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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차영구 전 국방부 정책실장 “용산기지 이전하면 對北 억제력 되레 강화”

  • 글: 이정훈 동아일보 주간동아 차장 hoon@donga.com

차영구 전 국방부 정책실장 “용산기지 이전하면 對北 억제력 되레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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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구 전 국방부 정책실장 “용산기지 이전하면 對北 억제력 되레 강화”

육군 특전교육단에서 현지 적응훈련을 받는 자이툰 부대원들.

그래서 연합작전 경험이 중요한데, 이미 한국군은 아프가니스탄에 동의·다산부대를 보내 다른 나라 군대와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프간에 있는 연합군 최고사령부인 CJTF-180와 이라크에 있는 CJTF-7에도 우리 장교들이 파견돼 있습니다. 위기를 맞은 나라를 돕기 위해 다른 나라 군대와 함께 활동하는 경험을 쌓는 것은 우리 군에 매우 유익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한국은 중국·러시아군과 연합훈련을 하긴 어렵습니다만, 일본 자위대와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한국군은 일본 자위대와 연합작전을 해보는 경험을 쌓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자위대를 자이툰 사단에 배속시켜 우리가 지휘하며 자위대의 능력을 검증해 보는 것이지요.

“폴란드군은 휘하에 여러 나라 부대를 배속받는 다국적 사단을 구성했습니만, 우리는 한국군만으로 사단을 꾸리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폴란드형 사단 모델을 선택하지 않았으므로 자위대를 배속받아 지휘해본다는 논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까지 동티모르의 오쿠보시에 한국군이 평화유지군으로 주둔했는데, 바로 옆 지역에 일본 자위대의 공병대가 주둔했습니다. 동티모르에서 우리는 자위대와 함께 평화유지임무를 수행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자이툰 사단장은 합참과 육본에서 친화(親和) 사업비로 배정한 9억3200여만원과 5억원, 그리고 합참이 민사작전비로 배정한 23억원 등 도합 37억원만 들고 갑니다. 이 돈으로 어떻게 현지인의 인심을 사는 민사작전을 펼칩니까. 다리 하나 새로 건설하면 다 없어질 돈인데….



“사단장이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에 대해 모든 것을 상세히 밝힐 수 없는 것을 양해해주십시오. 그러나 언론과 국민이 부족분을 메워주었습니다. 먼저 동아일보가 이라크에 축구공 보내기 운동을 펼쳐 친화사업을 펼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신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만 우리는 친화사업비를 만들기 위해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최근 KOICA(한국국제협력단) 자금 약 4000만달러(약 500억원)를 이라크 파병지역에 우선 투입한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여러 나라에 분산 제공되던 KOICA 원조금을 이라크 에 집중하는 것으로 조정된 것입니다. 이로써 현지에서 사용할 민사작전 비용이 어느 정도 해결되었습니다. 또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등이 범정부 기구인 민사협조단(CIVIC)에 들어와 함께 이라크 지원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민사협조단은 현지 지휘관의 요청이 있으면 부처간 논의를 통해 즉각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행동에 들어갈 것입니다.”

스트라이커 부대, 한반도에 부적합

-최근 미국은 스트라이커 부대를 만들어 C-17 수송기와 초고속수송함(HSV) 등에 태워 한국에 신속히 배치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유사시 스트라이커 부대를 신속히 배치하는 쪽으로 한반도 전략을 수정하지 않을까요.

“저는 스트라이커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미국 포트루이스에서 스트라이커 장갑차를 타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장갑차 안에는 해치를 닫은 상태에서도 밖을 시원하게 내다볼 수 있는 스크린 등 첨단 장비와 JSTARS(공중에서 지상 목표물을 탐지해주는 항공기)로부터 타격할 목표물에 대한 좌표를 제공받는 데이터 링크 시스템이 설치돼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이 바로 초현대식 장비로구나 하고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초현대적인 장비가 과연 한반도에 적합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도 품었습니다. 한반도 지형은 산악이 많은데 아무래도 이 장비는 산악보다는 대평원 지대에서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미간에는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대신 유사시 스트라이커 부대를 배치한다는 데 대해서 전혀 논의된 바 없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에 위기가 발생할 때 한반도로 오는 증원세력 중에 스트라이커 부대가 포함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반도에 전운이 짙어지면 시차별 부대 전개목록(TPFDL)에 따라 스트라이커 부대가 한반도에 배치됩니다.”

-저도 스트라이커 장갑차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좋은 장갑차인 것은 분명한데, 이 부대는 몇 가지 약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전차가 없다는 점입니다. 스트라이커 부대가 강력한 기동력을 발휘하려면 적의 포화를 뚫고 들어가는 전차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차를 앞세운 적의 강력한 기동부대와 맞부딪치면 이 부대는 깨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로는 헬기가 없다는 점입니다. 전차가 없더라도 공격헬기 전력이 있으면 먼저 적 전차를 파괴할 수 있으므로 스트라이커 부대는 기동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 부대가 적 기갑부대와 1 대 1로 맞붙었을 때 과연 승리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들더군요. 그래서 주한 미 2사단이 철수하고 유사시 이 부대를 한반도에 투입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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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이정훈 동아일보 주간동아 차장 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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