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는 그동안 ‘인권’과 ‘기본권’을 혼용했으나 국방부 지침에 따라 현재는 ‘기본권’으로 용어를 통일해 사용하고 있다. 기본권은 인권보다 더욱 구체적인 개념이다. 인권이란, 말 그대로 사람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다. 반면 기본권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보장되는 모든 국민이 갖는 기본적인 권리를 뜻한다.
인권개선위원회는 ‘육군 기본권 개선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교육기관·야전부대 교육규정 및 지침 보완 ▲얼차려 및 소원수리(受理) 방법 개선 ▲시설 개선 등 시급한 현안 65개를 개혁과제로 선정, 2006년 2월말 현재 43개 과제를 완료했다. 대표적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신병훈련 과도한 목표 조정
먼저 교육기관·야전부대 교육규정 및 지침 보완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참모총장 주관으로 신병교육 발전 대토론회를 열어 신병교육훈련의 과도한 목표를 조정함으로써 훈련수준을 현실화했다. 둘째, 장교 및 부사관 양성기관과 야전부대에 인성교육을 정규과목으로 편성하고 ‘육군리더십센터’를 창설해 인간존중의 리더십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셋째, 기본권 교육 및 상담을 위한 ‘장병 기본권 교육’과 ‘기본권 상담관용 법률교육’ 교재를 발간하고 전문상담관 6명을 야전에 배치해 시험운용하고 있다. 전문상담관은 심리학을 전공한 민간인으로, 내년엔 4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다음으로 얼차려 및 소원수리 방법 개선. 얼차려 개념을 처벌이 아닌 체력단련으로 바꾸고 인간적인 수치심과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방식을 개선했다. 얼차려를 실시할 때는 반드시 공개된 장소에서 집행자의 감독을 받도록 했다. 방법도 팔굽혀펴기와 개인호(壕) 파고 메우기, 보행, 뜀걸음, 참선, 반성문 쓰기 등으로 제한했다. 훈련병 소원수리의 경우 매 기수 입소기간 중 한 차례 받던 것을 2회로 늘렸고 군 휴대전화를 이용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시설개선 분야에선, 2015년에 완료할 예정이던 모든 신병교육기관의 병영시설 현대화를 2011년으로 앞당겨 시행하고, 국방예산 및 BTL(민간자본 유치사업) 방식으로 5개 사단 신병교육대와 야전부대의 병영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육군훈련소는 지난해 90여 억원을 들여 화장실과 목욕탕을 개선했다. 신세대 장병의 신체조건을 고려해 화장실 공간을 0.8㎡에서 1.5㎡로 넓히고 재래식 변기 690개를 좌변기로 바꿨다. 또 냉·온수를 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
아울러 민간 인권관련 기관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행사도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육군본부에서 ‘인권과 생명’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는 민·관·군 인권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실무자 150여 명이 참가했다. 오는 6월엔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 등을 초청해 ‘장병 기본권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건국이념이 ‘홍익인간’이라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민족은 예부터 인간존중 사상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군 장병의 기본권 문제도 이러한 전통사상의 연장선에서 생각하면 쉽게 풀릴 수 있으리라 봅니다. 또 ‘논어’에 ‘군사신이예(君使臣以禮) 신사군이충(臣事君以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휘관이 부하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부대를 지휘할 때 부하는 목숨을 바쳐 지휘관을 따르고 충성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지휘관이 장병의 기본권을 존중할 때 진정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강한 군대의 출발점은 인권 보장”이라고 강조한 그는 “육군훈련소 인분 사건을 통해 군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절감했다”고 털어놓았다.
“인분 사건은 정상적으로 군 생활을 한 사람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건으로 군 전체를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조직이나 3% 정도는 별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 사건도 그런 차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결코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거든요.”
| 구분 | 평균 | 2004년 | 2003년 | 2002년 | 2001년 | 2000년 | 1999년 |
| 사회 | 10,900 | 11,700(추정) | 11,000 | 11,000 | 10,500 | 10,300 | 10,000 |
| 육군 | 59.6 | 53 | 53 | 66 | 60 | 66 | 8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