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도 핵공격 후 수도권 장악 “미일 심장부 핵 보복” 위협

• 수중에서 해상으로 사출된 미사일이 우주로 치솟았다. 강하한 탄도탄은 NLL 상공 고고도에서 폭발했다. 대한민국 인구와 국부의 절반이 집중된 수도권을 북측이 틀어쥐었다. 조선중앙방송은 미국이 개입할 경우 “북측 전토가 핵의 불바다에 뒤덮인다 해도 살아남은 잠수함들이 미국 본토와 일본의 심장부를 핵으로 보복할 것”이라고 협박하는데…

평소와 다르지 않게 조용한 날이었다. 북한은 예년처럼 북방한계선(NLL) 이남이 영해라고 강변하면서 주변 해역에서 상륙 훈련과 단거리 탄도탄 및 대함미사일 발사 시험을 반복했으나 한국 여론은 연례행사로 치부할 뿐이었다. 휴전선 인근에 배치된 북한군 일부 병력, 그것도 상대적으로 최신 장비로 무장한 부대가 후방으로 빠지는 것이 국군의 정찰 자산에 관측되면서 통상적인 일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렸다. 국방부, 한미연합사의 고위 장성과 관료들도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외부 인사와 약속한 점심식사 자리에 가려고 관용차에 올랐다.
그때였다. 장성들과 관료들의 휴대전화로 호출이 왔다. 긴급상황이 발생했으니 영내에 대기하라는 지시였다. ‘한반도 남부 공해상에서 탄도탄으로 추정되는 비행물체 발견, 즉시 업무복귀 바람.’

無備有患의 날

섬광이 빛났다. 2019년 3월 1일 정오였다. 아뿔싸. 문자메시지가 도착한 후 몇 초가 지났을까. 서쪽 하늘에 섬광이 번쩍이면서 자동차의 시동이 꺼졌다. 휴대전화는 먹통이 됐다. 차량 밖으로 나온 이들이 휴대전화를 붙잡고 씨름했으나 무용지물이었다. 전동차도 멈춰버렸다. 수동 도어로 문을 열고 나온 시민들이 철로 변을 서성거렸다. 누군가 김포공항 쪽을 향하던 여객기를 보면서 비명을 질렀다. 여객기는 조종 능력을 상실한 듯 비틀거리며 시가지를 향해 곤두박질쳤다. 서울 각지에서 화염이 치솟았으나 소방차, 경찰차, 구급차는 움직일 수 없었다.
‘카오스’가 일어나기 수분 전, 북한 잠수함 한 척이 남해 쪽 공해상에 잠복하고 있었다. 마양도(함경북도 신포시) 기지를 출발한 잠수함은 동력을 끄고 해류에 몸을 맡기는 방식으로 기동해 대한해협을 은밀히 통과하는 데 성공했다. 목표 수역에 도착한 잠수함은 명령받은 시각이 되자 수직발사관을 열어 탄도탄을 발사했다. 미사일이 타격 지역으로 삼은 곳은 서해 5도와 수도권. 수중에서 해상으로 사출된 미사일은 탄도비행을 통해 높은 각도로 우주 공간까지 치솟은 후 NLL 상공 고고도에서 폭발했다.
미사일에 탑재된 탄두는 핵이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단순한 핵 공격이 아닌, 기존의 전쟁 양식을 송두리째 흔드는 게임 체인저로서 이용되는 수단이었다. 북에서 남으로 향하는 미사일 공격만을 상정해온 방공사령부와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는 예측 못한 방향에서 가해온 공격에 대응할 순발력을 갖고 있지 못했다. 요격을 결심한 순간은 미사일이 NLL 상공에서 폭발한 뒤였다.
북한의 공격 양태는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영토에 대한 직접 핵 공격이 아니었다. 지상에는 전혀 물리적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고고도에서의 핵폭발을 이용해 기존 전쟁의 틀을 깨부쉈다. 고고도에서 폭발한 핵탄두는 지상에 피해를 끼치지 않은 대신 주변의 지구 자기장을 뒤흔들어 막대한 양의 전자기 펄스를 발생시켰다. 핵폭발에 의한 전자기 펄스는 말굽 형상으로 남쪽으로 퍼져나갔고 서울, 인천, 서해 5도, 충청남도 일부의 모든 전자통신기기의 회로와 전력 송전망을 마비시켰다. 수도권과 서해 5도는 블랙아웃 상태로 빠져들었다. 중서부 전선 및 수도권의 국군 및 주한미군 부대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개전 3일 후 수도권 제압

후방으로 물려둔 북한의 기계화 군단들이 핵폭발과 동시에 일제히 남진을 개시했다. 전방의 북한군 포대는 국군을 향해 맹포격에 나섰다. 레이더와 통신중계기를 비롯한 감시 및 지휘통신이 전면 마비된 국군은 지휘계통과 완전히 단절돼 상황을 전파할 수도, 명령을 전달받을 수도 없었다. 국군은 각개격파당하기 시작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북한 특수부대원 수천 명이 육해공 수송수단에 분승해 서울에 돌입했다.

‘방패’만으론 안 된다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면 스커드 미사일을 비롯한 모든 탄도탄에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상황이 온다. 미국 글로벌시큐리티의 추정에 따르면 북한의 스커드급 이상 탄도탄 수량은 2013년 기준으로 1000기가 넘는다. 북한의 공격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이용해 예측 불허의 장소에서 개시될 경우도 문제다. 국군이 구축하려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는 기술적 완성도가 의심스럽고 2020년대 이후에나 실용화한다. 사드 또한 예측 불허의 기습을 당했을 때 탐지와 식별 및 요격 결심 시간이 늦어져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다.
해군 전문가들은 장기간 수중 작전이 가능한 원자력잠수함을 도입해 북한의 잠수함기지 주변 수역에 매복시키고, 비상시에는 탄도탄을 적재한 북한 잠수함이 출항하는 단계에서 격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군이3000t급 중잠수함(KSS-3)의 4번함 이후부터 원자력잠수함으로 건조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하지만 한국형 원자력잠수함은 2020년대 중반에나 등장할 예정이어서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탄을 전력화하

는 데 2~3년도 걸리지 않을 경우 진수가 너무 늦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있다면 해외의 중고 원자력잠수함을 긴급 대여해서라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지속적으로 군축을 실시하는 영국의 트라팔가급 원자력잠수함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 영국 해군은 예산 부족으로 동급 잠수함을 조기 퇴역시키는 중이다.
지금껏 열거한 예방 수단을 강구하더라도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핵 위협 앞에서 ‘방패’는 될지언정 ‘창’은 될 수 없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방패는 아무리 튼튼해도 창을 막아내기 급급하며, 더욱 예리한 창으로 공격하면 뚫린다. 북한은 사드라는 방패에 대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라는 새로운 창을 선보였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으려면 창을 가져도 함부로 휘두르다간 죽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해야 한다. 그래서 창에는 창, 즉 ‘핵에는 핵’이라는 등식에 의해 핵무장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북핵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때 미국의 핵우산이 유효하게 작동할까?’라는 의문을 가질 만하다. 다만 핵무장은 국제사회와의 교류 없이 생존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여건상 대단히 정교한 전략으로 추진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혐한 분위기가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의 핵무장론을 열거하면서 한국도 북한과 한통속의 위험한 국가라는 식의 기사(‘불온, 마침내 박근혜 대통령까지 ‘핵무장’론을 꺼내기 시작했다!’ 기시 겐이치, ‘SAPIO’, 2016년 2월 4일자 등)들이 나오고 있다. 논조가 온건한 ‘니혼게이자이’조차 ‘한국은 한미동맹 파탄과 맞바꾸더라도 핵무장을 결행할 것이며, 그것은 한미동맹을 와해하려는 중국의 속셈에 한국이 놀아나는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칼럼(‘핵무장 중립을 각오하는 한국’, 스즈오키 다카시, 2015년 12월 24일자)을 실었다.

必生卽死 必死卽生

우리가 착각해선 안 될 것이 있다. 자위적 핵무장론 또한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수단’이지, 최종 해결책이자 ‘목적’이 아니란 사실이다. 핵 보유도 ‘너 죽고 나 죽자’ 식으로 도발을 억제하는 것일 뿐이다. ‘머리에 핵을 이고 사는 상황’이 더욱 심화할 수도 있다. 말하자면 ‘최후의 수단’인 것이다.
북핵 위기를 궁극적으로 타개하려면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수단을 구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1차적으로는 ‘북핵 제거’, 궁극적으로는 사태의 원인인 분단체제의 극복 및 북한 정권 제거 혹은 무력화가 요구된다.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체계와 소형화한 핵의 실전 배치 완료 이전에 한미 연합공군이 영변 핵시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체계를 개발 중인 신포조선소, 동창리와 무수단리의 미사일 기지를 정밀 타격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북한 지도부의 참수작전 및 전면전까지 각오하는 국군 통수권자의 배짱이 필요한 일이다.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미국에 전술핵 배치를 다시 요구하고 그마저 안 될 때 ‘최후의 수단’으로 ‘자위적 핵무장’에 나서야 할 것이다. ‘최후의 수단’을 준비할 것이라는 ‘의지 표명’ 없이는 미국과 일본의 성의 있는 대응을 끌어내기 힘들다.
북핵 위기는 변곡점에 서 있다. ‘우리가 북핵에 대해 종전처럼 현상 유지로 일관할 때의 위험도가, 현상을 타파하려 할 때 수반되는 위험도를 능가하는’ 지점에 선 것이다. 변곡점에서 아무런 대비책 없이 시간을 낭비할 경우에는, 서두의 시나리오를 넘어서는 위기가 올 것이다. ‘필생즉사(必生卽死), 필사즉생(必死卽生)’의 각오가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