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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PRI 연감으로 본 지구촌 군사력 현주소

미국, 전세계 국방비 47% 지출… 무기 수출은 러시아가 1위

  • 정리·김재명 분쟁지역 전문기자 kimsphoto@yahoo.com

SIPRI 연감으로 본 지구촌 군사력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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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냉전이 막을 내린 1990년대 초부터 국방비 지출이 꾸준히 줄어 1998년엔 최저치를 기록했다. 둘째, 1999년부터 다시 국방비 지출이 늘어나기 시작해 2002∼04년 3년 동안 그에 앞선 3년간(1999∼2001년) 보다 6% 늘어났다.

전세계 국방비 지출규모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미국이다. 미국의 2004년 국방비 지출은 4553억달러로, 전세계 국방비 지출의 47%를 차지한다. 미국은 2002∼04년 사이에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면서 국방비 지출이 급격히 늘어났다. 이는 펜타곤의 정규 예산에다 추가경정예산을 더하는 방식의 지출이다.

2003∼05 회계연도에 미 국방부가 집행한 추가경정예산은 2380억달러에 이른다. 이 같은 액수는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일본을 뺀 아시아(중국 포함), 중동의 2004년 국방비 지출을 모두 합친 규모(1930억달러)보다 많다. 미국의 지나친 국방비 지출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는 논란거리다. 미 연방정부의 재정적자와 앞으로의 경제성장에 국방비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회의적인 견해가 나오고 있다.

미국과 더불어 국방비 지출 상위 5개국으로 꼽히는 나라는 2위가 영국(474억달러), 3위 프랑스(462억달러), 4위 일본(424억달러), 5위 중국(354억달러, 추정치)이다. 이들 상위 5개국의 국방비 총지출 규모는 전세계 국방비의 64%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6위가 독일(339억달러), 7위 이탈리아(278억달러), 8위 러시아(194억달러, 추정치), 9위 사우디아라비아(193억달러), 10위 한국(155억달러), 11위 인도(151억달러), 12위 이스라엘(107억달러), 13위 캐나다(106억달러), 14위 터키(101억달러), 15위 호주(101억달러) 순이다. 이들 상위 15개국의 국방비 지출 합계는 7992억달러로, 전세계 국방비 총지출액 9750억달러의 82%에 이른다.

■무기 판매 : 2003년 전세계 상위 100대 무기판매 기업의 총매출액은 2360억달러에 달했다(중국 제외). 이들 100대 기업의 매출은 전년도인 2002년에 비해 25% 늘었다. 이 가운데 북미 대륙에 있는 39개 기업(미국 38개, 캐나다 1개)이 무기매출의 63.2%를, 유럽에 있는 42개 기업(이 가운데 6개는 러시아 기업)이 매출의 30.5%를 차지했다.



미국 무기판매 기업들은 9·11테러 뒤 변화한 안보환경과 (펜타곤이 추진하는) 미군 변형과 군 인력의 민영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에 발맞춰왔다(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취임 이래 미군을 기동성과 첨단무기를 지닌 부대로 개편하고, 핵심 전투인력을 뺀 나머지 보조 인력을 민간부문에 넘기는 아웃소싱 작업을 추진해왔다-역자 주). 군의 아웃소싱에 따라 군수산업체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미국 업체의 증가세가 두드러지지만, 서유럽 국가 군수업체 매출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100대 무기판매 기업의 2003년 매출 규모는 전세계의 가난한 국가 61개국의 국민총생산을 합친 액수와 거의 맞먹는다. 2003년 무기판매 상위 12대 기업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8개가 미국 기업이다. 특히 1위에서 3위에 오른 록히드 마틴, 보잉, 노스롭 그루먼은 모두 미국 기업이다(2002년의 경우 보잉이 221억7000만달러로 무기 매출액 1위, 록히드 마틴이 188억7000만달러로 2위, 레이시온이 145억1000만달러로 3위를 기록했다).

2003년 총매출액 규모로 보자면 보잉이 록히드 마틴보다 200억달러 가까이 앞선다. 3위인 노스롭 그루먼은 총매출액 가운데 무기 판매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7%로 ‘빅3’ 가운데 가장 높다(참고로 록히드 마틴은 78%, 보잉 48%, BAE시스템 77%, 레이시온 85%, 핼리버튼 24%).

한국 기업 가운데 무기판매에서 100위 안에 꼽힌 기업은 삼성(무기판매액 6억7000만달러, 2002년 59위, 2003년 56위), 한국항공우주산업(6억달러, 2002년 52위, 2003년 63위), 삼성테크윈(5억2000만달러, 70위), 프랑스 탈레스와의 합작인 삼성탈레스(3억달러, 98위) 등이다.

지난 10년 동안 무기산업은 인수·합병으로 몸집을 불려왔다. 그러나 1990년대 말부터 그러한 기업집중은 완만한 속도로 진행돼 2003년의 경우 6건의 인수계약이 맺어졌다(액수로는 약 10억달러 규모). 2004년에는 단지 1건뿐으로, 이탈리아 무기산업체 핀메카니카가 영국 GKN의 주식 50%를 19억8000만달러에 사들였다. 이 계약으로 핀메카니카는 GKN의 헬리콥터 생산 자회사인 아구스타 웨스틀랜드(AgustaWestland)의 관련 자산을 관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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