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제 손으로 쓴 계약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대주주인 정몽준 의원의 지지도 상승과 정권 말기의 레임덕 현상에 편승, 터무니없는 트집을 잡아 약속을 깨려 한다.”
발전설비 독점 사업권을 둘러싸고 현대중공업과 두산중공업이 날 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발전설비산업은 한국중공업,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의 경쟁체제였으나, 1998년 국내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공기업 해외 매각을 통해 외자를 유치한다는 명분으로 사실상 정부가 주도한 ‘빅딜’에 따라 현대와 삼성의 사업권을 공기업인 한중에 넘기는 방식으로 일원화됐다. 그러나 덩치를 ‘키운’ 한국중공업은 2000년 말 해외 매각 대신 두산그룹에 인수되면서 민영화, ‘두산중공업’으로 거듭났다.
두산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의 갈등이 표면화한 것은 9월16일 산업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자위 소속 안영근 의원(한나라당)이 발전설비 독점의 부작용을 지적하면서부터. 안의원은 “빅딜과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발전설비 분야의 독점기업이 된 두산중공업이 한국전력의 발전설비 납품가격을 2.7배나 올렸다”고 주장했다.
안의원은 또 “두산은 빅딜 당시 맺은 경업금지 조항을 내세워 다른 회사의 발전설비 수출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 조항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안의원의 문제 제기는 그다지주목을 끌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산자부 국정감사에서 빅딜 정책의 부작용을 파헤치는 데 주력했다. 이 때문에 반도체, 정유, 석유화학, 항공기, 철도차량 등 빅딜 사업부문 전반의 문제점이 함께 거론되다보니 발전설비 부문이 뚜렷이 부각될 기회가 없었다.
더욱이 같은 날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전윤철 경제부총리가 “빅딜은 좋은 시책이 아니었다.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정책을 고려할 상황이 오면 반대할 것”이라며 고위 당국자로선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빅딜을 부정적으로 평가, 다른 이슈들을 제치고 주요 기사로 다뤄졌다.
안의원도 더 이상 문제를 확대하기가 껄끄러운 처지였던 듯하다. 두산과 현대라는 두 민간기업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어느 한 쪽을 문제 삼으면 자칫 다른 한 쪽을 편드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의 대주주가 대선 주자로 급부상한 정몽준 의원이라는 점도 한나라당 의원으로선 꺼림칙하게 여겼을 법하다.
일원화 후 납품가 급등
그러나 현대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발전설비사업 빅딜 협상과정의 문제점’이란 제목의 문건과 한전의 발전설비 계약현황 등의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면서 업계에서 이 얘기가 다시 거론되자 현대와 두산의 갈등은 본격화했다.
한전 자료에 따르면 발전설비산업 일원화 이전인 1997년 태안 화력발전소 5, 6호기 입찰에는 한중·현대·삼성·대우 등이 참여해 삼성이 보일러, 현대가 터빈발전기 납품업체로 선정됐다. 계약금액은 보일러 636억원, 터빈발전기 540억원.
그런데 발전설비를 두산으로 일원화한 후 처음 실시된 올 3월의 당진 5, 6호기 입찰(두산, 일본 히타치 및 미쓰비시 참가)에서 납품업체로 선정된 두산의 계약금액은 보일러가 1708억원, 터빈발전기가 800억원으로 급등했다. 규모가 동일한 태안 5, 6호기의 2.7배, 1.5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안영근 의원은 “국내 독점기업인 한중을 민간기업인 두산에 매각할 때 가장 우려했던 게 가격상승인데, 결국 현실로 나타났다”고 했다.
1990년 정부가 산업합리화조치로 발전설비를 한중에 몰아주면서부터 한중은 독점적 지위를 활용, 공기업으로는 드물게 흑자경영을 지속했다. 한중은 1996년 산업합리화조치가 끝날 때까지 수의계약으로 발전설비 프로젝트를 따냈는데, 이 기간 한중의 계약금액은 보일러가 1600억∼1960억원, 터빈발전기가 900억∼1090억원이다.
그러나 자유경쟁체제로 접어든 이후인 1997년 6월, 한중은 경쟁입찰을 통해 영흥 1, 2호기 납품업체로 선정됐는데, 계약금액은 보일러 1225억원, 터빈발전기 832억원이었다. 현대, 삼성 등과 경쟁하게 됨에 따라 입찰가를 크게 낮춘 것이다. 더구나 영흥 1, 2호기는 800MW×2급 발전소로, 그 이전의 500MW×2급보다 규모가 훨씬 크다.
한 달 후인 그해 7월에는 현대와 삼성이 태안 5, 6호기(500MW×2) 보일러와 터빈발전기를 각각 636억원, 540억원에 계약해 가격을 더 떨어뜨렸다. 그후 다시 국내 독점체제가 되면서 두산의 당진 5, 6호기(500MW×2) 납품가가 급상승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