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참여로 勞使政 대화 개시

• ‘문전투’는 누구?…민주노총·민주노동당 만든 노동운동 1세대

• “근로시간·최저임금 제외한 4대 어젠다에 집중할 것”

• 정부 가이드라인? “안 된다”

• “격차 해소 없이 미래 없다는 공감대 확인”

• “격하게 싸워온 사이라서 오히려 합의 쉽다”

‘신동아’ 1985년 6월호에 실린 ‘대학생 노동운동의 현장’ 기사는 서슬 퍼렇던 시대, 노동 현장에 위장 취업한 대학생(혹은 대졸자)들에 대한 심층 보도다. 이 기사에 등장하는 ‘서울대 출신 문성현 씨’는 서울대 경영학과 71학번으로 대학 졸업 후 고졸로 위장해 공장에 취업했다. 당시 문씨는 대졸자인 것이 들통나 회사로부터 “고정간첩”이란 공격을 받지만, 동료들의 전폭적 지지로 노조위원장에 선출된다. 한 동료는 이렇게 말한다. 

“문형은 평소 인간관계가 돈독한 사람이다. 지금이라도 회사에서 문제 삼으면 수백 명이 나서서 보호해줄 것이다.” 

2월 8일 ‘신동아’가 33년 만에 문씨를 다시 만났다. 문성현(66)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다. 노동운동 1세대의 대표 격인 그는 지난 세월 노동운동을 하다 수도 없이 구속됐고,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을 세우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 민주노총 금속연맹위원장, 민주노동당 당대표 등을 지냈고, 민주노총 금속연맹위원장이던 2009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사회적 대화는 곤란하다”며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탈퇴를 주도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그의 별명은 ‘문전투’. 

그랬던 그가 1월 31일 호스트가 돼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주재했다. 그와 함께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민주노총이 8년 2개월 만에 복귀한, 실로 오랜만의 ‘완전체’ 대화의 자리였다.

“감개무량했다”

드디어 민주노총이 노사정 테이블에 컴백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감개무량했습니다. 인사말에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은 멀고도 험했고, 넘은 산 건넌 강은 높고도 험했다’고요. 누가 저보고 시인이라고 하는데, 적절한 표현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민주노총이 실질적으로는 (노사정위 사회적 대화에) 처음 온 것이라 여깁니다. 1998년 노사정위가 신설됐을 때 민주노총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참여했습니다.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이 민주노총 사람을 만나 “앞으로 있을 구조조정에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으면 구제 금융을 안 주겠다”고 했어요. 노사정위에 안 가면 민주노총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쓸 상황이었던 거죠. 민주노총이 진정성을 가지고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건 이번이 처음이나 다름없습니다.” 

진정성을 가졌다? 

“김명환 위원장이 그럽디다. 요즘 날마다 스스로에게 ‘나는 왜 사회적 대화를 하려고 하나’ 하고 묻는다고요. 그만큼 진정성과 책임감을 갖고 있는 거죠.” 

다른 분들은 어떻습니까. 

“한국노총은 어용 소리를 들으면서도 사회적 대화에 죽 참여해왔습니다. 최근 2년여간은 참여하지 않았지만, 김주영 위원장은 일찍부터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사회적 대화의 재개를 제안해왔습니다. 솔직히 재계는 불편할 수 있어요. 문재인 정부가 노동 정책 드라이브를 건 상황이니까. 하지만 박병원, 박용만 회장 두 분 다 어쨌든 노사가 같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상황 인식을 제대로 하고 계십니다. 저보다 돈이 많은 분들이지만, 제가 밥 사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인터뷰 이틀 전인 2월 6일 민주노총은 정기 대의원대회를 열고 사회적 대화를 포함한 중층적 교섭에 임한다는 안건을 가결했다. 교섭 활동 중 사회적 대화는 빼자는 수정 안건이 올라갔으나 찬성률이 30%에 불과해 원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민주노총 입장이 달라진 건가요. 

“제가 민주노총을 만든 사람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노동 탄압을 지난 30년간 참으로 많이 겪었습니다. 복수노조 금지, 3자 개입 금지, 정치활동 금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니 총파업 총력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저, 문전투도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투쟁만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민주노총 전원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사회적 대화를 하지 말자고 한 30%는 지금도 ‘교섭 테이블에 갔다가 자칫하면 당한다’고 여깁니다. 나머지 70%도 무조건 적극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하라는 건 아니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제는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정도의 생각일 거라고 봅니다.” 

어느 시점에서 문전투가 달라진 겁니까. 

“대·중소기업 간, 정규·비정규직 간 대립이 극단적이 되면서부터요. 노조 활동이 개별 기업 노조로만 흐르면 양극화 구조가 악화될 뿐입니다. 대기업 노조만 임금을 올리고 중소·영세기업 노조는 그러지 못하니까요. 그러니 사회적 노사관계, 사회적 대화가 절실해지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민주노총도 언젠가는 사회적 대화 자리에 올 것이라 확신하고 기다렸습니다. 따로 설득 작업을 벌인 건 없어요.”

‘투쟁’과 ‘대화’의 투트랙

이번에 개시된 노사정대표자회의는 노사정위 본회의와는 별도의 트랙이다. 양대 노총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최대 현안인 최저임금 산입범위 및 근로시간 단축 등의 근로기준법 개정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대신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 방안,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논의할 의제 선정, 업종별 협의회의 설치·운영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최대 현안을 다루지 않는다고요. 

“시곗바늘을 되돌려 지난해 6월로 가봅시다. 그때 노사정위가 가동됐다면 양대 현안이 법적 기구로 가기 전에 노사정위에서 숙의기간을 가졌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로, 근로기준법 개정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싸울 건 싸우고 대화할 건 대화하자는 겁니다.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살림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을 거냐 말 거냐,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을 150% 혹은 200%로 할 거냐는 사실 대화가 불가한 사안입니다. 누구는 이득을, 누구는 손해를 보는 게 명확하니까요. 그런데 이 사안들 말고도 노사가 머리를 맞대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선 대화를 하자는 겁니다. 싸울 일과 대화할 일을 섞지 말자는 것. 여기에 양대 노조가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대단한 국면 전환이고, 우리 사회가 성숙했다는 증거라고 봐요.” 

그러면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 말고, 뭘 가지고 대화합니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양극화 해소 △노동 3권 보장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고령화 등 시대적 과제를 의제로 꼽았습니다. 이거, 정부가 내놓은 거 아닙니다. 노사가 대화하자고 제안한 의제예요. 첫 회의 때 이런 의제에 합의했고,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나갈 겁니다.” 

노사정위 개편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됩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한 바 있듯이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당사자 원칙을 제대로 반영하고 싶습니다. 노조 대표를 오래 해왔는데, 정작 당사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하루하루가 절실한 이들은 차선이라도 실현되길 바라는데, 상급단체 대표란 사람은 최선만 주장하다 결국 아무것도 안 한 셈이 되곤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내가 내 운동만 해왔구나’ 하고 절실하게 성찰했습니다.”

이윤과 임금은 같은 뿌리

대화의 속도는? 

“노사 양쪽 모두 하루빨리 정상적인 노사정 대화 기구를 만들자고 합니다. 한국노총은 50일 내로 논의를 끝내자고도 하고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다들 바빠서 그런지 실무협의 일정을 잡기가 힘들더라고요. 좀 더 분발해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 책상에서 명패도 치울 겁니다. 누구든 와서 일 보시라고요. 노사정위 사무실에 북카페 같은 공간 만들어서 저는 거기에 있으려고요.” 

문 위원장은 이번에 노사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한 배경으로도, 이번 대화를 통해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할 사안에 대해서도 ‘사회양극화 해소’ 문제를 들었다. 노사정 각 주체 모두가 ‘격차 해소 없이 한국의 미래는 없다’는 위기의식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격차 해소를 위해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제가 노총 위원장이라면 할 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노사정 위원장이니까, 입 다물어야죠. 누가 무엇을 할 것인지는 노사 스스로 찾고 합의해야 합니다. 정부가 섣불리 가이드라인을 내면 안 돼요. 사회적 대화가 정부 정책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돼선 안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정부는 정책 의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참아야죠. 촛불 이후의 대한민국은 그래야 합니다. 지난해 촛불운동을 보세요. 국민들이 주중엔 일하고 주말에 촛불 들고 나와 평화로운 방법으로 시위를 했습니다. 엄청난 변화고 발전이에요. 옛날 운동권은 쇠파이프와 화염병을 들고 거리로 나왔는데…. 이제 노사정 대화에서도 정부는 가만히 있고, 노사가 주도적으로 대화하며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의미 있는 합의가 돼요. 사회적 대화에서 제가 할 역할은, 정부한테 ‘말 좀 하지 말라’고 하면서 노사의 방파제가 돼주는 거라 생각합니다.”

노사가 과연 합의까지 갈까, 민주노총이 이번에도 또 테이블을 박차고 나가진 않을까 하는 우려의 시선이 많습니다. 

“노사는 태생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기업은 이윤을, 노동자는 임금을 벌기 위해 일합니다. 그러나 그 이윤과 임금은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노사는 태생적으로 다르지만 숙명적으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관계예요. 부동이화(不同而和·다름을 인정하되 화목을 꾀한다)의 정신, 톨레랑스(tolerance)의 정신으로 노사가 함께 가야 합니다. 이런 정신이 노사정위를 허브로 퍼져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랜만에 재개된 노사정 대화에서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면 국민의 실망이 적지 않을 텐데요. 

“이번엔 노사가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다 합의할 수 없다면 일부만 합의하고, 나머지는 다음으로 넘겨가며 계속 대화해나갔으면 해요. 각 개별 기업 및 노사 단위로는 부분적 합의를 30여 년간 해오지 않았습니까. ‘올해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약)에선 요것만 합의하고 나머지는 내후년으로 미루자’ 하는 식으로요. 그런 개별적 경험을 노사정 테이블로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지난 30년간 치열하게 싸워온 노사라서 오히려 합의가 수월할 수 있습니다. 노사가 서로를 정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문 위원장은 2시간 가까운 인터뷰 동안 SK이노베이션 사례를 수차례 언급하며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적 연대가 가능할 것이란 기대를 내비쳤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노사 합의로 임금인상률을 물가에 연동하기로 하는 한편 직원 급여 1%에 회사가 같은 금액을 매칭 적립하는 방식으로 상생기부금을 만들어 협력업체 처우 개선에 사용하기로 했다. 지난 2월 5일에는 이렇게 조성된 기금 43억 원 중 절반을 68개 협력사에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문 위원장도 참석했다. 그는 “어제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대의원대회에서도 임금인상분 일부를 출연해 사회연대기금을 만든다는 안이 통과됐다”며 “이러한 상생의 노력이 앞으로 퍼져나갈 것이란 희망을 갖는다”고 말했다.

노사 상생기금에서 희망 본다

평소 전태일 풀빵 정신을 강조하십니다. 

“전태일은 재단사, 요즘으로 치면 잘 나가는 정규직이었어요. 먹고살 만했습니다. 하지만 차비를 아껴 ‘시다’,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비정규직들에게 풀빵을 사주곤 했어요. 이러한 연대 정신이 현재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점에서 하는 말입니다. 대기업 노조가 아니라 대기업 노사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한 말로 이해해줬으면 합니다. 어느 조찬 모임에 강연하러 가서 기업인들에게 전태일 평전을 나눠드린 것도 전태일의 풀빵 정신을 알려드리고 싶어서였어요. 이제는 노동자 전태일을 연대의 정신을 상징하는 사회적 전태일로 새롭게 이해했으면 해요.” 

2시간 가까운 인터뷰의 마지막 질문으로 오랜만에 재개된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임하는 각오를 물었다. 그는 “문재인 이 양반이 대통령이 된다면 꼭 하나 해보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그게 격차 해소 문제”라고 했다. 1980년대 노동운동을 하다 구속됐을 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변론을 맡아준 인연이 있는 그는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민주당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제가 노동운동을 하면서 격차 해소 문제에 네 번 실패한 사람입니다. 민주노총에선 대기업까지 참여하는 진정한 산별노조를 만드는 데 실패했고, 민주노동당에선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는 사회연대임금 정책을 펴는 데 실패했습니다. 둘 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반대를 이기지 못했어요. 2010년 창원시장 후보로 출마했을 때는 ‘중앙정부 최저임금보다 1000원을 더 주겠다’는 원 포인트 공약을 내세웠지만 낙마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자원 마련을 위한 노사정연대기금법을 제정하겠다며 2012년 총선에 나섰다가 또 떨어졌어요. 이번에는 누구보다도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고 싶습니다. 지켜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