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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선 강원지사 이슈 인터뷰

“수도권 규제철폐 병행하면 공공 기관 지방이전 하나마나”

  • 김진수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jockey@donga.com / 사진· 김용해 기자

김진선 강원지사 이슈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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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관이 강원도를 선호했습니까.

“석유공사, 가스공사 같은 경우가 그랬죠. 그 외에도 많았어요. 앞으로 자원과 관련해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관들은 기왕 이전할 바에야 강원도를 선택하고 싶다고들 했죠.”

대승적 차원에서 배정결과 수용

-이번 발표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시·도지사들이 김 지사에게 ‘어필’하는 사례는 없었나요.

“거의 없었어요. 발표 당일, 부산·전남 등 일부 시·도에서 기대에 못 미친다는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낙후도가 높아 종업원 수가 많은 큰 규모의 기관이 배치되길 바라던 전남의 경우, 인접한 광주에 가장 덩치가 커 ‘공공기관 이전의 몸통’으로 불린 한전이 배치되자 다소 볼멘소리를 한 거죠. 토공을 놓친 부산도 그렇고.



그러나 6월30일 이해찬 총리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번 배치방안을 대승적 차원에서 전면 수용키로 합의했어요. 정부에서 일정 기준을 설정해 일괄 배정하고, 시·도가 이를 따르기로 이미 양자간 협약을 맺었던 만큼, 배치결과에 대한 개별적인 만족·불만족을 떠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은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당위성에서 수용한 거죠.”

-전국 광역자치단체장을 대표해 국가균형발전위 위원으로서 이번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을 심의했는데, 심의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나요.

“6월23일 열린 국가균형발전위 전체회의에서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방안’에 대해 심의했어요. 이 자리에선 앞서 말했듯, 시·도간 낙후도를 고려해 기관 배정에 차등을 둬 형평성을 기해야 하는데 실제론 낙후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죠. 또 배정의 원칙과 기준, 다시 말해 종업원 수라든가 비교표라든가 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도 나왔어요. 그래야 시·도 주민을 이해시키고 설득할 수 있죠.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위 회의에선,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힐 순 있으나 그 기준이 하나의 답밖에 나올 수 없는 수학공식 같은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힘들어 고민이 많았습니다. 큰일을 추진하는데 섣불리 공개했다가 자칫 또 다른 논란에 휘말릴 수 있겠다는 의견이 우세해 적정 시기에 밝히자는 데 위원들이 공감했습니다.”

-지방 일각에선 이번 배치방안이 ‘나눠 먹기’식이니, 정치적 고려에 치우쳤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치공세로 볼 여지도 있지만, 한나라당은 이번 배치방안에 대해 ‘정략적 나눠 먹기’라며 정책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저도 한나라당 소속이지만, 청문회 대상이 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의 결정방식에 시·도지사들이 합의했고, 배치결과도 다 수용했습니다. 배정작업 과정에 특별한 의혹이 있다곤 말할 수 없습니다.”

‘개별이전’은 제한적 허용

-이전 당사자인 일부 공공기관에선 지방으로 이전하면 업무효율이 떨어진다는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원인을 자주 대하는 기관의 경우 그럴 수도 있을 법한데요.

“그런 불평은 당연히 나올 수 있죠. 하지만 그걸 이해하면서도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정말 어렵게 추진하려는 게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아닙니까. 업무효율 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익히 알고 시행하는 거잖아요. 게다가 ‘업무효율’을 운위하는 자체가 수도권 중심적인 시각에서 비롯되는 오류입니다. 공공기관 본사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부산쯤에 있다고 해서 지사들을 관할하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수요가 많은 지역엔 좀더 규모가 큰 지사를 설치하면 됩니다.

수도권에 있지 않아 업무효율이 떨어진다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세계 3대 자동차회사 중 하나인 다임러 크라이슬러의 본사가 독일 수도인 베를린에 있습니까? 인구 57만명인 슈투트가르트에 있어요. 공간적 거리와 업무효율의 연관성은 극히 미미합니다. 더욱이 인터넷 강국인 우리나라는 정보기술(IT)이 발달해 전국 어디서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1970년대에 대전으로 이전한 수자원공사도 정부의 경영평가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등 업무효율성에 대한 논란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 일선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들은 공공기관 시·군 배정 문제로 여론이 분분합니다. 즉 공공기관의 집중배치냐 분산배치냐 하는 문제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미 갈등이 표출되고 있죠. 일부에선 지역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분산배치를 요구하지만, 이는 단순논리에 불과합니다. 이 문제는 시·도지사의 의지대로 임의적 기준을 마련해 배정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정부의 방침은, 공공기관 이전은 기본적으로 혁신도시를 건설해 이전토록 하는 겁니다. 다만 지역 특성과 이전 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개별이전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죠. 따라서 여러 시·군에 골고루 나눠줄 수 없게 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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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jockey@donga.com / 사진· 김용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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