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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 중국서 구멍 숭숭

“中, 1월 중순 비밀리에 北 노동자 비자 연장”

  • | 김승재 YTN 기자 · 前 베이징특파원 sjkim@ytn.co.kr

유엔 대북제재 중국서 구멍 숭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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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천막 씌운 트럭에 기름 숨겨와 北으로 밀수… 北 철광석은 中으로”
    ● “북한 식당, 中서 한글 간판 걸고 성황리 영업 중”
    ● 베이징이 평양을 쥐락펴락하며 길들이는 까닭은…
유엔 대북제재 중국서 구멍 숭숭
2월 5일 중국 정부는 웹사이트를 통해 대북 수출 금지 물자와 기술 리스트를 발표했다. 지난해 8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위해 6개월 만에 내린 조치다. 그런데 이 조치는 과연 제대로 이행될 것인가? 별로 그럴 것 같지 않다. 중국 정부가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겠다며 후속 조치를 공지한 후 지금까지 제재 결의 위반 정황이 중국 내에서 속속 포착되기 때문이다. 중국 소식통은 최근 새로운 정황을 전해왔다. 중국 정부의 북한 노동자 비자 연장과 북한으로의 중국산 유류 밀수 지속, 폐쇄돼야 할 북한 식당이 성황리에 영업을 한다는 소식이다.


“안보리 결의 무시하고 비자 연장”

지난해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총 4차례 대북제재 결의 가운데 3차례에는 ‘북한 해외 노동자’ 문제가 거론됐다. 안보리가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의 외화 수입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된다고 심각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중국에 파견돼 있는 북한 노동자들에 대해 안보리 제재 결의는 제대로 이행되고 있을까. 

중국의 대북사업가 A씨는 1월 하순 중국 지린(吉林)성 옌볜(延邊)조선족자치주의 한 북한 식당에서 중국 지방정부 관계자, 북한 기업인 여러 명과 함께 술을 겸한 저녁 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중국 정부 관료는 “1월 중순 옌볜자치주 투먼(圖們)과 훈춘(琿春) 지역의 북한 노동자 147명의 비자를 연장해줬다”고 말했다. 중국 관료가 말한 북한 노동자 147명은 중국 정부가 북측과 계약을 맺고 수입하는 ‘공식’ 북한 인력이다. 

지린성 옌볜조선족자치주에는 현재 북한 노동자 1만 2000명가량이 일한다. 이들은 1년마다 비자 갱신을 하며 통상 3년 기간으로 일한다. 그런데 지난해 9월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 2375를 채택하면서 비자 갱신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결의에서 북한 노동자의 신규 허가를 금지하고, 기존 노동자의 근로 기한이 만료되면 추가로 허용하는 것을 막았기 때문이다. 

안보리 결의 2375 채택 이후 중국 당국은 비자가 만료된 북한 노동자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일정 기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결의에 따르면 비자 기한이 만료된 이들은 당장 북한으로 송환 조치해야 하는데, 중국 당국은 이들을 내쫓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비자를 연장해주지도 않았다. 대신 북한 인력 송출 회사 측에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 기다려보라. 내쫓진 않을 테니 너무 걱정 마라”며 달랬다. 

이렇게 몇 개월을 지내다 1월 중순 이들 147명의 비자를 모두 연장해준 것이다. 147명을 시작으로 중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비자 연장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중국 내 북한 노동자들에게 전해지면서 중국 곳곳에 파견돼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서로 자신의 비자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중국 관료는 술자리에서 북한 기업인 대표들에게 “중국은 북한 너희에게 이렇게 잘해주고 하는데 너희도 우리 말 좀 잘 들어라. 우리가 하라는 대로 좀 해라. 우리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아냐”라고 꾸짖기도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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