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도탄요격미사일(ABM) 제한조약과 관련해 한국이 러시아를 지지했다는 ‘뉴욕타임스’의 보도는 오보다. 그러나 한국 조야는 이에 적절하게 대응치 못함으로써,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의 조야로부터 청문회를 방불한 질의를 받았다. 조시 W. 부시 대통령으로 부터는 this man이라고까지 불렸다. 그런 가운데 러시아는 한반도에 개입 하기 위해 남북한을 교차 방문하는 등 서둘고 있다. 북한은 북한 대로 W. 부시 정부에 대해 강경한 자세로 나오고 있어 모처럼 한반도 사태를 장악한 김대통령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한국의 통일 외교 정책은 어디로 가야 하나?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는 섣불리 통일을 서둘지 말고 한국의 힘부터 기르라며 務實力行을 강조했다.
this man을 친근감을 표하기 위해 썼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김대통령은 77세(1924년생)의 노인이고, 부시 대통령은 54세(1947년생)의 장년이다. 격식을 따지지 않는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스물 세 살이나 많은 이를 this man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 반대로 김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을 ‘이 양반’이라고 했다면, 미국의 조야는 어떻게 나왔을 것인가?
“이 양반의 리더십에 찬사를…”
this man은 3월7일 양 정상이 기자회견을 하러 백악관의 오벌 오피스로 나온 후, 부시 대통령이 기자단을 향해 인사하는 과정에 나왔다. 기자는 미국측이 녹취한 이 기자회견록을 입수했다. 이 녹취록에서 this man이 포함된 부시 대통령의 인사말을 우리 말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기자단을 향해) 모두 들어오셨나요? 김대중 대통령을 오벌 오피스에 모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훌륭한 토론을 했고, 양국 사이의 굳은 유대를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의제에 대해 토론했는데, 이제 그 의제들에 대한 질문에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저는 북한 주민에게까지 도달한 이 양반의 리더십에 대해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but first let me say how much I appreciate this man’s leadership in terms of reaching out to the North Koreans). 그(김대통령)는 지도자이고 그는…, 그리고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향한 그의 비전을 놓고 매우 솔직한 토론을 가졌습니다.”
지난해 6월 평양을 방문해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내고, 12월에는 한국인 최초로 노벨평화상까지 받는 김대통령을 부시 대통령은 왜 this man으로 호칭한 것일까. this man은 한·미 관계가 악화될 것을 예언하는 조짐이 아닐까? 현대사는 한·미 관계가 악화되면, 그 피해는 언제나 한국이 입어 왔음을 보여준다.
한·미 관계가 특히 나빴던 것은 이승만(李承晩)·박정희(朴正熙)·김영삼(金泳三) 정권의 말기였다. 이대통령은 6·25전쟁 말기 미국 몰래 반공포로를 석방해, 북한·중국과 정전협상을 벌이던 미국을 매우 곤란하게 만들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끊임없이 북진통일을 외치며 이승만식 ‘벼랑끝 전술’을 구사했다. 미국으로서는 이 위험한 노인을 달래기 위해 많은 당근을 제시했는데,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과 60만 한국군을 현대화한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외교에서는 귀신’이라는 찬사를 받은 이대통령도 국내 지지기반이 약해진 후, 미국이 가해온 보복에는 맥없이 무너졌다. 1960년 3·15부정선거를 기화로 전국적으로 학생 시위가 일어나자, 매카나기 주한미국 대사는 이대통령을 만나 단도직입으로 하야를 거론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이대통령은 경무대(청와대)를 떠났는데, 훗날 이 사건은 ‘4·19 학생의거’에 의한 승리로만 기록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카터 미국 대통령과 아주 사이가 나빴다. 카터 대통령은 미국의 CIA가 부정한 공작을 한다고 보고, 정보기관 업무에 빛을 비추는 ‘햇볕정책(sunshine policy)’을 구사했다. 정보기관의 민주화를 추진할 정도로 도덕주의자였던 카터는, 유신 강권 정치를 펼치고 있던 박대통령을 아주 싫어했다. 반대로 박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를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카터를 국제정치가 뭔지도 모르는 애숭이로 취급했다. 이로써 한미 관계가 나빠지자 79년 들어 산업화 초기 단계를 걷고 있던 한국 경제에 먹구름이 깔리기 시작했다.
한미관계와 경제위기
그 와중에 글라이스틴 주한 미대사와 가까이 지내던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대통령을 저격(10·26사건)함으로써 박정권은 종말을 맞았다. 그러나 그 이듬해까지도 한국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했다. 하지만 한·미 관계의 악화가 경제 위기를 초래한다는 사실은, 4·19와 마찬가지로 10·26이라는 엄청난 사건 때문에 파묻혀버리고 말았다.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한다며 중앙청을 때려부수고,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동북아에는 4강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을 포함해 5강이 있다”고 기염을 토했던 김영삼 대통령은 외교에는 가장 무능했다. ‘버르장머리’ 발언으로 한·일 관계가 삐걱거리고 외교관 맞추방으로 한·러 관계가 나빠졌다. 여기에 오락가락한 대북정책으로 한·미 관계마저 나빠진 상태에서 맞은 것이 바로 IMF 경제위기다.
때문에 새로 들어선 김대중 정부에서도 한·미 관계가 나빠진다면, 실업자가 100만명을 돌파한 지금 한국은 또다시 경제위기를 맞을지도 모른다.
‘한미 관계가 꼬일 것’같은 전조(前兆)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48)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미 드러났다. 방한 일정을 하루 더 늘리기 위해 2월26일 밤 서울에 도착한 푸틴 대통령은 다음날 한·러 정상회담을 갖고 7조로 구성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공동성명에서 가장 문장이 긴 것이 5조다. 5조 문안에는 문제가 된 ‘탄도탄 요격미사일(ABM) 제한조약’을 거론한 부분이 있는데, 옮기면 이렇다.
대한민국과 러시아 연방은 1972년 체결된 탄도탄 요격미사일 제한조약이 전략적 안정의 초석이며 핵무기 감축 및 비확산에 대한 국제적 노력의 중요한 기반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양측은 탄도탄 요격미사일 제한조약을 보존하고 강화하는 가운데 전략무기감축협정-Ⅱ의 조기 발효와 완전한 이행, 그리고 전략무기감축협정-Ⅲ의 조속한 체결을 희망하였다.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은 탄도탄 요격미사일 제한조약(이하 ABM 제한조약)을 ‘전략적 안정의 초석(cornerstone of strategic stability)’이라 한 부분과, ABM 제한조약을 ‘보존(preserving)’하고 ‘강화(strengthening)’키로 했다는 부분이다. 미국 ‘뉴욕타임스’의 패트릭 타일러(Patrick E. Tyler) 기자는 이 표현에 주목해 “김대중 대통령의 방미가 1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 한국 정부는, 미국이 추진 중인 NMD를 둘러싼 논쟁에서 공개적으로 러시아 편을 들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뉴욕타임스’가 이렇게 보도하자, 국내 언론들도 한국이 NMD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를 지지해 파문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말로 한국은 러시아 편을 든 것일까? 이 의문에 답하려면 ABM 제한조약과 NMD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하고, ABM 제한조약과 NMD를 소재로 미국과 러시아가 펼치는 국제정치의 흐름을 알아야 한다.
ABM은 Anti Ballistic Missile의 약어다. 우리말로는 탄도탄 요격미사일로 번역되는,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이다. 이러한 미사일에는 미국이 개발한 패트리어트와 러시아가 개발한 S-300이 있다. 날아오는 적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라면 그보다 속도가 느린 적기는 더욱 쉽게 요격할 수가 있다. 적 미사일과 적기는 하늘로부터 날아오는 위협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한국은 ABM을 하늘로부터 날아오는 위협을 막는 미사일이란 뜻으로 ‘방공(防空) 미사일’로 부르고 있다.
한국 공군은 미국이 패트리어트와 러시아의 S-300를 비교해 이중 하나를 도입하는 차기 방공미사일 도입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를 SAM-X 사업이라고 한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가 입찰을 포기해 현재 SAM-X 사업은 패트리어트만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 공군이 SAM-X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ABM은 더이상 세계 초강대국만 보유하는 최첨단 무기가 아니라는 뜻이다. 일본과 대만은 이미 패트리어트를 도입했고 유럽은 ‘유로-SAM’으로 명명된 패트리어트를 능가하는 ABM을 독자 개발해오고 있다.
그러나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ABM은 미국과 소련만이 개발할 수 있는 최첨단 무기였다. 냉전이 첨예하던 1960년대 중반 미국과 소련은 군비경쟁을 치열하게 벌였다. 그 와중에 어느 한쪽이 실수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면 상대 또한 곧바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므로 양쪽 모두가 공멸(共滅)하게 된다. 그래서 양국은 과도한 군비 경쟁을 줄이는 협상에 들어갔는데, 이를 ‘전략무기 제한 협상(Strategic Arms Limiation Talks)’, 줄여서 ‘SALT’라고 한다.
1972년 양국은 전략무기 보유 숫자를 제한하는 SALT 협정을 체결했는데, 이때 하부 조약으로 체결한 것이 ‘ABM 제한조약’이었다. ABM 제한조약은 ‘양국은 수도와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대 반경 150㎞ 이내에만 100기 이하의 탄도탄 요격미사일(ABM)을 설치한다’를 주내용으로 했다. 수도와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대 반경 150㎞에 들어오지 않는 지역에는 ABM을 설치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양국은 ABM 제한조약의 유효기간은 무기한으로 하되, 어느 한쪽이 이 조약을 파기하고 싶으면 파기 6개월 전에 상대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러한 합의를 도출해 놓고 29년이 지나는 사이, 세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났다. 첫째는 1991년 12월 소련의 붕괴다. 소련 붕괴는 ABM 제한조약을 포함한 SALT 협정 전체가 무효화할 수도 있는 대사건이었다. 그러나 소련에서 분리돼 나온 러시아가 ‘소련 승계’를 선언함으로써 이 조약은 살아남을 수 있었다.
소련을 대체한 불량국가
둘째는 ‘불량국가(rogue state)’의 등장이다. 불량국가란 북한·이라크·리비아 등 미국의 통제를 무시하고 장거리 미사일 등을 수출하거나 보유하는 나라를 말한다. 불량국가는 ‘반미(反美)’ 노선을 견지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이 개발 또는 수출하는 미사일은 정확도가 크게 떨어진다. 그런데 러시아가 보유한 미사일은 SALT 협정과 SALT를 이은 START 협정 등을 통해 줄일 수 있으나, 불량국가와는 협상 자체가 불가능해 줄이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미국은 불량국가들이 보유한 핵이나 미사일 등을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줄여서 WMD로 부는다. 미국은 조약이나 다자(多者)가 참여한 기구를 통해 불량국가가 보유한 WMD를 통제하려고 했다. WMD를 통제하는 대표적인 조약이 핵무기의 확산을 금지한 핵비확산(NPT) 조약이다. 사정거리 300㎞ 이상 되는 미사일의 수출을 금지하는 미사일 기술통제체제(MTCR)는 다자가 참여한 기구를 통한 WMD 통제에 해당한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조약과 기구를 보이콧했다. 미국과 대립이 첨예해지자 과거 소련의 강요로 가입했던 핵비확산 조약의 탈퇴까지 선언하면서 미국에 저항했다. 때문에 클린턴 정부 시절 미국은 스타일을 구겨가며 ‘조그만 나라’ 북한과 쌍무협상에 들어갔는데, 그것이 바로 강석주 북한 외교 부부장과 갈루치 미 국무부 차관보의 회담이다. 이 회담의 결과물로 미국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만들어 북한에 경수로 2기를 지어주고 북한은 핵이 없다는 것을 완벽히 증명한다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 ‘제네바 합의’가 탄생했다.
러시아 같은 초강대국도 아닌 조그만 ‘불량국가’ 북한과 쌍무협정을 맺은 것은 미국으로서는 체면이 깎이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차에 부시 대통령이 집권하자 바로 미국에서는 제네바 합의 파기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작금의 미·북간 긴장은 이러한 배경에서 생겨났다.
독자적으로 대량살상무기(WMD)를 개발했으니만큼, 개발비를 뽑아내려면 불량국가는 이 무기를 수출해야 한다. 실제로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은 지난해 8월12일 평양을 방문한 한국 언론사 사장단을 향해, “로켓을 개발해서 몇억 달러씩 벌고 있는데, 그것을 안할 수 있느냐. 로켓을 발사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 이란 등에 (로켓을) 판매하고 있다”며 미사일 수출의 필요성을 ‘당당히’ 강조했다.
이라크와 리비아처럼 군사력이 약한 불량국가가 대항하면, 미국은 민주-공화 정부를 막론하고 강력히 응징해왔다. 예컨대 클린턴 정부도 이라크가 북위 17도의 비행금지선을 위반하면 가차없이 전투기를 동원해 이라크를 공격했다. 리비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북한에 대해서만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 불량국가 북한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미국이 당면한 딜레마 중 하나다.
셋째 변화는 한국 공군의 SAM-X 사업처럼, 이제 ABM은 세계 15위권의 국가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무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는 ABM 제작 비용이 크게 낮아졌다는 뜻이 된다. 가격이 낮아졌으니 미국은 더 많은 지역에 ABM을 배치할 수가 있다. ‘불량국가가 쏘는 미사일은 정확도가 떨어져 ABM을 설치하지 않은 곳에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 미국 전역에 ABM을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미국은 ‘국가 미사일 방어(National Missile Defense)’, 줄여서 NMD라는 것을 구상하게 되었다. NMD는 3단계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는 발사 단계에 있는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발사단계요격(BPI)’이다. 불량국가나 가상적국 주변에 B747을 개조한 대형 비행기를 띄워 놓았다가, 이들 나라에서 장거리 지대지미사일을 발사하면 레이저 빔을 발사해 파괴한다. 이 방어책의 장점은, 파괴된 미사일의 탄두가 적국에 떨어져, 피해는 오히려 미사일을 발사한 적국이 본다는 것이다.
발사단계에서 요격하지 못해 적 미사일이 높은 고도까지 올라오면, ‘전구(戰區) 고고도 공역 방어’ 미사일로 요격한다. 전구 고고도 공역 방어 미사일은 영어로는 ‘THAAD(Theater High Altitude Air Defense) 미사일’이라고 한다. 전구고고도 요격미사일 망도 뚫리면 저고도 방공미사일로 요격하는데, 이것이 바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다. 그런데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적 미사일을 요격하면 적 미사일 탄두 안에 들어 있던 핵과 화학성분, 그리고 파편은 미국에 떨어진다.
현재까지 나온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날아오는 적 미사일 부근에서 자폭해, 이때 생긴 파편으로 적 미사일을 파괴하는 유형이다. 따라서 이때 생긴 낙진과 파편은 미국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적 미사일과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정면으로 충돌한다면, 엄청난 ‘운동 에너지’로 인해 핵과 화학 성분 그리고 파편까지 다 타버려, 미국은 거의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 미국은 이러한 능력이 있는 패트리어트 PAC-Ⅲ ERINT 탄을 개발하고 있다.
3단계 방어책 중에서 1단계는 아직 페이퍼워크 수준이고, 2단계는 초기 시제품을 만드는 단계, 3단계는 마지막 시제품을 만드는 단계다. 이러한 방어수단을 개발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 때문에 미국은 NMD가 완성되면 이와 똑같은 TMD를 만들어 동맹국가들도 보호해주겠다며 동맹국들에 NMD 개발 참여를 권유했는데, 현재는 일본만 참여를 약속했다. 중국과 북한 미사일의 위협 아래 있는 대만과 한국은 아직 의견을 밝히지 않은 상태고, 유럽에서는 영국만 긍정적인 의사를 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럽 국가들은 미국이 NMD를 개발한 후 과연 TMD까지 만들어 유럽을 보호해줄까 하는 의구심, 그리고 개발에 참여할 경우 개발비 부담이 과중할 수도 있다는 이유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지, 러시아·중국·북한처럼 NMD의 완전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한다.
美 민주-공화 모두 NMD 찬성
적잖은 독자들은 ‘미국의 공화당 정부는 NMD 구축에 찬성하고 민주당 정부는 반대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 두 정당의 차이점은, 민주당은 NMD 개발과 배치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 NMD는 북한에서 가장 가까운 알래스카에만 주로 배치하자는 것이고, 공화당은 미국 본토에도 구축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NMD망을 구축하려면, 우선 러시아(구 소련)와 쌍무협정으로 맺은 ABM 제한조약을 개정해야 한다. 러시아는, 경제적으로는 무너졌지만 군사적으로는 무시할 수 없는 강국이다. 러시아가 계속해서 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려면 아직도 미국의 협상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만방에 보여주어야 한다. 미국과 끊임없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기 위해서는 미국이 원하는 것은 일단 “노”하고 보아야 한다. 미국이 NMD망을 구축하면 러시아는 군사면에서 최강국 지위마저 놓치게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러시아는 NMD에 반대하고 ABM 제한조약 개정에도 반대한다. 여기에 중국이 지원 세력으로 참여했다.
중국은 군사강국이라고는 하지만 그들이 가진 무기 중에서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것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8기뿐이다. 그런데 미국이 NMD망을 구축하면 18기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은 그 의미가 없어진다. 중국은 이런 사정 때문에 ‘숙적(宿敵)’ 러시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으면서까지 NMD 반대에 열을 올리는 것이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유력한 후보들이 합종연횡을 거듭하며 ‘세불리기’를 한다. 이렇게 해서 가장 큰 세력을 굳히면 셋째로 큰 세력을 형성한 후보가 ‘한 자리’를 보장받는 조건으로 투항해 오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경우가 15대 대선에서 나타난 ‘DJP 공조’다. 김대중(金大中)씨가 이끄는 민주당은 국무총리 등의 자리를 보장해 주는 조건으로 김종필(金鍾泌)씨가 이끄는 자민련을 끌어들여 대권을 차지했다. NMD 구축과 ABM 제한협정 개정을 소재로 한 미국·러시아 갈등이 바로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본이 일찌감치 NMD 참여를 선언한 것은 강력한 우승후보인 미국에 먼저 가담함으로써 얻을 이익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프랑스 등은 끝까지 “노”를 외치며 몸값을 올린 후 마지막에 가담하는 전술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NMD망 구축 문제를 계기로 세계가 양분될 때, 세계 15위 권인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최고 권력자가 될 수 없는 우리로서는 최대한 몸값을 올려 강력한 우승후보에게 가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엉뚱한 선택을 한다면, 그 순간 강력한 우승후보로부터 엄청난 역공을 당할 수도 있다. 2월27일의 한·러 공동성명과 3월7일의 한·미 공동발표문은 이런 점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공동성명은 대개 회담이 있기 한두달 전부터 방문을 하는 나라의 외무부와 초청을 하는 나라 대사관이 창구가 돼, 초안을 주고 받으며 문구를 다듬는다. 한·러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러시아 외무부와 모스크바 주재 한국대사관이 이러한 창구가 되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러시아는 처음부터 ABM 제한조약 개정과 NMD망 구축에 반대하는 문구를 넣은 초안을 들고 왔다고 한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2000년 7월19일부터 20일 사이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을 갖고 11개 항으로 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러시아는 이 때 발표한 조·로 공동선언 수준으로 NMD와 ABM제한조약 개정에 반대하는 문구를 한·러 공동성명에도 넣자고 주장한 것이다.
조·로 공동선언은 2000년 7월21일자 노동신문 등에 실렸는데, ABM 제한조약과 NMD에 대해 북한과 러시아가 합의한 사항(6항)은 다음과 같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는 전략적 및 지역적 안정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국제 관계에서 힘의 사용 요소를 보다 약화시킬 것을 주장한다. 전략적 안정의 초석이며 전략공격무기를 가일층 축감(縮減)하기 위한 기초인 1972년 요격미싸일 제한조약(ABM 제한조약의 북한식 표기)을 유지 강화하면서 전략공격무기축감조약(START의 북한식 표기)-2가 조속히 효력을 발휘하여 완전히 이행되도록 하며…
이 대목에서 눈여겨볼 것은 북한과 러시아가 ABM 제한조약을 ‘전략적 안정의 초석’으로 인정하고, 이를 ‘유지·강화’하기로 했다는 부분이다. 계속해서 6항을 옮겨본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는 국제적 현실에 대한 분석 결과가 1972년 요격미싸일 제한조약 수정 계획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일부 국가들의 이른바 ‘미싸일 위협’을 구실로 삼는 것이 완전히 무근거하다는 것을 확증한다고 간주한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의 미싸일 강령이 그 누구도 위협하지 않으며 순수 평화적 성격을 띤다는 것을 확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쁠럭형의 폐쇄적인 전역미싸일방위(NMD) 체계를 배비(配備)하는 것이 지역적 안정을 심각하게 파괴할 수도 있다고 간주한다.
이 대목의 첫째 문장은, 미국이 불량국가(공동선언에는 일부 국가로 표기)의 미사일 위협을 구실로 ABM 제한조약을 개정하려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데 대해 북한과 러시아가 완전한 의견일치를 보았다는 뜻을 담고 있다. 둘째 문장은 북한은 미국이나 한국을 위협하기 위해 미사일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순수 평화적인 목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러시아가 인정해주었다는 뜻이 된다. 셋째 문장은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NMD망을 구축하려는 것은, 이 지역에 전쟁을 포함한 기타 불안정 요소를 불러오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경고다.
‘strengthen’과 ‘preserve’ 의미
정상회담을 제안한 러시아가 이러한 수준의 초안을 들고와 합의하자고 드니 한국 외교부는 고민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한국이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에 응한 이유 중 하나는 ‘경의선을 러시아의 시베리아 횡단철도까지 잇는다는 명분을 만들어, 북한이 복구 작업에 나선 경의선 공사를 훗날 중단시킬 명분을 차단하자’는 데 있었다. 그리고 시베리아의 이르쿠츠크 가스전에서부터 북한을 거쳐 한국으로 이어지는 파이프 라인을 건설해, 북한을 한국 및 국제 사회와 연결시키겠다는 복안도 깔고 있었다.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것’이 외교인 만큼, 외교부는 줄 것의 한계에 대해 장고에 들어갔다. 묘안을 찾기 위해 외교부는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이 과거 러시아와의 회담에서 발표한 공동선언문을 구해, 분석에 들어갔다.
그중 하나가 2000년 6월4일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발표한 ‘전략적 안정에 관한 공동성명’이다. 이 성명 5조에는 “미국과 러시아는 ABM 제한조약을 이행하는 것이 전략적 안정을 이루는 초석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했다”란 문구가, 8조에는 “미국과 러시아 대통령은 ABM 제한조약을 강화하고, 이 조약이 미래에도 존속하고 또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노력을 계속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있었다.
불량국가를 제압하기 위해 ABM 제한 조약 개정을 노리는 미국의 대통령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하며 ABM 제한조약 이행을 ‘전략적 안정을 이루는 초석’으로 인정하고, 이 조약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것은 의외가 아닐 수 없다. 2000년 9월6일 미국과 러시아는 양 정상이 합의한 ‘전략적 안정에 관한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도 “양국은 ABM 제한조약을 유지하고 강화하기로 했다”와 “전략적 안정의 초석으로 ABM 제한조약을 이행할 것을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들어 있었다.
‘전략적 안정의 초석’을 뜻하는 영문은 cornerstone of strategic stability이고 유지는 preserving, 강화는 strengthening이다. NMD 구축을 노리는 미국은 왜 이러한 문구를 사용하는데 동의한 것일까. 이유는 미국과 러시아가 이 문구를 각기 다르게 해석하는 데 있었다.
먼저 우리 말로는 강화(强化)로 번역되는 strengthen부터 살펴보자. 러시아는 이 단어를 말 그대로 강화로 사용한다. 하지만 미국은 다르다. 미국은 NMD망 구축을 미사일 방어를 목적으로 한 ABM 제한조약의 정신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때문에 NMD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 조약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하자는 뜻에서 strengthen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미국은 ABM 제한조약을 개정할 목적으로 강화란 단어를 사용했고, 러시아는 강화를 ‘유지’라는 뜻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러시아는 이러한 미국측 주장에 동의해주는 대신, 이 단어가 개정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해 preserve라는 단어의 삽입을 주장했다.
그런데 preserve에 대한 미국의 해석은 또 다르다. 미국은 ABM 제한조약이 영구 조약이라 이 조약을 유지하는 데는 동의할 수밖에 없어 preserve란 단어를 넣는데 동의했다. 이렇게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양국은 ‘이 조약이 전략적 안정의 초석’이라는 사실도 인정한 것이다.
‘뉴욕타임스’의 오보
어쨌든 미국과 러시아가 단어에 대한 타협점을 찾아내자, 2000년 7월23일 미국과 러시아 정상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오키나와에서 열린 G8회담은 “ABM 제한조약이 전략적 안정의 초석이 되도록 유지하고 강화하기로 했다”는 문구를 공동 코뮈니케에 집어넣었다.
남북한이 군사적인 대치관계에 있듯이, 일본과 러시아는 전통적인 라이벌이다. 1905년 러·일전쟁에서 일본은 러시아를 꺾고 남(南) 사할린을 할양받은 바 있다. 그러나 1945년 2차대전에서는 러시아가 포함된 연합국에 굴복하면서, 남 사할린뿐만 아니라 오래 전부터 일본이 영유해온 북방 4개 섬마저 러시아에 빼앗겼다. 때문에 두 나라는 오래 전에 국교를 맺었으나, 평화협정은 아직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평화협정이란 양국이 싸울 의사가 전혀 없을 때 맺는 것이다).
2000년 9월5일 일본과 러시아는 ‘국제문제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도 “ABM 제한조약을 유지 강화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숙적관계인데도 ABM 개정조약을 유지·강화하는 데 합의한 것이다. 2000년 12월18일 이뤄진 러시아와 캐나다 간의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도 ABM 제한조약을 유지 강화한다는 문구가 삽입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세계 무대에 명함을 내밀 수 있는 나라라면, 미국과 러시아가 합의한 수준에서는 ABM 제한조약에 대해 언급해도 된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외교통상부는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한·러 공동성명에 “대한민국과 러시아 연방은 1972년 체결된 탄도탄요격미사일(ABM) 제한조약이 전략적 안정의 초석이며…”라는 문구와 “양측은 ABM 제한조약을 보존하고 강화하는…”이라는 문구를 넣는데 동의했다.
그런데 이 성명이 발표되자, 그 날로 ‘뉴욕타임스’의 타일러 기자는 ‘한국이 NMD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를 편들었다’는 기사를 날렸다. 타일러 기자의 보도는 오보임이 명백한데도, 한국 언론은 오보라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다. 한 전문가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다고 추론했다.
“첫째는 한국 언론의 무지다. 한국 언론은, 미국은 ABM 제한조약을 개정하려고 하고 러시아는 유지하려고 한다는 2분법적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다. 미국이 말하는 strengthen과 러시아가 말하는 strengthen이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 차에 ABM 제한조약을 유지 강화한다는 내용의 한·러 공동성명이 발표되고 ‘뉴욕타임스’의 보도까지 이어지자, 한국이 러시아를 지지했다고 보도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김대중 정부와 언론의 관계다. 김대중 정부는 때마침 주요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단행해 언론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다. 이런 차제에 외견상으로 러시아를 지지하는 문구를 담은 한·러 공동성명이 발표되고 ‘뉴욕타임스’ 보도까지 이어지니, 한국언론은 한국 정부의 해명을 듣거나 더 이상 알아보지 않고 한국이 러시아를 지지했다고 보도한 것 같다. 그렇다면 주요 신문에 대한 공격에 앞장선 방송이나 한겨레·대한매일 등이라도 한국은 러시아를 지지한 것이 아니라는 보도를 내보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 오비이락(烏飛梨落)이겠지만 때마침 언론에 대한 세무조사를 단행한 것이 정부에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었다.”
‘러시아 지지’ 소동이 김대통령의 방미가 코앞에 닥칠 때까지 가라앉지 않자, 3월2일 이정빈(李廷彬) 외교통상부장관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두루뭉실하게 “우리는 부시 대통령의 지도력을 신뢰한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국내 언론은 한국이 러시아 지지를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