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8일 북한은 함경남도 함흥 인근에서 북동쪽 해안을 향해 단거리 미사일 2기를 시험 발사했다.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3월9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정확도, 기동성 등이 월등하게 향상된 고체연료 단거리 미사일로, 북한 미사일 기술이 획기적으로 도약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800기 이상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이들 미사일이 개전 초기 한미연합군 주요시설을 타격함으로써 반격능력을 상당부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와 관련해 남창희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현 일본 규슈대 교환교수)가 3월 하순 발간 예정인 ‘군사논단’ 2006년 봄호에 기고한 ‘일본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의 정책적 함의’ 논문의 한국군 관련내용을 발췌, 요약해 소개한다.

한국항공우주정책연구원 프로젝트로 수행된 이 연구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국군 주요시설이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으며, 북한은 유사시 서울 점령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기 위해 스커드B, C형 미사일을 이용한 집중공격을 감행할 확률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과거의 전쟁은 전장(戰場)의 구분이 뚜렷한 2차원 공간에서 지상군이 수행하는 전투가 중심이었다. 상대편 영토를 얼마만큼 점령했는가가 승리의 관건이었다. 그러나 3차원의 공중에서 종심(縱深) 깊숙이 적의 핵심목표를 타격하는 정밀유도무기체계가 발전하면서 전쟁양상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이제는 영토점령이 승전의 필수요건이 아니며, 영토점령이 필요한 경우에도 승패는 사실상 제공권의 조기장악과 종심타격 전력의 우월로 판가름나게 됐다. 다시 말해 항공력의 비중이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높아졌고, 그 가운데서도 위험도가 낮고 상대에게는 더욱 치명적인 미사일의 위협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다.

미래전쟁의 핵심



미국이 지난 수년간 새로운 전력 시스템을 개발하고 작전운용개념과 조직편성을 혁신하는 이른바 ‘군사적 변환(Military Transformation)’에 몰두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미 국방부는 이를 위해 지구적 차원에서 전장을 투명하게 보고 지휘통제할 수 있는 C4ISR(전술지휘자동화체계)과, 원거리의 전략적·작전적 표적을 신속하고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정밀유도무기체계 등을 효과적으로 이용한 새로운 전법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네트워크 중심 전쟁(Network Centric Warfare)’의 핵심 구성요소가 이른바 ‘효과기반작전(EBO·Effect Based Operations)’이다. 효과기반작전이란 적의 지휘통제체제 같은 핵심 시스템에 동시병렬적인 공격을 퍼부어 상대의 대응능력을 마비시키고 국가의 전체기능을 무력화하는 작전을 말한다. 감시체계와 공격체계를 실시간 네트워크로 연결해 전투력을 극대화한 뒤, 이를 특정한 대상에 집중함으로써 아예 상대국가의 전쟁수행 의지를 꺾어버리는 것이다.

이때 적용되는 장사정 공격체계에는 장거리탄도미사일과 중거리 순항미사일이 포함되며, 공대지(空對地) 타격체계와 함대지(艦對地) 타격체계도 동원될 수 있다. 사정거리가 긴 타격체계를 활용하기에 전장에 접근하거나 한군데 모일 필요가 없고, 대신 네트워크상에서 실시간으로 공유된 정보를 자동화된 지휘통제에 따라 최적의 목표에 설정하여 한꺼번에 빠른 속도로 공격할 수 있다.

이처럼 효과기반작전에서는 정밀유도미사일이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상대가 아군에 대해 효과기반작전을 수행하려는 것을 거부하는 방공작전은 미래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로 대두할 것이다. 향후 방공망의 우선 순위는 개전(開戰) 초기 적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아군의 방공망과 공군기지를 방호해 방어제공권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동시다발적 정밀유도무기 공격에 대비해 여러 층위로 설계된 방공망을 구축하는 대응방법이 필수적이다. 항공기만을 주대상으로 만들어진 방공망은 미사일전쟁 시대에는 무력하므로, 핵심시설에 대한 미사일 방어체계의 도입이 미사일전 수행의 기본요건이 될 수밖에 없다.

한반도에서도 마찬가지다. 미래전쟁에서 한반도 주변의 일차적인 위협과 승리의 핵심요건은, 상대의 미사일 공격으로 시작되는 효과기반작전으로부터 어떻게 아군의 핵심전력체계를 보호할지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습의 시작은 스커드 미사일

통상 미사일은 탄도미사일, 크루즈미사일(순항미사일), 유도미사일(GM·Guided Missile)로 분류된다. 탄도미사일은 높은 고도에서 탄도비행을 하면서 로켓엔진으로 추진되어 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이다. 일본 방위청 기준에 따르면 탄도미사일에는 사정거리 1000㎞ 이하의 단거리 미사일과 1000~5500㎞의 중거리 미사일, 5500㎞ 이상의 장거리 미사일이 있다.

이들 탄도미사일은 대기권 밖에서 공기의 저항 없이 비행하기 때문에 속도가 매우 빠르다. 예를 들어 북한에서 일본을 향해 발사하는 경우를 가정해보면, 1000㎞ 이하 단거리 미사일은 5~10분 내에 당도하고, 중거리 미사일도 10~20분이면 충분하다. 대기권 밖에서 대기권 안으로 들어오는 마지막 단계에서의 속도는 단거리 미사일이 초당 1~3㎞이고 중거리 미사일은 3~7㎞에 달한다.

북한이 미사일 전력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미 남한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스커드B형과 C형은 600기가량, 일본 전역을 사정거리 안에 두는 노동미사일은 200기 이상 보유하고 있다. 또한 대포동 미사일의 추가개발을 위해서도 다양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물론 미국이 이라크전쟁 등에서 선보인 고도로 효율적인 C4ISR 네트워크에 비해 북한의 정보자산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정찰위성이 없고, 고고도(高高度) 정찰자산 혹은 무인정찰자산도 없으며, C4ISR 체계도 미비한 북한의 경우 미사일 전력을 중심으로 하는 효과기반작전을 구사할 능력이 없다고 믿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는 함정이 있다.

북한은 이미 남한지역의 모든 지리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인간정보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상당히 정밀한 타격목표 정보를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봐야 옳을 것이다. 북한이 미사일로 선제공격을 감행할 경우 미리 목표를 설정하고 발사하는 것이므로 사실 고도로 효율적인 C4ISR 체계는 불필요하다. 자신들이 보유한 수백기의 미사일로 기습공격을 감행해 아군의 항공력을 한꺼번에 무력화하고 공황 상태를 유발해 전쟁수행체계를 마비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미연합군이 전세(戰勢)를 역전시킬 시기를 늦추고 속전속결로 서울을 점령한 후 정치협상을 요구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북한의 군수지원이 취약해진 상황이고 보면 인민군 지상전력의 전면적인 대남(對南) 기습남침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최근의 일반적인 전망이다. 그러나 체제붕괴 위협 혹은 미국 의도에 대한 오해 등으로 궁지에 몰린 북한이 모험주의적 도발을 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 경우 북한은 스커드B, 스커드C 미사일 같은 장사정 타격무기에 상용 GPS(위성항법장치)를 활용해 정확도를 높이고 나름대로 정밀공격을 시도하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초기에 쏟아붓는다

북한 군부는 노후한 전투기와 열악한 군수지원체계의 약점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자신들의 스커드B, 스커드C 등 지대지(地對地) 미사일을 개전 직후에 다량 사용해 아군의 항공력을 최대한 오래 마비시키고자 미사일 공격을 대대적으로 감행할 것이다. 발사하지 않고 남아 있는 미사일은 전력이 우세한 한미연합공군의 공격대상이 될 것이므로, 개전 초기에 대부분을 소모하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이 경우 북한은 공격 우선순위를 휴전선에 근접한 남한 공군시설에 둘 가능성이 높다. 아군 요격기 및 폭격기의 종심타격 반경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휴전선에서 가까운 비행장에 집중적으로 미사일 공격을 가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미사일 선제공격 이후 북한 공군기의 공세작전을 위해 수도권 인근 방공기지에 상당수의 단거리 미사일 공격을 가할 것이다.

북한 공군은 자신들의 장비가 노후하고 훈련이 절대 부족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으므로, 제공권이 개전 이후 빠른 시간 내에 한미연합공군에 장악되는 상황을 ‘저지’하는 것을 작전의 최우선 목표로 삼을 공산이 크다. 따라서 기습적인 미사일 공격으로 아군 비행장이 무력화되어 아군의 요격기를 동원하는 방공망이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상태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북측 항공기들은 방공작전을 수행할 남측 비행기지가 복구되기까지의 시간을 이용해 남측 상공을 장악하려 나설 것이고, 이들은 연합공군의 방공작전능력과 북한 종심에 대한 공격작전을 최대한 교란하기 위해 행동할 것이다.

정리하자면,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은 우선 남측의 비행장을 집중 타격하고 일부는 수도권 방공망을 마비시키는 데 집중 투입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북한군 특수작전 부대 등이 방공기지 인근에서 벌이는 침투활동도 급증할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개전 초기 북한의 공군력은, 장사정포 공격을 통해 남한에서 형성될 공황 상태를 이용해 수도 서울을 기습점령하는 데 필요한 시간(1~3일)을 번다는 목표로 공세적 제공작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북한 공군이 아군 비행장 및 방공기지에 대한 공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속성이 높은 화학무기 작용제를 탑재해 공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응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이 지상에 근접하기 전에 최대한 높은 고도에서 이를 격파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 공군에서 구입하기로 예정돼 있는 패트리어트-2(PAC-2) 유도탄은 요격률이 50% 전후로 알려져 있어, 화학무기가 탑재된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공격에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구멍 뚫린 방공망을 보완해줄 최신예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인 PAC-3 유도탄, 소요 주장비, 대대급 지휘체계 등 필요한 모든 체계의 획득을 서둘러야 한다(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비하는 남한의 대응태세와 관련한 각급 부대의 의견은, 필자가 2005년 5월부터 11월까지 미 국방성 미사일방어국 소속 ○박사(당시 한국국방연구원 객원연구원), 수도권 ○여단사령부 참모진과 호크부대원, ○나이키부대 선임장교, 미 35여단 ○포대장, 한국 방포사 계획처장, 중앙방공통제소 실무장교, 공군본부 방포과장 등과의 현지 인터뷰를 참고했다).

이러한 충격적인 예상 시나리오를 근거로 할 때, 개전 초기에 아군이 방어 및 공세 제공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지대지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방법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 탄도미사일을 막으려면 요격미사일을 발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대기권 밖 고고도에서도 요격미사일을 유도할 수 있는 기술과, 탄두를 100% 맞힐 수 있는 정밀한 성능의 추적 및 요격 레이더가 필수적이다. 이들 시스템이 어우러져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일본, 2011년까지 방어체계 완성

일본의 경우 1993년 북한의 NPT(핵확산방지조약) 탈퇴와 1998년 8월 대포동 미사일 실험 발사를 계기로 미사일 방어체계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됐다. 1998년 12월25일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와 내각의 지시로 미국과의 탄도미사일방어시스템 공동연구가 시작된 것이 그 실례다. 이후 2003년까지 미국과 구체적인 기술연구를 끝마친 일본은, 2004년과 2005년 약 10억달러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미사일방어체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앞으로 일본은 스탠더드미사일-3가 탑재된 개량 이지스함을 2004년부터 준비해 2007년에서 2010년까지 약 4년에 걸쳐 매년 1척씩 실전 배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한다. 2004년부터 배치과정이 시작된 패트리어트는 Config.3형 PAC-3 시스템으로 2006년 말 2007년부터 매년 4개 포대씩 배치하여 최종적으로 16개 포대(FU)를 편성하고 2011년부터는 정비소요용 포대도 추가 편성한다고 한다. 여기에 레이더의 배치와 통신시스템의 성능개량을 병행해, 2007년 중에 1차적으로 미사일방어시스템을 구성하고 2011년에 전부 편성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일본의 미사일방어시스템의 배치계획 관련 자료는 필자가 2005년 8월 일본 방위청 내국을 방문했을 당시 방위청 방위정책과의 실무자가 제공한 공개자료를 기초로 했다. 일부 배치계획 내용이 2005년 방위백서 내용과 다를 수 있으나 내국의 실무자 제공자료가 최신자료다).

일본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미일 공동 기술연구와 TMD(전역미사일방어체제)에 참여하고 있는 데에는, 태평양전쟁 말기 미군의 핵 투하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가 초토화된 바 있어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에 어느 나라보다도 민감한 상황이 한몫 했다. 일본 정부로서는 비록 TMD 체계가 공격 미사일을 100% 요격할 수는 없더라도 국민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 미국이 주도하는 MD(미사일방어) 체제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또한 미일 동맹을 배려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일본이 미국의 공동연구 요구를 거부한다면 미일 관계에 악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했을 것이다.

이에 비해 한국의 경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국민의 민감도는 다소 낮은 것이 사실이다. 그보다는 휴전선 인근에 배치된 장사정포와 장사정 다연장포의 위협에 더욱 민감하다. 일본이 전수(專守)방위에 충실해야 하는 헌법상의 제약이 있는 반면,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기지에 대한 지대지 미사일 제압 혹은 항공기에 의한 제압이 가능한 것도 차이점이다.

물론 스커드 미사일이 이동식이고 지하벙커 등에 은닉되어 있어 파괴하기 어렵긴 하지만, 미사일이 발사된 후 요격하는 것보다는 발사 전에 제압하는 것이 용이한 게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일본과는 다소 사정이 다르다.



미국 역시 한국에 요격미사일 개발을 위한 기술협력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TMD를 포함하여 MD에 참여할 것을 적극적으로 종용하지도 않는다. 한국 정부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에 TMD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정책으로 천명한 바 있다. 대신 미국은 일본에 요구하는 것과 달리, 한국에는 정보공유나 시스템 일부의 지상전개공간 확보 등 병참지원 협력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과 여러 면에서 사정이 다르다고 해서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수단을 제한적인 능력밖에 없는 PAC-2 유도탄과 항공제압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북한은 전시에 한국의 방공망을 무력화하기 위해 스커드 미사일을 총력 사용할 것이고, 다음에는 무력화된 방공망을 뚫고 전투기들이 침투해 한국군 및 미군 전투기들의 북한 후방 타격작전을 방해하고 지연시키려 할 것이다. 한미연합공군의 북한에 대한 제공권 장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초기 전투에서 빚어질 피해는 극심할 것이고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초래될 수도 있다.

현재 미군의 항공자산이 있는 한국 내 주요 공군기지에는 미군이 배치한 35여단 소속 PAC-3 유도탄이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군 단독의 방공망과 공군기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무방비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공격에 대한 사실상의 무장해제 상태는 북한으로 하여금 오판할 여지를 줄 뿐만 아니라 대북 협상력의 약화로도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시급히 미사일 방공망 구축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한국 공군이 도입하기로 한 독일의 잉여 방공무기인 PAC-2 유도탄은 제한적인 미사일 방어 기능밖에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최소한 한국 공군의 핵심 방공시설 지휘통제시설과 공군기지에는 PAC-3 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국지적인 방공능력밖에 없는 PAC-3보다 고고도에서 요격이 가능한 THAAD(전역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 도입의 필요성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THAAD는 대기권 밖에서 요격함으로써 광범한 지역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체계로서, 현재 미국이 개발 중이다.

‘효과기반작전’에 무릎 꿇지 않으려면

장거리 방공유도미사일은 북한뿐 아니고 주변국의 공중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중국의 경우 지대지, 함대지, 순항미사일 등 다양한 미사일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갈수록 중국의 미사일 위협은 한국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반면 한국 공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은 부품이 제대로 조달되지 않아 지방의 포대를 해체해 부품을 충당하고 있는 한심한 상황에 놓여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미군의 방공망에 포함되지 않는 핵심시설에 대해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구비해야 한다. 여기에는 우선 PAC-3 유도탄의 도입이 필요하고 이런 점에서 SAM-X를 원래 목표대로 추진해야 하며 나아가 THAAD 등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요구된다. 장기적으로는 지상발사 레이저와 공중발사 레이저 무기체계의 기술적 실현성에 대해 민간학계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체계적인 연구도 추진해야 한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미국을 비롯한 선진 각국은 물론, 중국과 일본 등 우리의 주변국들은 발빠른 군사혁신의 길을 걷고 있다. 이러한 군사변환을 통해 효과기반작전이 정석으로 자리잡게 될 경우, 상대편의 기습적인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가 불충분한 국가는 자국군의 전투력을 변변히 발휘해보지도 못하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일본은 북한으로부터의 미사일 위협지수가 우리보다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지스 시스템을 이용한 대기권 밖(외기권) 방어와 PAC-3를 이용한 대기권 종말단계 격파로 이중의 방호막을 구축하고 있다. 일본과 같은 외기권 방어체계도 아니고 종말단계에서 방어하는 PAC-3 시스템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것은 사실상 영공을 무방비 상태로 두자는 주장과 다름없다. 우리 정부는 구멍 뚫린 영공의 안전을 빠른 시일 안에 보완해야 할 의무가 있다.