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월호

개성공단 개발로 휴전선 사실상 北上

●인민군 4개 보병연대·전차대대 후방 이전 ●일부 장사정포 재배치 불가피

  • 글: 황일도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shamora@donga.com

    입력2003-12-26 14: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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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시 북한군의 공격루트 1호였던 개성-문산 연결지역의 인민군 전력이 대대적으로 이동하고 있음이 국방부 및 합참 관계자들을 통해 속속 확인되고 있다. 인민군 6사단, 64사단, 62포병여단 등이 주둔하고 있던 개성·판문점 일대 평야지대에서 개성공단 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이들 부대가 송악산 이북과 개풍군 일대로 자리를 옮겼다는 것. ‘사실상의 휴전선 북상’에 해당하는 이러한 변화는 한반도 안보지형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개성공단 개발로 휴전선 사실상 北上

    2003년 2월 개성공단 건설 공동협력 사업자인 한국토지공사와 현대아산의 개성공단 육로답사팀이 탄 버스가 군사분계선을 통과하고 있다.

    1976년 8월21일 오전 7시. 판문점 주위 상공에는 수십 대의 헬기와 전폭기가 즉각 휴전선 이북에 폭격을 퍼부을 태세를 갖추고 선회하고 있었다. 1사단 전장병은 실탄을 지급받아 진지에 투입됐고 포병들도 포신을 돌려 북한측 주요목표에 정조준했다. 8월18일 북한 병사들이 미군장교 두 명을 살해한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으로 촉발된 이 무력시위는, 문제가 됐던 미루나무를 절단하려고 공동경비구역에 집결한 한미 양국군을 엄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한미 양국군 지휘부는 절단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이 도발할 경우 군사분계선을 넘어 연백평야까지 진격한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병현 전 합참의장 등 당시 연합작전 관계자들은 이후 회고록과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 취할 공격행위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 개성까지 보복범위에 포함시킬 것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기회 삼아 휴전선을 예성강까지 북상시킴으로써, 군사대치선이 서울에서 지나치게 가까운 현재 상황을 개선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세에 눌린 북한군은 정찰활동 말고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고, 한미 양국군의 작전은 별다른 무력충돌 없이 마무리되었다. 개성을 점령하고 휴전선을 북상시킨다는 유사시의 작전개념 또한 실현되지 못한 채 조용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사반세기가 지난 지금, 군사대치선을 임진강에서 예성강으로 옮긴다는 당시의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고 있다. 판문점에서 개성 구시가지 사이의 평야지대와 주변 산지에 배치되어 있던 인민군 지상군 전력이 상당부분 북상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는 한미 양국군의 군사작전에 의한 것은 아니다. 현대아산과 한국토지공사가 개성시 전체와 판문군 일부 2000만평에 걸쳐 진행중인 ‘개성공업지구 개발사업’이 총소리 한번 없이 ‘휴전선을 밀어올린’ 주인공이다.

    한반도 최고의 전력 밀집지역

    판문점을 사이에 두고 개성과 문산을 연결하는 통로는 한반도 전체에서 가장 군사전력 밀도가 높은 지역이다. 철원-포천 회랑, 동해안 도로와 함께 유사시 남하하는 인민군 지상전력의 대표적인 이동경로가 바로 이 지역이기 때문이다. 38선이 군사분계선이었던 한국전쟁 당시에는 철원-포천 회랑이 서울과 가장 가까웠지만 현재는 개성-문산을 통해 훨씬 빠르게 서울에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주공격 루트다.



    반대로 한미 양국군이 북으로 밀고 올라가는 경우를 가정하면 개성은 평양으로 가는 핵심 교두보다. 고속도로로 연결되어 있는 평양과 개성은 자동차로 불과 두시간 남짓 거리다. 전력이 집중되어 있는 개성 지구와 황해북도 일대의 저지선이 무너지면 평양까지는 말 그대로 ‘무주공산’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인민군 지휘부는 이 지역을 중부나 동부전선에 비해 중점적으로 관리해 왔다. 주요지휘관 시범교육도 주로 이 지역 사단장들을 중심으로 진행할 정도라는 것. 1970년대 후반 오진우 당시 인민무력부장은 해외순방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작전교육을 실시해, 개성 전선에 자신이 외국에서 보고 온 대전차 철조망 장애물을 설치하도록 지시할 정도였다고 한다.

    이쯤 되면 서부전선의 최고 요지인 이 지역의 인민군 전력밀도가 엄청났으리라는 사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개성 시가지를 포함해 이 지역을 관할하는 인민군 부대는 2군단 6사단. 6사단은 크게 4개 보병연대와 1개 포병연대, 탱크대대와 경보병대대로 구성된다. 이들 대부분은 개성과 판문점 사이의 벌판지대에 주둔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서울을 겨누고 있는 62포병여단 장사정포가 이 지역에 자리잡고 있고, 1990년대 말에는 개마고원 지역에 있던 64사단이 이 곳으로 옮겨져 국도 1호선(남북 연결도로) 주변에 배치됨으로써 한국군 정보 관계자들을 당황하게 만들기도 했다.

    최고사령부와 군단사령부

    주목할 것은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개성공단 건설사업의 부지가 바로 이 지역이라는 점이다. 이후 우여곡절 끝에 2003년 6월 1단계 사업부지 착공식이 열린 개성공단 조성사업은 판문점과 개성 사이의 벌판 2000만평에 공업단지 800만평과 배후도시 1200만평을 건설한다는 계획 하에 추진되고 있다.

    특히 토공이 사업시행을, 현대아산이 시공을 각각 맡아 2007년까지 100만평을 우선 조성해 섬유, 의류, 전기, 전자 등 300여 업체를 입주시킬 예정인 1단계 사업부지는 6사단의 주요부대 위치와 상당부분 일치한다. 1단계 부지도 6사단 주요 부대도 모두 경의선 철도를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는 까닭이다.

    북한은 2002년 11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성공업지구를 내옴에 대하여’를 만들어 이 일대 행정구역을 개편하고 공단조성사업을 위한 법적 체계를 마련했다. 공업지구 전체는 개성시 산하로 편입되었고, 이 일대는 특별구역으로 설정됐다. 이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주요 전력들이 이전하는 것 또한 이러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개성공단 예정부지이자 6사단 주둔지였던 벌판지대는 북쪽으로 송악산, 서쪽으로 오공산, 남쪽으로 진봉산에 둘러싸여 있다. 이들 산에도 군사시설이 밀집해 있기는 마찬가지다. 송악산에는 전쟁이 날 경우 김정일 위원장이 지휘하는 최고사령부가 설치될 예정이어서 이 시설을 관리하는 감시소가 자리하고 있고, 진봉산에는 군단사령부 감시소가 자리잡고 있다. 특히 진봉산 일대는 1960년대부터 김창봉 전 민족보위상(현 인민무력부장)의 현지지도 아래 산 전체를 엄청난 깊이의 갱도로 휘감은 고도의 군사기지라고 인민군 전력에 정통한 인사들은 설명한다.

    “사실상 개성을 포기했다”

    이러한 상황을 확인하고 나면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이 지역의 인민군 전력재배치는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는 진행중인 재배치 조처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우선 벌판 곳곳에 배치되어 있던 6사단의 4개 보병연대는 송악산 이북의 산악지역과 개풍군 지역으로 주둔지를 옮기고 있다고 군 관계자들은 전한다. 이와 함께 사단 직할인 전차대대와 장갑차대대의 탱크와 장갑차 50여대, 고사포대대, 경보병대대 등도 자리를 비웠다. 이들 중 일부는 주변 산지의 갱도 진지로 흡수되었겠지만 대부분은 후방으로 이동한 것으로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곳곳에 흩어져 있던 3개 박격포대대와 화학중대 등 군단 직속 부대들도 이전 움직임이 관측됐다. 이 지역에서 더 이상 군인들의 집단활동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이다.

    현대아산이 북한측과 합의한 바에 따르면 특구 지역의 행정권은 상당부분 남측 인사들에게 위임된다. 개성 구(舊) 시가지는 앞으로도 계속 개성시 인민위원회가 관리하지만 새로 건립되는 공단지역과 배후도시는 새로 설립되는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행정권을 맡는다. 이 지도총국의 관리하에 경제행정을 전담할 ‘관리기관’이 주로 남측 인사들 위주로 구성될 예정이다.

    북한 지도부 입장에서 행정권의 상당부분을 남측 인사들이 맡는 지역, 남한 사람들이 무시로 드나들 지역 내에 주요 군사시설을 놔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주변지역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남측 인사들이 언제든 육안으로 군사이동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1단계 사업 착공만으로도 북한이 보병연대 등을 상당부분 이전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향후 2단계 사업이 본격화할 경우 인근 산악지대의 포병전력 등도 재배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DMZ에 근접해 배치되어 있는 62포병여단의 장사정포가 자리를 옮겨야 한다. 이들 장사정포는 대부분 격발 때 엄청난 후폭풍이 일기 때문에 시설 및 병력 보호를 위해서는 개활지에 나와야만 포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의 사격터가 돼야 할 벌판지역에 공단 건설사업이 본격화되면 개활지를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이 불가피하다. 마찬가지 이유로 6사단 포병연대도 위치를 옮길 수밖에 없다.

    송악산의 최고사령부 감시소와 진봉산의 군단사령부 감시소의 위치도 새로 설정해야 한다. 개성지역에 대한 방어력이 크게 약해진 상황에서 개전초기 형성되는 전선은 더 이상 DMZ 일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군이 큰 저항을 받지 않고 개성까지 밀고 올라오면, 전선은 송악산에 걸쳐 형성되고 진봉산은 고립된다. 이러한 상황전개가 뻔히 예상되는데도 인민군 최고사령부와 군단사령부 설치 예정지가 현 위치에 남아있을 리 없다.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개성 인근의 보병전력은 DMZ 경계를 담당하는 경비대대만 남게 된다. 이동한 병력 상당수는 송악산과 그 이북의 산지 곳곳에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개성공단 논의가 본격화된 2001년 무렵부터 송악산 북쪽 기슭에서 새로 대규모의 갱도를 파고 있다는 정보도 있다.

    큰 그림에서 보면 현재 이뤄지고 있는 북한군 재배치는 군사분계선 코앞에 집중되어 있던 지상군 전력을 철수해 개성을 비워놓고 대신 송악산-오공산-진봉산으로 이어지는 개성 주변부 산악지역 뒤편으로 옮긴 것으로 정리된다. 한마디로 개성은 군사도시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포기하는 셈이다.

    거리상으로는 10~15km 남짓에 불과한 변화지만 기습가능성을 생각하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인민군이 군사작전을 감행할 경우 기존의 배치보다 10분 이상 공격이 지연되는 셈인데, 초 단위로 작전이 전개되는 이 지역의 군사밀도를 감안하면 지상전 개전초기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변동이라는 설명이다. 거꾸로 북한 입장에서 보면 한미 양국군이 북상할 경우 아예 개성을 내주고 전투를 시작하는 것이라 할 만큼 방어 차원에서는 엄청난 변화라는 것이다.

    주변산지에 배치되어 있던 포병연대의 이전배치나 군사분계선 이북에 촘촘히 깔려 있던 62포병여단 장사정포의 후진은 특히 주목해야 한다. 이들이 뒤로 물린 만큼 장사정포가 닿을 수 있는 한계도 북상한다. 서울 용산 지역을 표적으로 삼았던 장사정포 수십 문의 경우 재배치 후에는 광화문 일대밖에 타격하지 못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방부 일부 관계자들 사이에는 “부분적인 거리변화에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부대가 아예 평양-원산선 이북의 후방으로 이동했다면 모르지만 현재 감지되고 있는 변화는 긴장이 조성될 경우 쉽게 원위치로 돌아올 수 있는 거리라는 것. 기습 남침할 경우에도 이를 담당하는 부대는 주로 황해북도 지역에 배치된 기계화부대이기 때문에 인민군 6사단의 후방 재배치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리라는 주장이다. 인민군 교리는 이들 기계화부대가 개성지역까지 30분 이내에 당도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재배치의 전술적 의미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는 전문가들도 그 정치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재배치 조치가 사실상 개성을 내주는 것이나 다름없는 만큼, 인민군 내부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을 것임에도 강행된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견해다. 경남대 북한대학원 함택영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자.

    “남한으로 치자면 이번 재배치는 파주 이북에 육군 병사를 한 명도 남겨두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조치다. 만약 청와대가 이런 방안을 추진한다 해도 국내 보수세력이나 군의 엄청난 반발에 부딪치면 실행되지 못할 공산이 크다. 그 점에선 북한도 마찬가지다. 북한에서 전력 재배치를 하고 있는 것은 김정일 위원장의 군 장악력이나 개성공단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것이다. 거꾸로 말하면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이 그만큼 크다는 뜻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인민군 상황에 정통한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2003년 8월3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11기 대의원 선거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10기 대의원 687명 가운데 절반이 교체된 선거결과가 발표되고 난 뒤 대북정보기관들을 가장 긴장시켰던 부분은 차수 및 대장급 군단장 11명이 대의원직을 상실한 것. 이 관계자는 “금강산 육로관광과 개성공단, 경의선·경원선 복원사업 등 위험부담이 적지않은 사업에 이의를 제기한 일부 강경파 군 지휘관들을 김정일 위원장이 의도적으로 대의원에서 제외시킨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북 정보부서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들을 대신해 대의원에 선출된 인물은 주로 해당 부대의 정치위원들이었다. 정치위원은 중앙 총정치국의 통제를 받으며 부대 내 보안 및 사상교육을 담당하는 자리. 2000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인민군 야전부대에서는 “경의선이나 공업특구는 남조선의 함정이니 절대로 말려들어선 안 된다”는 분위기가 강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령관 대신 정치위원들을 대의원으로 격상시킨 조처는 핵심 야전부대에 대한 김 위원장의 감시 및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개성공단으로 인한 북측 주요전력의 재배치는 이후 이 일대의 군사적 긴장을 상당부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북쪽으로 10km 이내에 대규모 병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한국군으로서도 한시름 놓이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 합참 관계자는 말했다. 서울이 북측 전력에서 그만큼 멀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여유가 생긴다는 것이다.

    개성공단 조성사업이 남북 군비통제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는 다소 성급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남북의 군당국이 한번 긴장완화의 ‘효과’를 체험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후방 재배치에 보다 쉽게 합의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신뢰구축이라는 게 별게 아니다. 개성을 내주고도 아무 일이 없다면 북한 군부가 남측에 대해 갖는 신뢰감도 커지지 않겠나. 이런 일들이 누적되면 그게 바로 군사적 신뢰구축”이라고 말했다.

    서두에서 설명한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직후의 ‘국지적 추격전을 통한 휴전선 북상’ 아이디어가 실행됐다면 어땠을까.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던 인민군 지상군전력의 규모를 감안하면 군사행동이 감행됐다 해도 휴전선 북상이 실제로 이뤄졌으리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분명한 것은 그 과정에서 남과 북의 수많은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을 것이고 남북한 긴장은 최악의 수준으로 치달았으리라는 점이다.

    그러나 2003년 이후 개성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민군 지상전력의 재배치는 남과 북이 모두 경제적 실익을 얻는 ‘윈윈 게임’을 통해, 조용히,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평화와 협상이 탱크나 대포보다 위력적일 수 있다는 말이 교과서에서 잠자는 ‘몽상’만은 아님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실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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