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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인터뷰

작은 일에 매달린 오버액션 한나라당에도 독(毒)

‘무상급식’오세훈 서울시장의 독선

  • 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작은 일에 매달린 오버액션 한나라당에도 독(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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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주당 포퓰리즘·독재와 싸우겠다”
  • ● 오세훈 案과 민주당 案 차이 작아
  • ● “무상시리즈로 총선 해볼 만”
  • ● 보수·진보 냉온탕 오가기
작은 일에 매달린 오버액션 한나라당에도 독(毒)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내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있다. 이를 밀어붙이는 민주당 다수의 시의회와 심각하게 대립 중이다. 이 갈등으로 오 시장이 추진해온 서울시 주요 사업들이 시의회에 의해 중단됐다. 시정 마비라고 할 만하다. 앞으로 주민투표, 소송 절차가 줄줄이 예고돼 있다.

배식판을 두드리는 것 같은 이 요란한 싸움으로, 일반인에게 생소했던 무상급식 문제가 우리 사회를 갈라놓는 중대한 갈등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오 시장은 1000만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연간 예산 20조원을 집행하는 우리나라 제2의 선출직 공직자인 서울시장이자 유력 차기 주자다. 만약 그가 초등학생 무상급식과 같은 언뜻 사소해 보이는 사회현상에 대해 적정 정도를 넘어서는 과도하고 미숙한 대응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지출을 낳는 데 일조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 오 시장은 정치적 위상과 국민적 관심에서 시의회를 압도하는 게 사실이다.

‘신동아’는 오 시장이 지금 손대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대응수위가 적절한지 냉철하게 따져보기로 했다. 오 시장의 논리에 반하는 반대논거들을 사전에 취재한 뒤 각각에 대해 오 시장의 답변을 청취해 타당성을 살펴보는 방법으로 진행했다.

오 시장은 무상급식 이슈와 관련해 “민주당의 무상 포퓰리즘·시의회 독재와 싸우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이다.

“김문수는 발목 잡혀 양보”

▼ 같은 한나라당 소속인 김문수 경기지사는 왜 야당과 타협해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해합니다. (김문수 지사님이)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양보했을 겁니다. 이름은 친환경이라고 붙였지만 (김 지사님이) 사실상 무상급식을 수용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거죠.”

▼ 김 지사가 야당과 타협하는 게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저도 체면을 유지하면서 타협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학교 개보수에 충분한 예산을 준 뒤 원래 교육청에서 그 곳에 써야 하는 예산을 무상급식에 돌리는 안도 가능하죠. 돌려치기 방법으로 사실상 목표를 달성하고 상호간 명분을 유지하는 방법이죠. 아마 김 지사님도 그런 유혹을 벗어나기 힘든, 어떤 하고 싶은 사업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타협 하신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는 조금 섭섭합니다. 사실 경기도가 같이 해줬으면 훨씬 큰 동력이 생길 텐데…. 경기도가 너무 빨리 타협하는 바람에 서울시가 고독한 전쟁을 수행하는 격이 되어버렸어요.”

▼ 그렇다면 김 지사의 타협이나 소통은 진정한 의미의 타협이나 소통이 아니라는 말인가요?

“나는 김 지사님과 다투는 모습이 되고 싶지 않아요. (김 지사님이) 서울시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는 표현을 한두 번 하셨는데, (자꾸 이야기하면) 저도 비슷해집니다. 조금 섭섭하다는 것만 알아주기 바랍니다.”

▼ 같은 한나라당 소속인 권영세 의원도 1월19일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에 찬성한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요?

“할 말은 많지만, ‘의원들과 갈등하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군 중에 누가 적극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하다고 이야기하면 별로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그분들의 소신이죠. 그러나 민주당의 전면 무상급식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당론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공약이 전면 무상급식 반대였어요.”

▼ 한나라당이 지방선거에서 전면 무상급식 반대를 내건 건 사실일 겁니다. 그 때문에 졌으니까요. 선거 이후 당은 무상급식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초기에는 그랬어요. 먹는 걸로 포장 되어 있어서 더욱 부담을 느낀 것 같고. 이미 여러 지자체가 넘어가서 그런지 서울만 반대하는 것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부담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전면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서울시민도 많기 때문이죠. 국회의원들이 원래 민심에 민감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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