부터 해결하자는 이데올로기다. 기본 시리즈라는 정책 아이디어가 이념으로 진화한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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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기본사회 개념도 제시했는데, 11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상설특별위원회 형태로 기본사회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의결 처리하기도 했다. 그날 이 대표는 ‘당대표총괄특보단’ 58명 인선을 발표했다. 10월 23일에는 차기 대선을 준비하기 위한 조직인 집권플랜본부도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