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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권 청와대 민정라인 18개월 행적

서울시 공무원 시 출입 경찰 BBK 수사검사 출신이 요로 장악

  • 송국건│영남일보 서울취재본부장 song@yeongnam.com│

MB정권 청와대 민정라인 18개월 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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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권 청와대 민정라인 18개월 행적

정동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검증 실패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다.

부구청장 출신이 검증 담당

그간 공직기강팀장은 대부분 검찰·경찰·감사원 같은 사정기관의 고참 공직자가 맡아왔다. 이 때문에 “인사검증 경험이 없는 인사가 팀장으로 있으니 허점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여권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월14일 천성관 후보자가 전격 사퇴한 다음날 인사검증 총책임자인 정동기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조 비서관이나 장 팀장은 별다른 거취표명을 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정수석이 ‘대표로’ 책임을 지겠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사검증 담당부서는 이중삼중으로 촘촘하게 점검하면서 의문점이 있으면 당사자의 소명을 듣고 이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12명으로 꾸려진 공직기강팀 요원만으로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인원 문제도 그렇거니와 신원조회, 부동산 보유 현황 파악, 계좌추적, 병역 확인, 사생활 파악의 경우 권한이 없거나 절차가 까다롭다. 이 때문에 정부 각 기관의 지원에 많은 부분을 기대야 한다. 청와대에 파견된 각 부처 및 검찰·경찰·국세청·금융감독원·국정원·기무사·법무부 출입국 관리소의 직원들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받고 그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게 된다.

파견 인력 중 책임자급이 자기 기관으로 갈 후보자들의 업무능력과 통솔력 등을 담은 내부 평가서도 제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정라인은 이 과정에서 뭔가 짚이는 부분이 있으면 현장 확인을 하거나 본인에게서 해명을 들은 뒤 자체 판단을 보태 인사검증 보고서를 내게 된다. 아무리 자료 전산화가 잘되어 있더라도 여러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천성관 후보자 낙마 이후 여권에서 ‘검증 시간 부족’ 이야기가 나왔다. 인사검증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직 청와대 참모의 말이다.



“한 사람을 정밀 검증하기 위해서는 짧게 잡아도 일주일은 필요하다. 어떤 때는 특정 후보자를 열심히 검증하는 도중 느닷없이 새로운 명단을 넘겨주며 3, 4일 안에 보고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온다. 권력 내부의 파워게임에 의해 막판에 치고 들어왔다고 봐야 한다. 이런 일을 자주 당하다 보면 ‘정밀검증’ 보다는 ‘속도검증’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부처에서 올라오는 1차 검증 결과가 부실하더라도 거듭 확인할 시간이 없다. 요구하는 일정에 대략 맞춰 보고서를 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잘못됐을 경우 원망은 몽땅 청와대 검증팀으로 돌아온다.”

현재 청와대는 인사검증 시스템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첫 결과물은 고위 공직후보자가 작성하는 ‘자기검증 진술서’의 강화인 것으로 알려진다. 자기검증 진술서의 질문 항목을 대폭 늘리고 구체적으로 서술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나 언론 검증에서 자주 문제시되는 여러 항목, 예를 들어 재산 병역 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소득공제 논문 등에 하자가 없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는 ‘자기의 허물은 자기가 가장 잘 안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후보자들은 문제를 숨겼다가 청문회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드러날 경우 패가망신할 수 있는 만큼 비교적 사실에 가깝게 진술서를 작성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인사비서관실 추천, 민정2비서관실 검증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을 중·장기 과제로 잡고 있다. 민정수석 산하의 검증 기능을 인사비서관실처럼 대통령실장 직속으로 확대 개편해 확실한 견제 기능을 갖도록 하자는 방안이 제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사 추천팀과 검증팀을 한 명의 비서관 산하로 통합해 수시로 소통하면서 흠결을 사전에 걸러내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사전 인사검증에 국정원과 경찰이 적극 개입할 것이란 말도 나온다. 8월초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가 내정되는 과정에 경찰이 검찰총장 후보자 5명을 상대로 검증작업에 참여했고 고검장·검사장 승진 대상자 후보들에 대해서도 검증을 벌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모든 현장검증은 국정원과 경찰에 맡길 것이란 관측도 있다. 그러나 한 여권 인사는 “국정원이나 경찰이 검증에 참여하는 것은 지금까지 해 온 바대로 민정 라인을 돕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했다.

‘報恩인사’ 논란

이처럼 인사검증 부분에서만 보면 이명박 정부 민정수석실이 제대로 기(氣)를 펴지 못하는 것으로 비친다. 하지만 인사검증은 민정수석실의 중요한 기능이긴 해도 전부는 아니다. 과거 정권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눈과 귀 구실을 하면서 통치체계의 중추신경이 되는 곳은 여전히 민정수석실이다.

민정2비서관 산하에는 공직기강팀 외에 특별감찰반이라고도 불리는 팀이 있다. 공직사회 전반을 대상으로 수시 감찰활동을 벌이는 곳이다. 공무원의 금품수수, 인사청탁 같은 부적절한 행위를 찾아낸다. 이 팀의 활동 영역은 무한대다. 지난 4월 로또복권의 각종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로또 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이 팀에서 주목받는 인물은 장영섭 선임행정관이다. 장 행정관은 지난 대선 때 이명박 후보의 BBK 의혹 사건을 수사, 무혐의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8월 청와대에 입성할 때 ‘보은(報恩)인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민정1비서관실의 경우 국내 여론을 수렴하고 대응책을 찾는 업무를 맡는다. 또한 대통령 친인척 관리업무도 이 곳 소관이다. 이 대통령의 형 이상득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장다사로 비서관이 민정1비서관실을 이끌고 있는데 검찰·경찰·국정원·국세청 등 권력기관과 정부 각 부처에서 파견된 17명이 포진해 있다. 민정1비서관실이 수집하는 여론동향은 곧 정책에 반영된다. 촛불시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등 사회 전반을 흔드는 대형 이슈가 발생했을 때 민정수석실은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각 지역별로도 민심을 파악하고 대응전략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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