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 동안 벌어진 비리 의혹 사건이다. 한국이 ‘부패공화국’임을 만방에 선포하기라도 하듯 연이어 터져 나왔다.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는 10점 만점에 4.5점, 146개국 중 47위다. 1995년 이후 계속 40~50위를 맴돌고 있다. 한국은행 김태동 금융통화위원은 “경제 규모는 선진국 턱밑까지 쫓아갔지만 부패 지수는 후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며 “이런 부패구조에서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하면 뭐하겠냐”고 개탄했다.
건설 비자금 절반은 ‘부패자금’
부패의 진원지는 건설업이다. 앞서 열거한 부패사건들도 모두 건설과 연관돼 있다. 국민 대다수가 ‘건설’ 하면 ‘복마전’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릴 정도다. 택지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지방 공무원이 지정하는 건축사무소에 일을 맡겨야 한다거나, 공무원에게 급행료를 줘야 사업 인·허가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흔해빠진 얘기다. 그만큼 건설산업은 일반인의 뇌리에 부패한 산업으로 인식되고, 실제 매우 부패해 있다.
하지만 국민은 건설업이 부패했다는 사실을 알아도, 그 실상은 잘 모른다. 부패의 양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어떻게 발생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의 부패는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의미기도 하다.
어느 정도 심각한지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 지난 4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93년 2월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2005년 4월까지 12년 동안 언론에 보도된 부패 및 비리 사건을 유형별로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뇌물사건 584건 중 건설 분야 사건은 320건으로 55.3%다. 또 뇌물을 받은 1047명 중 673명(64.3%)이 건설과 관련돼 있다. 같은 기간 사법처리 과정에서 혐의가 입증되거나 법원에 의해 추징된 뇌물 1383억원 가운데 건설과 관련된 것은 600억원(43.4%)이다. 부정부패의 핵심 고리가 바로 건설산업이다.
같은 자료에서 사법처리 시기를 기준으로 건설 관련 뇌물사건을 살펴보자. 김영삼 정부 187건(58.4%)·418명(62.1%), 김대중 정부 58건(18.1%)·126명(18.7%), 노무현 정부 75건(23.4%)·129명(19.2%)이다. 김대중 정부 때 잠시 주춤했으나 노무현 정부 들어 증가했다. 집권 2년여 만에 이미 건수로는 김대중 정부의 5년치를 넘어섰다. 부패가 줄었을 것이라는 일반의 통념을 여지없이 깨뜨린다.
노태우 정권부터 현 노무현 정권까지 집권세력의 정경(政經)유착이나 측근 비리는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한국 사회의 부패수준도 크게 낮아진 것 같은 착시현상을 일으킨다. 하지만 각종 개발이권과 특혜를 먹잇감으로 삼는 건설부패는 오히려 늘어났다. 물론 수사당국이 과거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사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건설 부패가 여전히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데는 반박의 여지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