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8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로비 의혹과 관련해 대검에 소환됐던 이명박 정부의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기업 CEO 출신인 이 대통령은 실무능력과 성과를 중시하는 스타일이다. 공직후보자를 발표하기 전 철저한 내부 인사검증을 통해 도덕성에 큰 흠결이 발견됐을 경우 대통령이 생각을 바꾸도록 하는 기능이 청와대에 살아 있어야 한다. 청와대 검증시스템을 제대로 가동함으로써 인사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인사 쪽이 더 세다”
7월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스폰서 의혹으로 낙마했다. 이명박 정권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유독 인사검증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이 때문에 내내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일부 여권 인사는 “나름대로 속사정이 있다”고 말한다. 인사 추천하는 쪽에서 명단이 오면 제대로 검증해서 견제하는 구실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한계가 있었다는 얘기다. 인사 라인이 민정보다 더 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음은 천성관 후보자 낙마 직후 한 여권 인사의 말이다.
“근본적 원인은 권한의 불균형에 있는 것 같다. 권력 실세의 입김이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공직후보자 추천 라인이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라인보다 힘이 더 세다고 본다. 인사 쪽의 ‘입맛’에 맞춰 검증을 한 결과 아니겠나. 인사검증 시스템 개선을 논하기에 앞서 당장 시급한 것은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 라인에 권한을 보장하고 힘의 균형을 맞춰주는 일이다.”
노무현 정권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을 담당했던 전직 행정관은 이명박 정권 들어 민정기능이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는 민정수석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독립적으로 검증했다. 나중에 비서실장 주재 인사추천위원회가 열리면 결과만 보고했다. 눈치를 볼일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인사 쪽에서 오는 명단에 사실상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으니 눈치를 보면서 검증을 하지 않나 싶다. 그러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번번이 깨질 수밖에…”라고 덧붙였다.
사실 노무현 정권의 민정라인도 후한 점수를 받긴 힘들다. 노 정권 때 ‘코드 인사’는 기승을 부렸고 고위 공직후보자들은 각종 의혹으로 줄줄이 낙마했다. 2005년 1월7일 이기준 교육부총리는 아들의 대학 특례 입학과 부동산 임대소득 탈세 의혹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물러났다. 3월7일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위장전입에 의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옷을 벗었다.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도 ‘신동아’의 위장전입 의혹 보도 직후 사임했다.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퇴진했다. 2006년 8월 김병준 교육부총리는 제자 논문표절 의혹이 일자 13일 만에 물러났다. “노무현 정권 때 민정라인이 독립적으로 검증했다”는 주장은 액면 그대로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盧정권보다도 못하다?
노 정권의 민정라인은 노건평씨,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 대통령 측근의 비리에도 거의 속수무책이었다. 그러나 이런 점에 비춰봤을 때도 “이명박 정권의 민정라인이 노 정권 때보다 오히려 더 못하다”는 목소리는 현 여권에 아프게 다가오는 대목이 될 수밖에 없다.
적어도 노무현 정권은 인사 파동 이후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우선 청와대에 인사추천회의 제도를 도입했다.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인사추천회의는 존안자료나 인사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작성한 공직후보자 평가결과를 심사했다. 비서실장과 인사수석 외에 민정수석, 정책실장, 시민사회수석, 홍보수석, 총무비서관이 참석했다. 여기서 3배수로 압축된 명단을 대통령에게 보고해 최종 낙점을 받는 형식이었다.
인사추천회의 가동 이후에도 인사 파동이 계속되자 노무현 정권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매뉴얼’을 다듬어 ‘현장검증’을 강조했다. 이기준 교육부총리의 아들이 경기 수원에서 건물 임대업을 하면서도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있다는 의혹은 현장에 가보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지적이 일었기 때문이었다. 김대중 정권, 김영삼 정권 때도 고위 공직후보자 여럿이 언론 검증이나 국회 인사청문회에 덜미가 잡혔다. 이는 1993년 실시된 금융실명제와 공직자 재산공개가 기폭제가 됐다.
이명박 정권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산하에는 5명의 비서관 및 1명의 감사팀장이 있다. 민정1비서관, 민정2비서관, 법무비서관, 치안비서관, 민원제도개선비서관, 감사팀장이 그들이다. 공직사회 감찰과 고위 공직후보자 검증은 민정2비서관이 담당한다. 조성욱 민정2비서관은 검사출신으로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으로 있다 지난해 8월 임명됐다. 이번 검찰총장 인사의 경우 청와대 근무를 마치면 검찰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은 검사 출신이 검찰총수를 검증한 셈이다. 민정2비서관실 내에서 인사검증 실무를 맡는 곳은 공직기강팀이다. 12명으로 구성된 이 팀을 이끄는 인물은 장석명 팀장이다. 그런데 그는 서울시청에서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직무대행 등을 역임한 이른바 ‘S라인’ 출신이다. 대통령직인수위에 참여했다가 서울 영등포구 부구청장을 잠시 지낸 뒤 지난해 3월 청와대에 들어와 공직기강팀장을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